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USIM 이동성 제약 이유로 SKTㆍKT에 과징금

USIM 이동성 제약 이유… 휴대폰보호서비스 등엔 날선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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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과 KT에 대해 USIM(범용가입자식별모듈) 이동성을 제약한 행위로 대규모 과징금과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휴대폰보호서비스 무단가입 문제 등 중요 현안에서 방통위와 통신사간 날선 공방을 벌이며 논의과정 내내 신경전을 벌였다.

방통위는 11일 전체회의에서 SK텔레콤, KT가 USIM 이동성을 제약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각각 20억원, 10억원의 과징금과 함께 업무처리 절차의 개선 등을 부과했다.

이에 따라 두 사업자는 문제가 된 △휴대폰 보호서비스 무단가입 △USIM 이동 제한기간 설정 △USIM 단독개통 거부 △해외 USIM 락 설정 등의 부당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9월까지 업무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USIM 잠금장치를 해제한지 2년여가 다 되 가지만, 두 사업자 모두 이런저런 이유로 소비자들의 자유로운 USIM 활용을 저해했다는 게 방통위의 판단이다.

방통위는 지난 2008년 7월에 USIM 락을 해제, 소비자들이 USIM 칩을 교체하는 것만으로 3G 이동통신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한 바 있다.

그러나 방통위의 이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통사들이 여전히 USIM 제도에 미온적이고, 가입자들도 USIM 칩을 활용하기보다는 단말기 보조금 정책에 길들여져 있는 구도여서 USIM 이동이 활성화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란 전망이다.

특히 휴대폰보호서비스를 둘러싸고 규제당국과 사업자가 극단적으로 대립하면서, 새로운 논란거리로 부각될 전망이다. 휴대폰서비스는 휴대폰 분실 시 이를 타 사용자가 사용하지 못하도록 USIM 이동을 제한해 놓은 무료 서비스이다. SK텔레콤은 전체 3G 가입자의 77.4%, KT는 55% 가량을 휴대폰보호서비스에 무단 가입시킨 것으로 추산됐다.

방통위는 이통사들의 휴대폰보호서비스를 USIM 이동을 제한하기 위한 장치로 규정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소비자의 상당수가 USIM 이동을 제약받는다는 사실도 모른 상태에서 휴대폰보호서비스에 무단 가입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USIM을 통한 자유로운 단말기 교체, 서비스이동을 저해한 편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통신사들은 방통위가 당초, 고객의 편의와 피해예방을 위해 고안된 서비스를 USIM 이동을 차단하기 위한 장치로 왜곡했다고 강력 반박했다. SK텔레콤, KT측은 의견진술을 통해 "휴대폰보호서비스는 휴대폰 분실고객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면서 "특히 무료로 제공된다는 점에서 사업자들이 특별한 이익을 취한 것도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이통사들은 최대 두달 동안 USIM 이동을 차단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단말기 보조금 제도를 악용해 사업을 전개하는 일명, 폰테크족들을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최경섭기자 ks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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