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스포츠 소재로 활용때 소유권은 누구에게로?
정부가 e스포츠 지적재산권 관련 기준안을 마련한다. 이는 블리자드와 국내 e스포츠업계가 스타크래프트 e스포츠의 `공공재' 여부를 두고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적재산권 관련 표준안을 마련, 장기적으로 이와 같은 논란이 벌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김재현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은 "e스포츠 지적재산권 관련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판단, 이를 위해 세미나와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 작업을 거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게임을 e스포츠 소재로 활용한 경우 선수들이 게임을 플레이하는 장면이나 게임 영상 등 이른바 2차 저작물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게임 제작사와 e스포츠 참여자들은 어느 정도 권리를 갖는 것이 맞는지 표준안을 만든다는 것이다.
김재현 과장은 "이는 이번 스타크래프트 저작권 논란과는 무관한 것"이라며 "장기적인 e스포츠 육성을 위해 관련한 표준안을 마련, 차제에 이와 같은 논란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고 전했다.
이를 통해 마련되는 기준안은 국내 e스포츠 정식종목으로 선정되는 게임, 나아가 국제e스포츠연맹과 연계해 연맹이 진행하는 국제리그로 제작되는 게임들에 적용될 전망이다.
한편, 블리자드의 경우 약관을 통해 모든 2차 저작물에 대한 권리가 자신들에 있다고 명기하고 있다. 국내 업계는 스타크래프트 e스포츠의 경우 국내 사업자들과 선수들이 참여한 만큼 공공재의 성격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 신종필 저작권정책과 사무관은 "국내 저작권법상 플레이 영상 등 2차 저작물은 이를 플레이한 해당 선수들 혹은 이들이 그 권리를 위탁한 게임단이나 방송사에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다"며 "논란이 된 스타크래프트 e스포츠의 경우, 이를 공공재로 판단하는 것도 올바른 발상이 아니다"고 전했다.
현행법상 국내 사업자가 e스포츠 활용에 앞서 해당 게임의 제작사에 사전허가를 얻어야 하고 이를 통해 개최한 리그에 참여한 선수들의 플레이 영상은 선수들에게 우선 권리가 귀속된다는 것이다. 방송사가 이를 송출하기 위해선 선수들로부터 관련 권리를 위임받는 한편 게임 제작사로부터 재차 승인을 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게임콘텐츠산업과가 마련할 가이드라인도 이와 같은 테두리 내에서 마련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서정근기자 antilaw@
문화체육관광부 김재현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은 "e스포츠 지적재산권 관련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판단, 이를 위해 세미나와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 작업을 거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게임을 e스포츠 소재로 활용한 경우 선수들이 게임을 플레이하는 장면이나 게임 영상 등 이른바 2차 저작물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게임 제작사와 e스포츠 참여자들은 어느 정도 권리를 갖는 것이 맞는지 표준안을 만든다는 것이다.
김재현 과장은 "이는 이번 스타크래프트 저작권 논란과는 무관한 것"이라며 "장기적인 e스포츠 육성을 위해 관련한 표준안을 마련, 차제에 이와 같은 논란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고 전했다.
이를 통해 마련되는 기준안은 국내 e스포츠 정식종목으로 선정되는 게임, 나아가 국제e스포츠연맹과 연계해 연맹이 진행하는 국제리그로 제작되는 게임들에 적용될 전망이다.
한편, 블리자드의 경우 약관을 통해 모든 2차 저작물에 대한 권리가 자신들에 있다고 명기하고 있다. 국내 업계는 스타크래프트 e스포츠의 경우 국내 사업자들과 선수들이 참여한 만큼 공공재의 성격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 신종필 저작권정책과 사무관은 "국내 저작권법상 플레이 영상 등 2차 저작물은 이를 플레이한 해당 선수들 혹은 이들이 그 권리를 위탁한 게임단이나 방송사에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다"며 "논란이 된 스타크래프트 e스포츠의 경우, 이를 공공재로 판단하는 것도 올바른 발상이 아니다"고 전했다.
현행법상 국내 사업자가 e스포츠 활용에 앞서 해당 게임의 제작사에 사전허가를 얻어야 하고 이를 통해 개최한 리그에 참여한 선수들의 플레이 영상은 선수들에게 우선 권리가 귀속된다는 것이다. 방송사가 이를 송출하기 위해선 선수들로부터 관련 권리를 위임받는 한편 게임 제작사로부터 재차 승인을 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게임콘텐츠산업과가 마련할 가이드라인도 이와 같은 테두리 내에서 마련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서정근기자 antila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