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ㆍ정책적 뒷받침 필요… 글로벌화 꾀해야
그동안 2000만건 이상 발급돼 인터넷 뱅킹뿐만 아니라 인터넷 쇼핑, 대학 학사업무, 인터넷 청약 등 다양한 생활영역에서 사용되고 있는 공인인증서는 장점과 단점을 모두 갖고 있다.
공인인증서의 브라우저 호환성, 장애인 접근성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온 문제들이다.
브라우저 호환성의 경우 기본적으로 플러그인 방식 중 액티브X 사용 여부와 관련이 있는데, 최근 액티브X 방식을 탈피하려는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어 긍정적인 전망이 가능하다.
공인인증서는 본래 브라우저에 기술 중립적으로 구성돼 자바 등 다양한 기술로 구현이 가능하지만, 국내 보안업체들이 시장 논리에 따라 국내 인터넷 브라우저 시장에서 우위를 점한 인터넷 익스플로러로 쏠리면서 액티브X 플러그인 방식으로만 구현되도록 굳혀지는 결과를 낳았다.
개발 당시, 다양한 인터넷 브라우저를 기반해 기술 중립적으로 개발됐던 공인인증서는 영세한 국내 보안업체들이 시장 논리에 따라 국내 인터넷 브라우저 시장에서 우위를 점한 인터넷익스플로러로 쏠리면서 매우 독특한 양상으로 발전됐다.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액티브X 플러그인 방식으로만 구현되도록 굳혀지는 결과를 낳았던 것. 따라서 특정 인터넷 브라우저에서만 구현되는 공인인증서가 해당 브라우저의 시장 점유율을 인위적으로 높여주는 주요한 원인이 된 셈이다.
하지만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이 액티브X 방식 외에 자바 스크립트 등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여러 공인인증서 관련 기업에서도 자바 스크립트 등 비 액티브X 방식의 공인인증서 방식을 개발하고 있다.
■ IT코리아의 대표주자 공인인증서
또 웹 접근성과 관련해 최근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김석일 충북대 교수와 공인인증서 가입자 소프트웨어(SW)의 장애인 웹 접근성 제공 실무지침을 개발한데 이어 국내 표준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관계자는 "국내 공인인증서 가입자가 2200만명에 달하고 인터넷 쇼핑, 온라인 금융거래 등에 많이 이용되고 있지만, 공인인증서 가입자 SW가 웹 접근성을 지키지 않아 장애인의 인터넷 이용에 불편을 주는 경우가 많다"며 "웹 접근성 제공 실무지침을 표준화 해 공인인증서 가입자 SW를 개발할 때 접근성을 지킬 수 있는 공통 기반을 마련하면 불편이 다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공인인증서의 브라우저 호환성과 웹 접근성 문제는 이처럼 기술적으로는 해결이 어렵지 않다. 결국 이를 적용하기 위한 정책적, 제도적 뒷받침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한 정보보호 전문가는 "이미 국세청의 연말정산 사이트가 3종류의 브라우저를 지원하는 등 기술적으로는 액티브X 방식 탈피에 문제가 없다"며 "결국 추가비용 투입을 꺼리는 은행 등이 대체방식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여전히 액티브X에 의존적인 이유"라고 말했다.
때문에 이제 정부가 공인인증서가 어느 인터넷 브라우저나 플랫폼이든 쉽게 쓸 수 있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또 논란에 휩쓸리기보다 공인인증서 제도를 정부가 주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게 소비자는 물론 전자상거래, 인터넷 브라우저 와 모바일 기기 업체들의 바램이다.
최근 큰 논란을 빚은 바 있는 공인인증서 의무화의 경우 현재 전자금융감독규정(제7조 공인인증서 사용기준) 및 시행세칙은 `모든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공인인증서는 금융거래 및 전자상거래의 기본이 되는 기능인 사용자 식별(인증), 기밀성, 무결성, 부인방지 기능을 충족한다. 또 공인인증체계는 전자서명법을 기반으로 법적 책임이 있으며 선의의 이용자 피해보상 등이 법적으로 공인인증기관에 강제돼 안전성을 강화한다. 단지 기술의 보안성 문제를 넘어 제도적인 측면의 보안성을 강화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공인인증서가 최근의 논란에서 벗어나 더 큰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만을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바꿔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인인증서 이외의 다양한 방식 적용을 허용하고, 안전성과 편리성 사이에서 소비자들이 자율적으로 선택하게 하는 것이 더 좋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한 공인인증기관 관계자는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제도는 소비자나 서비스 이용기관이 사고 발생 시 책임부담을 감수할 것인지, 아니면 제3의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을 통해 보호를 받을 것인지에 대한 문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소비자 또는 서비스 이용기관의 책임 하에 인증서 이외의 수단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공인인증서 의무화를 풀 경우 일정 금액 이상의 계좌이체는 지금처럼 공인인증서 방식이 대세를 이루고 소액거래나 IPTV처럼 인증서를 탑재하기 어려운 곳에서는 공인인증서 이외의 방식이 주로 쓰일 것으로 보고 있다.
공인인증서 의무적용에서 벗어나면 공인인증서 기술 자체도 다른 기술들과의 경쟁을 통해 안전성과 편리성을 향상시키는 쪽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희정 한국인터넷진흥원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당분간 30만원 이상 거래 시 공인인증서가 계속 많이 활용되고 향후 공인인증서 대체기술들이 나올 것"이라며 "금융보안은 국민들에게 공인인증서, OTP+SSL 등 다양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위험수준도 상세히 알려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인인증서 기술은 본래 미국을 중심으로 연구, 개발됐지만, 국가 차원에서 적용해 2000만건 이상이 발급, 운용되는 경우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외국에서는 특정 방식을 국가가 일방적으로 지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 중국, 핀란드, 이집트, 베트남 등 많은 나라에서 공인인증서가 쓰이고 있지만, 대부분은 민간부문에서 자율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공인인증서 대규모 운용 노하우에 상당한 강점을 갖고 있다. 이 때문에 향후 해외에서 공인인증서 이용이 확산될 경우 이같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새로운 사업기회를 만들 수 있다는 전망이다.
강동식기자 dskang@
공인인증서의 브라우저 호환성, 장애인 접근성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온 문제들이다.
브라우저 호환성의 경우 기본적으로 플러그인 방식 중 액티브X 사용 여부와 관련이 있는데, 최근 액티브X 방식을 탈피하려는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어 긍정적인 전망이 가능하다.
공인인증서는 본래 브라우저에 기술 중립적으로 구성돼 자바 등 다양한 기술로 구현이 가능하지만, 국내 보안업체들이 시장 논리에 따라 국내 인터넷 브라우저 시장에서 우위를 점한 인터넷 익스플로러로 쏠리면서 액티브X 플러그인 방식으로만 구현되도록 굳혀지는 결과를 낳았다.
개발 당시, 다양한 인터넷 브라우저를 기반해 기술 중립적으로 개발됐던 공인인증서는 영세한 국내 보안업체들이 시장 논리에 따라 국내 인터넷 브라우저 시장에서 우위를 점한 인터넷익스플로러로 쏠리면서 매우 독특한 양상으로 발전됐다.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액티브X 플러그인 방식으로만 구현되도록 굳혀지는 결과를 낳았던 것. 따라서 특정 인터넷 브라우저에서만 구현되는 공인인증서가 해당 브라우저의 시장 점유율을 인위적으로 높여주는 주요한 원인이 된 셈이다.
하지만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이 액티브X 방식 외에 자바 스크립트 등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여러 공인인증서 관련 기업에서도 자바 스크립트 등 비 액티브X 방식의 공인인증서 방식을 개발하고 있다.
■ IT코리아의 대표주자 공인인증서
또 웹 접근성과 관련해 최근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김석일 충북대 교수와 공인인증서 가입자 소프트웨어(SW)의 장애인 웹 접근성 제공 실무지침을 개발한데 이어 국내 표준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관계자는 "국내 공인인증서 가입자가 2200만명에 달하고 인터넷 쇼핑, 온라인 금융거래 등에 많이 이용되고 있지만, 공인인증서 가입자 SW가 웹 접근성을 지키지 않아 장애인의 인터넷 이용에 불편을 주는 경우가 많다"며 "웹 접근성 제공 실무지침을 표준화 해 공인인증서 가입자 SW를 개발할 때 접근성을 지킬 수 있는 공통 기반을 마련하면 불편이 다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공인인증서의 브라우저 호환성과 웹 접근성 문제는 이처럼 기술적으로는 해결이 어렵지 않다. 결국 이를 적용하기 위한 정책적, 제도적 뒷받침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한 정보보호 전문가는 "이미 국세청의 연말정산 사이트가 3종류의 브라우저를 지원하는 등 기술적으로는 액티브X 방식 탈피에 문제가 없다"며 "결국 추가비용 투입을 꺼리는 은행 등이 대체방식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여전히 액티브X에 의존적인 이유"라고 말했다.
때문에 이제 정부가 공인인증서가 어느 인터넷 브라우저나 플랫폼이든 쉽게 쓸 수 있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또 논란에 휩쓸리기보다 공인인증서 제도를 정부가 주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게 소비자는 물론 전자상거래, 인터넷 브라우저 와 모바일 기기 업체들의 바램이다.
최근 큰 논란을 빚은 바 있는 공인인증서 의무화의 경우 현재 전자금융감독규정(제7조 공인인증서 사용기준) 및 시행세칙은 `모든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공인인증서는 금융거래 및 전자상거래의 기본이 되는 기능인 사용자 식별(인증), 기밀성, 무결성, 부인방지 기능을 충족한다. 또 공인인증체계는 전자서명법을 기반으로 법적 책임이 있으며 선의의 이용자 피해보상 등이 법적으로 공인인증기관에 강제돼 안전성을 강화한다. 단지 기술의 보안성 문제를 넘어 제도적인 측면의 보안성을 강화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공인인증서가 최근의 논란에서 벗어나 더 큰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만을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바꿔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인인증서 이외의 다양한 방식 적용을 허용하고, 안전성과 편리성 사이에서 소비자들이 자율적으로 선택하게 하는 것이 더 좋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한 공인인증기관 관계자는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제도는 소비자나 서비스 이용기관이 사고 발생 시 책임부담을 감수할 것인지, 아니면 제3의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을 통해 보호를 받을 것인지에 대한 문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소비자 또는 서비스 이용기관의 책임 하에 인증서 이외의 수단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공인인증서 의무화를 풀 경우 일정 금액 이상의 계좌이체는 지금처럼 공인인증서 방식이 대세를 이루고 소액거래나 IPTV처럼 인증서를 탑재하기 어려운 곳에서는 공인인증서 이외의 방식이 주로 쓰일 것으로 보고 있다.
공인인증서 의무적용에서 벗어나면 공인인증서 기술 자체도 다른 기술들과의 경쟁을 통해 안전성과 편리성을 향상시키는 쪽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희정 한국인터넷진흥원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당분간 30만원 이상 거래 시 공인인증서가 계속 많이 활용되고 향후 공인인증서 대체기술들이 나올 것"이라며 "금융보안은 국민들에게 공인인증서, OTP+SSL 등 다양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위험수준도 상세히 알려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인인증서 기술은 본래 미국을 중심으로 연구, 개발됐지만, 국가 차원에서 적용해 2000만건 이상이 발급, 운용되는 경우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외국에서는 특정 방식을 국가가 일방적으로 지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 중국, 핀란드, 이집트, 베트남 등 많은 나라에서 공인인증서가 쓰이고 있지만, 대부분은 민간부문에서 자율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공인인증서 대규모 운용 노하우에 상당한 강점을 갖고 있다. 이 때문에 향후 해외에서 공인인증서 이용이 확산될 경우 이같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새로운 사업기회를 만들 수 있다는 전망이다.
강동식기자 dska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