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연승 특허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국장
약용이나 식용 등으로 현재 또는 잠재적으로 가치가 있는 유전의 기능적 단위를 지닌 동식물, 미생물 등의 생물자원을 유전자자원이라 한다. 이는 예로부터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인류의 공유자산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런데 다국적 기업들이 타국의 유전자자원을 이용하여 상업적 이익을 취하면서 이에 박탈감을 느낀 유전자자원의 보유국은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했고, 1992년에는 자국의 생물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인정하는 생물다양성협약이 채택되기에 이르렀다. 세계지식재산권기구 내에 구성된 정부간 위원회(WIPO/IGC)에서도 유전자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익공유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유전자자원 이용국인 선진국과 유전자자원 보유국인 개도국 사이에 보호체제 및 이익공유방법에 있어 구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른바, 생물해적질(Biopiracy)이라고 지칭되는 타국의 유전자자원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화 사례는 적지 않다. 예를 들면, 비록 전통적인 추출방법에 의한 것이라는 사유로 등록이 취소되기는 했지만, 인도의 민간에서 약용 및 방충용으로 널리 쓰이는 님(Neem) 나무 추출물은 한때 유럽에서 특허로 등록되었었다.
그러나 문제는 현행 지식재산권 체제 하에서는 유전자자원을 이용하여 창출된 새로운 기술에 대한 특허가 반드시 취소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러한 제반 환경 하에서 우리는 국가적 차원에서 우리의 유전자자원을 보호 관리하고, 적극 개발하여 지식재산권으로 권리화해 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다.
세계 바이오 시장은 오는 2018년 1조2000억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우리 정부는 바이오제약(자원)의료기기를 신성장동력으로 선정하고, 바이오 자원, 신개념 치료제, 융합의료기기 등의 분야를 집중 지원하여 2018년에는 세계 5대 생명공학 강국에 진입한다는 목표 및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동물, 식물, 미생물 등 국내 농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외국인의 무분별한 취득 및 해외 유출을 방지하고, 국내외 농수산생명자원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확보관리 및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담고 있다. 우리 유전자자원을 적절하게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한 법적 인프라의 구축이라는 점에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산업계 및 연구계는 유전자자원을 이용한 원천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지식재산권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대한상공회의소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기초 의약 물질, 생물학적 제제 등을 포함하는 부품소재 분야에서 무역적자의 가장 큰 원인은 원천기술의 부족(39%)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시장을 선점하고, 시장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개발된 기술을 표준화시키는 일도 중요하다. 세계 인삼시장의 선두주자인 스위스의 파마톤(Phamarton)사의 성공 요인은 이 회사가 인삼의 진세노사이드를 분석하여 표준화한 기술을 보유하였다는 점에 있다.
2009 생명공학백서에 따르면, 2008년 우리나라의 생명공학 분야 SCIE 논문 게재 순위는 11위, 기술력 지수(TS) 순위는 14위이고, 2016년에는 모두 7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유전자자원의 개발이 생명공학 기술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다.
올해는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유엔이 정한 `생물다양성의 해'이다. 이에 우리 정부는 생물다양성협약의 목표인 생물다양성의 보존,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추구함과 동시에, 향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견인할 생명공학 산업의 효과적 육성을 위해 유전자자원의 보호를 둘러싼 국제적인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논의에도 적극 참여할 것이다.
그런데 다국적 기업들이 타국의 유전자자원을 이용하여 상업적 이익을 취하면서 이에 박탈감을 느낀 유전자자원의 보유국은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했고, 1992년에는 자국의 생물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인정하는 생물다양성협약이 채택되기에 이르렀다. 세계지식재산권기구 내에 구성된 정부간 위원회(WIPO/IGC)에서도 유전자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익공유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유전자자원 이용국인 선진국과 유전자자원 보유국인 개도국 사이에 보호체제 및 이익공유방법에 있어 구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른바, 생물해적질(Biopiracy)이라고 지칭되는 타국의 유전자자원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화 사례는 적지 않다. 예를 들면, 비록 전통적인 추출방법에 의한 것이라는 사유로 등록이 취소되기는 했지만, 인도의 민간에서 약용 및 방충용으로 널리 쓰이는 님(Neem) 나무 추출물은 한때 유럽에서 특허로 등록되었었다.
그러나 문제는 현행 지식재산권 체제 하에서는 유전자자원을 이용하여 창출된 새로운 기술에 대한 특허가 반드시 취소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러한 제반 환경 하에서 우리는 국가적 차원에서 우리의 유전자자원을 보호 관리하고, 적극 개발하여 지식재산권으로 권리화해 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다.
세계 바이오 시장은 오는 2018년 1조2000억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우리 정부는 바이오제약(자원)의료기기를 신성장동력으로 선정하고, 바이오 자원, 신개념 치료제, 융합의료기기 등의 분야를 집중 지원하여 2018년에는 세계 5대 생명공학 강국에 진입한다는 목표 및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동물, 식물, 미생물 등 국내 농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외국인의 무분별한 취득 및 해외 유출을 방지하고, 국내외 농수산생명자원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확보관리 및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담고 있다. 우리 유전자자원을 적절하게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한 법적 인프라의 구축이라는 점에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산업계 및 연구계는 유전자자원을 이용한 원천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지식재산권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대한상공회의소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기초 의약 물질, 생물학적 제제 등을 포함하는 부품소재 분야에서 무역적자의 가장 큰 원인은 원천기술의 부족(39%)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시장을 선점하고, 시장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개발된 기술을 표준화시키는 일도 중요하다. 세계 인삼시장의 선두주자인 스위스의 파마톤(Phamarton)사의 성공 요인은 이 회사가 인삼의 진세노사이드를 분석하여 표준화한 기술을 보유하였다는 점에 있다.
2009 생명공학백서에 따르면, 2008년 우리나라의 생명공학 분야 SCIE 논문 게재 순위는 11위, 기술력 지수(TS) 순위는 14위이고, 2016년에는 모두 7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유전자자원의 개발이 생명공학 기술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다.
올해는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유엔이 정한 `생물다양성의 해'이다. 이에 우리 정부는 생물다양성협약의 목표인 생물다양성의 보존,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추구함과 동시에, 향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견인할 생명공학 산업의 효과적 육성을 위해 유전자자원의 보호를 둘러싼 국제적인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논의에도 적극 참여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