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신사업 창출전략 발표
2014년까지 u헬스 시장이 3조원 규모로 육성되고, 글로벌 선도기업 5개가 육성된다.
11일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오는 2012년까지 1만여명의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시행되는 스마트케어 시범사업 협약식에서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최 장관은 이어 "u헬스 산업은 연평균 12% 성장하는 신산업으로 국가적으로 늘어나는 의료비를 줄이는 효과를 볼 수 있다"며 "스마트케어 시범사업을 포함해 u헬스 신산업창출 전략을 추진해 오는 2014년 약 4만여명의 고용을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지경부에 따르면 u헬스 신산업창출 전략은 치료부문의 u메디칼,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u실버, 건강관리서비스인 u웰니스 3가지 분야로 나뉘어 추진된다. 우선 u메디칼 부문에서는 SKT컨소시엄과 LG전자 컨소시엄을 통해 오는 2012년 만성질환자 1만명을 대상으로 한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진행된다. 또 핵심 요소기술에 대한 R&D도 확대한다.
u실버 부문에서는 IT융합 고령친화용품의 구입 및 대여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고 u실버 서비스에 대해 보험급여 대상 서비스로 인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u웰니스 부문에서는 u헬스 건강관리 서비스 모델을 발굴해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민간 주도의 u웰니스 포럼을 구성할 계획이다.
하지만 u헬스케어 원격진료와 건강관리를 허용하는 법제도 개선이 난관에 봉착해 지식경제부의 전략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의사와 환자 간 원격진료는 현행 의료법상 불법으로 시범사업에 한해 허용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이미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 등이 2009년 초 3개 지자체 4500명을 대상으로 u헬스케어 시범사업을 실시했지만 의료법의 제약으로 확산시키지 못한 것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7월 만성질환자와 의료취약지역 거주자 450만명에 대해 일부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4월초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과 시민단체 등의 강력한 반발로 의료법 개정안 통과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곽정숙(민주노동당), 박은수(민주당), 유원일(창조한국당), 조승수(진보신당) 의원 등이 4월초 원격진료 반대와 의료법 개정안 무효를 주장하는 성명을 발표했으며 의사협회는 지난해 말부터 u헬스케어 서비스 시기상조론을 펼치며 반대의사를 밝히고 있다.
여기에 일부 시민 단체들은 u헬스케어를 의료민영화를 위한 것이라며 의료법은 물론 건강관리법 추진도 반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설득 노력은 미흡한 상황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반대 의견도 있을 수 있고 찬성의견도 있을 수 있는 것으로 관련 공청회 계획은 아직 없다"며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의 입장에는 변화 없다"고 말했다. 지식경제부는 법제도 개선 분위기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지만 어떻게 분위기를 만들지는 미지수이다.
결국 업계에서는 정부가 시범사업 실시와 정책 추진에 앞서 반대측에 대한 설득과 이를 통해 u헬스케어 발전을 막고 있는 의료법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u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해서는 법제도 개선이 돼야 한다"며 "정부가 대규모 시범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법제도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결국 시범사업만 계속 하면서 허송세월을 보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진규기자 kjk@
◆사진설명 : u-헬스산업 활성화 및 의료서비스 선진화를 위한 '스마트케어서비스 협약식 및 u-헬스 신산업 전략발표'가 11일 서울 명동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가운데 협약식 후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 등 주요 인사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오른쪽부터 안양호 경기도 행정1부지사, 하성민 SK텔레콤 사장, 최경환 장관, 백우현 LG전자 사장, 김연수 대구광역시 행정부시장.
김동욱기자 gphoto@
사진=김동욱기자 gphoto@
11일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오는 2012년까지 1만여명의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시행되는 스마트케어 시범사업 협약식에서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최 장관은 이어 "u헬스 산업은 연평균 12% 성장하는 신산업으로 국가적으로 늘어나는 의료비를 줄이는 효과를 볼 수 있다"며 "스마트케어 시범사업을 포함해 u헬스 신산업창출 전략을 추진해 오는 2014년 약 4만여명의 고용을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지경부에 따르면 u헬스 신산업창출 전략은 치료부문의 u메디칼,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u실버, 건강관리서비스인 u웰니스 3가지 분야로 나뉘어 추진된다. 우선 u메디칼 부문에서는 SKT컨소시엄과 LG전자 컨소시엄을 통해 오는 2012년 만성질환자 1만명을 대상으로 한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진행된다. 또 핵심 요소기술에 대한 R&D도 확대한다.
u실버 부문에서는 IT융합 고령친화용품의 구입 및 대여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고 u실버 서비스에 대해 보험급여 대상 서비스로 인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u웰니스 부문에서는 u헬스 건강관리 서비스 모델을 발굴해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민간 주도의 u웰니스 포럼을 구성할 계획이다.
하지만 u헬스케어 원격진료와 건강관리를 허용하는 법제도 개선이 난관에 봉착해 지식경제부의 전략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의사와 환자 간 원격진료는 현행 의료법상 불법으로 시범사업에 한해 허용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이미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 등이 2009년 초 3개 지자체 4500명을 대상으로 u헬스케어 시범사업을 실시했지만 의료법의 제약으로 확산시키지 못한 것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7월 만성질환자와 의료취약지역 거주자 450만명에 대해 일부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4월초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과 시민단체 등의 강력한 반발로 의료법 개정안 통과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곽정숙(민주노동당), 박은수(민주당), 유원일(창조한국당), 조승수(진보신당) 의원 등이 4월초 원격진료 반대와 의료법 개정안 무효를 주장하는 성명을 발표했으며 의사협회는 지난해 말부터 u헬스케어 서비스 시기상조론을 펼치며 반대의사를 밝히고 있다.
여기에 일부 시민 단체들은 u헬스케어를 의료민영화를 위한 것이라며 의료법은 물론 건강관리법 추진도 반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설득 노력은 미흡한 상황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반대 의견도 있을 수 있고 찬성의견도 있을 수 있는 것으로 관련 공청회 계획은 아직 없다"며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의 입장에는 변화 없다"고 말했다. 지식경제부는 법제도 개선 분위기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지만 어떻게 분위기를 만들지는 미지수이다.
결국 업계에서는 정부가 시범사업 실시와 정책 추진에 앞서 반대측에 대한 설득과 이를 통해 u헬스케어 발전을 막고 있는 의료법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u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해서는 법제도 개선이 돼야 한다"며 "정부가 대규모 시범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법제도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결국 시범사업만 계속 하면서 허송세월을 보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진규기자 kjk@
◆사진설명 : u-헬스산업 활성화 및 의료서비스 선진화를 위한 '스마트케어서비스 협약식 및 u-헬스 신산업 전략발표'가 11일 서울 명동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가운데 협약식 후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 등 주요 인사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오른쪽부터 안양호 경기도 행정1부지사, 하성민 SK텔레콤 사장, 최경환 장관, 백우현 LG전자 사장, 김연수 대구광역시 행정부시장.
김동욱기자 gphoto@
사진=김동욱기자 gphot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