청소년 게임 심야 셧다운제 도입 이견… 총리실 강제조정 불가피
게임규제 입법 추진을 둘러싸고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양측이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총리실의 `강제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양 부처의 차관들은 최근 청소년 게임 심야 셧다운제 도입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모임을 가졌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정부 관계자는 "문화부가 만 14세 미만 이용자에 한해 심야 셧다운제를 도입하고 이를 게임산업진흥법을 통해 규율한다는 수정안을 내어놓은 반면 여성부는 청소년 이용자 전체가 심야 일괄 셧다운제의 대상이 되어야 하며 이를 청소년보호법 내에 명문화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 "문화부 안은 자정 이후 청소년들이 게임 서버에 신규 접속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인 반면 여성부는 자정 전에 서버에 접속, 게임을 이용 중인 청소년들의 플레이를 강제 종료시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 부서는 지난 4월 게임산업진흥법과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의 입법을 각각 추진했으나 법사위에서 양 법안을 병합 심의하기로 결정한 상황에서 회기가 종료돼 관련 입법을 완료하지 못한 바 있다. 이후 총리실이 양측 합의 도출을 종용하며 양 부처 실무 담당자들간의 협의가 이뤄졌으나 평행선을 달려왔다.
문화부 관계자는 "우리측에서 조정안을 내놨으나 여성부 측이 강경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반면 여성부 관계자는 "문화부가 제시한 조정안은 문제의 핵심과는 관계없는 내용"이라고 일축했다.
정부 관계자는 "통상 입법을 둔 부처간의 논의는 국장급 선의 협의를 통해 매듭이 지어지는 것이 통례인데 차관들간의 논의를 통해서도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장관들이 직접 해당 안건의 매듭을 위해 추가 논의를 진행하거나 총리실의 강제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양측의 논의가 진전을 보지 못하는 것은 그동안 문화부의 주관이었던 게임산업에 대한 규율을 여성부가 청소년보호법 개정을 통해 자신들의 소관범위로 편입시키려 하기 때문이다. 여성부 측의 별도입법이 과잉규제, 이중규제 논란을 사고 있으나 청소년보호라는 명분과 정서에 기반한 설득력이 없지 않아 그 향방을 쉽게 점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총리실의 조정을 통해 매듭지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현재 상황에선 어떠한 결정이 이뤄질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서정근기자 antilaw@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양 부처의 차관들은 최근 청소년 게임 심야 셧다운제 도입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모임을 가졌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정부 관계자는 "문화부가 만 14세 미만 이용자에 한해 심야 셧다운제를 도입하고 이를 게임산업진흥법을 통해 규율한다는 수정안을 내어놓은 반면 여성부는 청소년 이용자 전체가 심야 일괄 셧다운제의 대상이 되어야 하며 이를 청소년보호법 내에 명문화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 "문화부 안은 자정 이후 청소년들이 게임 서버에 신규 접속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인 반면 여성부는 자정 전에 서버에 접속, 게임을 이용 중인 청소년들의 플레이를 강제 종료시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 부서는 지난 4월 게임산업진흥법과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의 입법을 각각 추진했으나 법사위에서 양 법안을 병합 심의하기로 결정한 상황에서 회기가 종료돼 관련 입법을 완료하지 못한 바 있다. 이후 총리실이 양측 합의 도출을 종용하며 양 부처 실무 담당자들간의 협의가 이뤄졌으나 평행선을 달려왔다.
문화부 관계자는 "우리측에서 조정안을 내놨으나 여성부 측이 강경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반면 여성부 관계자는 "문화부가 제시한 조정안은 문제의 핵심과는 관계없는 내용"이라고 일축했다.
정부 관계자는 "통상 입법을 둔 부처간의 논의는 국장급 선의 협의를 통해 매듭이 지어지는 것이 통례인데 차관들간의 논의를 통해서도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장관들이 직접 해당 안건의 매듭을 위해 추가 논의를 진행하거나 총리실의 강제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양측의 논의가 진전을 보지 못하는 것은 그동안 문화부의 주관이었던 게임산업에 대한 규율을 여성부가 청소년보호법 개정을 통해 자신들의 소관범위로 편입시키려 하기 때문이다. 여성부 측의 별도입법이 과잉규제, 이중규제 논란을 사고 있으나 청소년보호라는 명분과 정서에 기반한 설득력이 없지 않아 그 향방을 쉽게 점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총리실의 조정을 통해 매듭지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현재 상황에선 어떠한 결정이 이뤄질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서정근기자 antila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