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B 광고ㆍ본인확인제 완화… 외국인 유료방송 가입도 간소화
홈쇼핑 채널이 아닌 다른 유료 방송사업자도 보조적인 데이터방송을 이용해 TV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게 되고, DMB의 토막광고ㆍ중간광고 규제도 완화된다. 악성댓글 피해 방지 등을 위해 도입된 본인확인제도가 개선되고, 외국인의 유료방송 가입절차도 간소화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해 총 18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담은 `방송ㆍ통신ㆍ인터넷분야 규제개선 추진계획`을 10일 발표했다.
또한 방통위는 오전 6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인 지상파 방송시간 제한규정을 완화하고 개인 위치정보를 취급하지 않는 위치정보 사업자의 허가 또는 신고 대상 제외도 포함됐다. 방통위는 규제 완화 과제 선정 관련, △신기술ㆍ서비스 활성화 기반 마련 △기업 활동의 자율성 제고 △이용자의 편익 증대 △방송통신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하반기 IT기술과 의료ㆍ교통ㆍ교육ㆍ금융ㆍ유통 등 산업간 녹색 융합서비스 확산, 공공정보 활용 등 인터넷 응용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관련 법ㆍ제도 보완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경섭기자 kschoi@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해 총 18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담은 `방송ㆍ통신ㆍ인터넷분야 규제개선 추진계획`을 10일 발표했다.
또한 방통위는 오전 6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인 지상파 방송시간 제한규정을 완화하고 개인 위치정보를 취급하지 않는 위치정보 사업자의 허가 또는 신고 대상 제외도 포함됐다. 방통위는 규제 완화 과제 선정 관련, △신기술ㆍ서비스 활성화 기반 마련 △기업 활동의 자율성 제고 △이용자의 편익 증대 △방송통신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하반기 IT기술과 의료ㆍ교통ㆍ교육ㆍ금융ㆍ유통 등 산업간 녹색 융합서비스 확산, 공공정보 활용 등 인터넷 응용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관련 법ㆍ제도 보완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경섭기자 kscho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