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룡 특허청 차장
1960년 당시 한국은 1인당 GDP 156달러로 아프리카 가나의 1인당 GDP 170달러 수준에도 못 미치는 세계 최빈국 중의 하나였다. 그러나 50년 후 오늘의 한국은 미국, 일본, 독일에 이어 국제특허출원을 세계에서 4번째로 많이 하는 기술강국이 되었다. 하지만, 기술개발만으로 선진경제로의 도약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우수한 기술과 더불어 명품 브랜드를 확보함으로써 지속적인 시장지배력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루이뷔통 가방이 우수한 기능과 첨단 기술 때문에 몇 십 배에 달하는 가격에 팔려나가는 것은 아니다. 코카콜라 679억 달러, 루이뷔통 198억 달러, 나이키 126억 달러 등 글로벌 기업의 브랜드는 이미 기업의 핵심 자산이고 어떠한 첨단 특허기술보다 높은 가치로 평가받고 있다.
그런데 우리 기업들은 브랜드 개발과 해외에서의 상표권 획득 면에서 조금 뒤져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일부 대기업의 경우에는 이미 세계시장에서 인지도를 확보하고 있지만, 중소 알짜기업들 중에는 아직 국제적인 명성을 획득한 브랜드들이 많지 않다.
국제적인 상표권 확보와 브랜드 전략이 반드시 글로벌 기업들만을 위한 것은 아니다. 어떤 분야에서든 우수한 기술을 확보한 기업은 그 우수성을 보증할 수 있는 브랜드 전략 수립이 세계적인 명품 기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이미 몇몇 우리 중소기업은 중국 등지에서 상표권을 미리 확보하지 못하여 사업 진출에 많은 어려움을 경험한 바 있다.
특허청은 우리 기업들의 국제적인 상표권 확보를 좀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여러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03년부터는 마드리드 의정서에 가입하여 한 번의 출원으로 최대 81개국에 동시에 상표출원 할 수 있는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민의 마드리드 국제상표 출원건수는 2009년 기준 249건으로 세계 23위 정도의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다. 이처럼 이용률이 저조한 것은 마드리드 의정서 상 몇 가지 불편한 제도 때문이다.
그 중 하나가 `기초출원 및 기초등록 요건'이다.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을 하려면 반드시 자기 나라 특허청에 동일한 상표가 출원 또는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국제출원된 상표가 자기 나라에 출원 또는 등록된 상표와 동일하지 않거나 자기 나라에서 그 상표가 소멸된 경우에는 해외에 등록된 동일한 상표가 모두 효력을 잃게 되는 것이다.
상표 심사기준은 나라마다 차이가 있다. 또한, 시장 여건과 소비자 인식의 차이에 따라 상표의 유사여부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엄격한 심사에 의해 상표등록을 하는 우리나라에서는 출원된 상표가 등록거절 되거나 권리의 일부가 제한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따라서 우리나라 출원인들은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을 통해 해외에 상표 등록이 되더라도 국내 상표권의 범위가 제한되거나 등록취소 됨으로써 해외 등록상표까지 취소될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다.
실제 통계상으로도 우리나라와 같이 심사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의 국제상표 출원건수는 각각 4위와 9위로 이들 국가의 경제규모에 비해 출원건수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심사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들의 국제상표출원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초출원 및 기초등록 요건'을 폐지하는 것이 시급하다.
마드리드 의정서 체약국들은 올해 7월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에서 `기초출원 및 기초등록 요건'의 폐지와 관련된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허청은 이 제도의 개선을 적극 추진하여 우리 기업들의 명품 브랜드가 세계로 뻗어나가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루이뷔통 가방이 우수한 기능과 첨단 기술 때문에 몇 십 배에 달하는 가격에 팔려나가는 것은 아니다. 코카콜라 679억 달러, 루이뷔통 198억 달러, 나이키 126억 달러 등 글로벌 기업의 브랜드는 이미 기업의 핵심 자산이고 어떠한 첨단 특허기술보다 높은 가치로 평가받고 있다.
그런데 우리 기업들은 브랜드 개발과 해외에서의 상표권 획득 면에서 조금 뒤져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일부 대기업의 경우에는 이미 세계시장에서 인지도를 확보하고 있지만, 중소 알짜기업들 중에는 아직 국제적인 명성을 획득한 브랜드들이 많지 않다.
국제적인 상표권 확보와 브랜드 전략이 반드시 글로벌 기업들만을 위한 것은 아니다. 어떤 분야에서든 우수한 기술을 확보한 기업은 그 우수성을 보증할 수 있는 브랜드 전략 수립이 세계적인 명품 기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이미 몇몇 우리 중소기업은 중국 등지에서 상표권을 미리 확보하지 못하여 사업 진출에 많은 어려움을 경험한 바 있다.
특허청은 우리 기업들의 국제적인 상표권 확보를 좀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여러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03년부터는 마드리드 의정서에 가입하여 한 번의 출원으로 최대 81개국에 동시에 상표출원 할 수 있는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민의 마드리드 국제상표 출원건수는 2009년 기준 249건으로 세계 23위 정도의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다. 이처럼 이용률이 저조한 것은 마드리드 의정서 상 몇 가지 불편한 제도 때문이다.
그 중 하나가 `기초출원 및 기초등록 요건'이다.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을 하려면 반드시 자기 나라 특허청에 동일한 상표가 출원 또는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국제출원된 상표가 자기 나라에 출원 또는 등록된 상표와 동일하지 않거나 자기 나라에서 그 상표가 소멸된 경우에는 해외에 등록된 동일한 상표가 모두 효력을 잃게 되는 것이다.
상표 심사기준은 나라마다 차이가 있다. 또한, 시장 여건과 소비자 인식의 차이에 따라 상표의 유사여부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엄격한 심사에 의해 상표등록을 하는 우리나라에서는 출원된 상표가 등록거절 되거나 권리의 일부가 제한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따라서 우리나라 출원인들은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을 통해 해외에 상표 등록이 되더라도 국내 상표권의 범위가 제한되거나 등록취소 됨으로써 해외 등록상표까지 취소될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다.
실제 통계상으로도 우리나라와 같이 심사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의 국제상표 출원건수는 각각 4위와 9위로 이들 국가의 경제규모에 비해 출원건수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심사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들의 국제상표출원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초출원 및 기초등록 요건'을 폐지하는 것이 시급하다.
마드리드 의정서 체약국들은 올해 7월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에서 `기초출원 및 기초등록 요건'의 폐지와 관련된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허청은 이 제도의 개선을 적극 추진하여 우리 기업들의 명품 브랜드가 세계로 뻗어나가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