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인터넷 사용시 주소창에 나타나는 문자형태의 도메인이름은 특정 웹사이트의 주소로서 일정한 규칙에 따라 구성된다. 예컨대 디지털타임스 홈페이지 주소창에 나타나는 `www.dt.co.kr'의 경우, `.kr'은 한국, `.co'는 영리법인(개인), `dt'는 웹사이트 운영자, `www'은 가장 많이 이용되는 월드와이드웹을 의미한다. .kr, .co, .dt는 네트워크를 나타내며 각 네트워크는 점(., 닷)으로 구별되는데, www.dt.co.kr은 한국이라는 네트워크(.kr) 중에서 영리법인의 네트워크(.co), 영리법인 중에서 디지털타임스라는 네트워크(.dt)를 나타낸다. 인터넷이 네트워크들의 네트워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컴퓨터는 도메인이름을 넓은 네트워크에서 작은 네트워크로, 곧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 나가면서 특정 도메인이름에 해당하는 웹사이트를 이용자에게 찾아준다. 컴퓨터가 처음 읽게 되는 `최상위도메인'은 .kr(한국), .jp(일본) 등 `국가별 최상위도메인'과 .com, .net, .org 등 `일반 최상위도메인'으로 나뉜다.
최상위도메인으로 21개의 일반 최상위도메인과 261개의 국가별 최상위도메인이 사용되고 있다. 도메인이름을 관리하는 주된 기관인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 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는 현재 일반 최상위도메인이름을 추가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한글, 한자, 아라비아어 등 라틴문자가 아닌 언어도 일반 최상위도메인이름에 사용하고(국제도메인), 기업 등이 희망하는 상표 등을 최상위도메인으로 생성시켜 주는 것이 골자이다. 곧 `.디지털타임스'나 `.삼성'과 같이 한글이 최상위도메인으로 사용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한글도메인이 2단계나 3단계 도메인(예컨대 `한글.kr')에서만 허용되고 있다. 신규 최상위도메인이름 생성은 빠르면 2011년에 실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규 최상위도메인의 생성은 인터넷 커뮤니티에게 다양성과 여러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한국 정부와 기업체는 인터넷 분야에서 새로운 `사이버 공간'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며 새로운 최상위도메인의 관리기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국제도메인을 비롯한 신규 최상위도메인의 생성은 한국 및 한국 기업에 대하여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 첫째, 한국 정부와 기업체는 신규 최상위도메인을 생성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신규 최상위도메인을 확보하는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다. 한국 및 한국 기업이 희망하는 문자나 기호로 이루어진 최상위도메인을 생성하여 사이버 공간을 새로이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한국 정부와 기업은 외국이나 외국 기업에 의한 신규 최상위도메인의 생성에 의하여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ICANN 신규 최상위도메인이름 생성 프로그램은 생성을 위한 신청단계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삼성'과 같이 한국 기업의 상호나 상표와 한국에게 매우 예민한 지정학적 명칭이 외국이나 외국기업에 의하여 최상위도메인으로 생성되기 위하여 신청된 경우, 한국 및 한국 기업은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여 생성을 방지하여야 하여야 할 것이다. 반도덕적이거나 반사회적인 용어 등이 신청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의제기는 한국의 국익 및 한국 기업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것이므로, 외국 및 외국 기업에 의한 최상위도메인 생성에 대하여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새로운 최상위도메인이 생성된 이후 이를 운영함으로써 한국기업 및 한국인의 상표권 등이 침해될 수 있는데 생성단계 이후에도 외국의 최상위도메인 관리기관에 대하여 그 책임을 묻도록 해야 한다.
셋째, 한국 정부 및 기업체가 최상위도메인의 관리기관이 되는 경우 ICANN과의 계약에 따른 책임이나 신규 최상위도메인과 관련된 분쟁해결 메커니즘의 제공 등 국제적인 관계에서 의무를 부담하지만, 국내법적 차원에서 이들 신규 최상위도메인 관리기관에 대한 감독이나 상표권 등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 체제를 정비함으로써 인터넷 수요자를 보호하고 인터넷 분야의 산업을 활성화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다.
최상위도메인으로 21개의 일반 최상위도메인과 261개의 국가별 최상위도메인이 사용되고 있다. 도메인이름을 관리하는 주된 기관인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 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는 현재 일반 최상위도메인이름을 추가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한글, 한자, 아라비아어 등 라틴문자가 아닌 언어도 일반 최상위도메인이름에 사용하고(국제도메인), 기업 등이 희망하는 상표 등을 최상위도메인으로 생성시켜 주는 것이 골자이다. 곧 `.디지털타임스'나 `.삼성'과 같이 한글이 최상위도메인으로 사용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한글도메인이 2단계나 3단계 도메인(예컨대 `한글.kr')에서만 허용되고 있다. 신규 최상위도메인이름 생성은 빠르면 2011년에 실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규 최상위도메인의 생성은 인터넷 커뮤니티에게 다양성과 여러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한국 정부와 기업체는 인터넷 분야에서 새로운 `사이버 공간'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며 새로운 최상위도메인의 관리기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국제도메인을 비롯한 신규 최상위도메인의 생성은 한국 및 한국 기업에 대하여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 첫째, 한국 정부와 기업체는 신규 최상위도메인을 생성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신규 최상위도메인을 확보하는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다. 한국 및 한국 기업이 희망하는 문자나 기호로 이루어진 최상위도메인을 생성하여 사이버 공간을 새로이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한국 정부와 기업은 외국이나 외국 기업에 의한 신규 최상위도메인의 생성에 의하여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ICANN 신규 최상위도메인이름 생성 프로그램은 생성을 위한 신청단계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삼성'과 같이 한국 기업의 상호나 상표와 한국에게 매우 예민한 지정학적 명칭이 외국이나 외국기업에 의하여 최상위도메인으로 생성되기 위하여 신청된 경우, 한국 및 한국 기업은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여 생성을 방지하여야 하여야 할 것이다. 반도덕적이거나 반사회적인 용어 등이 신청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의제기는 한국의 국익 및 한국 기업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것이므로, 외국 및 외국 기업에 의한 최상위도메인 생성에 대하여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새로운 최상위도메인이 생성된 이후 이를 운영함으로써 한국기업 및 한국인의 상표권 등이 침해될 수 있는데 생성단계 이후에도 외국의 최상위도메인 관리기관에 대하여 그 책임을 묻도록 해야 한다.
셋째, 한국 정부 및 기업체가 최상위도메인의 관리기관이 되는 경우 ICANN과의 계약에 따른 책임이나 신규 최상위도메인과 관련된 분쟁해결 메커니즘의 제공 등 국제적인 관계에서 의무를 부담하지만, 국내법적 차원에서 이들 신규 최상위도메인 관리기관에 대한 감독이나 상표권 등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 체제를 정비함으로써 인터넷 수요자를 보호하고 인터넷 분야의 산업을 활성화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