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요금의 최대 50% 할인 요구… 통신사 "사업성 없다" 포기
공공기관들이 인터넷전화를 도입하면서 일반기업시장 요금의 25%, 심지어 절반 가량 싼 요금체계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일반인 및 기업용 사용자들과의 역차별 가능성을 제기하며 이용약관 승인을 거부했다. 해당 통신사들도 사업성이 없다'며 사실상 공공사업을 포기하고 있다.
23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정부차원의 인터넷전화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지만, 정작 주요 공공기관이 시중가보다 턱없는 낮은 요금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와 사업자간 협정가 자체가 낮은 상황에서 개별 기관별로 이중삼중의 가격경쟁을 부추기면서 시중가의 반값의 요금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방통위는 일반 이용자들과의 역차별 가능성을 지적, 통신사업자가 울며 겨자먹기로 제출한 공공기관용 이용약관을 승인하지 않았다. 사업자들도 이같은 가격으로는 공공기관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공공기관 인터넷전화 사업이 초기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국내 인터넷전화 가입자는 지난해 연말 630만 규모에서 올해에는 1080만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인터넷전화 시장규모도 올해 1조3900억원에 달하고, 이중 공공기관 시장은 1300억원으로 확대될 것이란 분석이다.
공공기관 인터넷전화 사업은 공기업을 제외한 정부부처 및 산하단체, 교육기관 등의 통신인프라를 인터넷전화 기반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KT, SK브로드밴드, LG텔레콤(옛 LG데이콤), 삼성SDS를 인터넷전화 사업자로 선정하고 주요 공공기관에 대한 전환작업을 진행중이다.
문제는 공공기관이 요구하는 요금수준 자체가 너무 낮다는데 있다. 공공기관 인터넷전화 서비스 요금은 일반 기업용 요금과 비교해 25% 이상 낮은 상황. 행안부가 4개사를 공공기관 인터넷전화 사업자로 선정하고 협정에 따라 가격수준을 낮게 책정한 때문이다.
통신요금 주무부처인 방통위는 이같은 요금체계가 민간에 대한 이용자 역차별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지난 3월 해당 사업자들이 제출한 공공기관 인터넷전화 요금 약관승인을 보류한 상태다. 통상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방통위로부터 약관신고 및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정식 승인절차도 거치지 못한 상황에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상황이다.
최근에는 서울시교육청 인터넷전화 사업으로 또 불안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당초 제안서를 제출키로 했던 KT, SK브로드밴드, LG텔레콤 등 통신 3사가 해당 기관의 무리한 가격정책을 이유로 제안작업을 포기한 것이다. 해당 사업은 서울 지역내 교육청의 통신시설을 인터넷전화 기반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공공기관 인터넷전화 사업의 첫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4개 사업자 모두 공을 들여왔다.
해당 사업자들은 "행안부 지침과는 달리 서울시교육청이 요금수준을 협정가의 70%이하로 책정, 심사함으로써 업체간 출혈 가격경쟁을 조장했다"고 설명했다. 업체간 가격경쟁을 벌일 경우, 적정수익을 확보하는 것은 고사하고 일반 시장가의 50% 수준으로 요금을 낮춰야 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최경섭기자 kschoi@
23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정부차원의 인터넷전화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지만, 정작 주요 공공기관이 시중가보다 턱없는 낮은 요금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와 사업자간 협정가 자체가 낮은 상황에서 개별 기관별로 이중삼중의 가격경쟁을 부추기면서 시중가의 반값의 요금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방통위는 일반 이용자들과의 역차별 가능성을 지적, 통신사업자가 울며 겨자먹기로 제출한 공공기관용 이용약관을 승인하지 않았다. 사업자들도 이같은 가격으로는 공공기관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공공기관 인터넷전화 사업이 초기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국내 인터넷전화 가입자는 지난해 연말 630만 규모에서 올해에는 1080만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인터넷전화 시장규모도 올해 1조3900억원에 달하고, 이중 공공기관 시장은 1300억원으로 확대될 것이란 분석이다.
공공기관 인터넷전화 사업은 공기업을 제외한 정부부처 및 산하단체, 교육기관 등의 통신인프라를 인터넷전화 기반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KT, SK브로드밴드, LG텔레콤(옛 LG데이콤), 삼성SDS를 인터넷전화 사업자로 선정하고 주요 공공기관에 대한 전환작업을 진행중이다.
문제는 공공기관이 요구하는 요금수준 자체가 너무 낮다는데 있다. 공공기관 인터넷전화 서비스 요금은 일반 기업용 요금과 비교해 25% 이상 낮은 상황. 행안부가 4개사를 공공기관 인터넷전화 사업자로 선정하고 협정에 따라 가격수준을 낮게 책정한 때문이다.
통신요금 주무부처인 방통위는 이같은 요금체계가 민간에 대한 이용자 역차별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지난 3월 해당 사업자들이 제출한 공공기관 인터넷전화 요금 약관승인을 보류한 상태다. 통상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방통위로부터 약관신고 및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정식 승인절차도 거치지 못한 상황에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상황이다.
최근에는 서울시교육청 인터넷전화 사업으로 또 불안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당초 제안서를 제출키로 했던 KT, SK브로드밴드, LG텔레콤 등 통신 3사가 해당 기관의 무리한 가격정책을 이유로 제안작업을 포기한 것이다. 해당 사업은 서울 지역내 교육청의 통신시설을 인터넷전화 기반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공공기관 인터넷전화 사업의 첫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4개 사업자 모두 공을 들여왔다.
해당 사업자들은 "행안부 지침과는 달리 서울시교육청이 요금수준을 협정가의 70%이하로 책정, 심사함으로써 업체간 출혈 가격경쟁을 조장했다"고 설명했다. 업체간 가격경쟁을 벌일 경우, 적정수익을 확보하는 것은 고사하고 일반 시장가의 50% 수준으로 요금을 낮춰야 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최경섭기자 kscho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