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IT 전후방 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원이 될 10대 미래 방송통신서비스 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 R&D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방송통신기반의 단말기, 장비, 콘텐츠 등 IT 생태계 전반에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고,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뜻이다. 10대 미래 서비스는 △4G 방송 △터치(Touch) DMB △McS(4G 이통) △사물지능통신 △미래인터넷 △K-Star(위성방송) △스마트 스크린서비스 △넥스트웨이브 서비스 △인지형통합보안 △통합그린 ICT 등의 청사진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오는 2014년까지 9조원의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방통위는 이번 발표가 방송통신분야 최초의 R&D 종합계획이며, 미래 방송통신서비스의 청사진이라고 자평 했다. 그만큼 오랜 고민을 담은 큰 그림임을 강조한 것이다.
사실 방통위가 제시한 10대 미래서비스 과제는 그간에 나온 타 정부부처의 성장동력 과제 등에 비춰볼 때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니다. 다만, 방통분야에 특화해 실현 가능한 미래 과제들을 구체화시켰다는 점은 주목할만하다. 특히 애플과 구글 등의 스마트폰 패러다임에 한발 늦은 점을 인정하고, 이를 4G상용화를 통해 반전시키겠다는 전략은 높이 살만하다.
하지만 현재 방통위 조직상 이같은 과제를 현실적으로 구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지는 스스로 되물어볼 필요가 있다. 현실성을 얼마나 담고 있느냐는 것이다. 방통위가 방송통신분야 최초의 R&D 종합계획이라고 자평한 이번 발표가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예산이며, 이를 추진할 수 있는 조직의 역량이다.
IT산업분야 진흥에 발을 걸친 정부부처는 많다. 지경부와 문화부, 행안부 등이 직간접적으로 IT산업 활성화에 관여하고 있고, 방통위는 그 중 방송통신분야의 주무부처임을 강조한다. 전국적인 유무선 통신네트워크, 방송플랫폼에 기반한 IT산업규모가 우리나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높기 때문에 산업진흥과 연관된 부처의 관심사도 IT분야에 쏠려 있다. IT산업 활성화를 둘러싸고 부처간 다툼이 벌어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런 점에 방통위의 10대 과제는 방송통신분야에 특화시킴으로써 다른 부처가 발표한 것들과 약간의 차이를 두고 있지만, 이같은 차이가 예산확보에 얼마나 반영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일단 방통위는 주파수 할당대가를 주요재원으로 하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주요 R&D 재원으로 조달한다는 방침이다. 사업자들로부터 지나치게 많은 주파수 사용료를 받다보니 오히려 통신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이 주파수 사용료를 지식경제부, 방통위가 각각 나눠 갖는 구조도 문제다.
우리가 이번 방통위 발표의 내용에 기대감을 갖고 주목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단발성 구호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를 갖는 것도 이 때문이다. 방통위는 출범 후 방송통신서비스를 기반으로한 융합서비스전략, 녹색성장산업 발굴 등 큰 그림의 로드맵을 제시해 왔지만 세부적인 계획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번번이 재원부족을 이유로 실행하지 못해왔던 게 사실이다.
방통위의 10대 미래 방송통신서비스 발굴계획이 또 한번의 `과제던지기'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방송통신기반의 단말기, 장비, 콘텐츠 등 IT 생태계 전반에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고,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뜻이다. 10대 미래 서비스는 △4G 방송 △터치(Touch) DMB △McS(4G 이통) △사물지능통신 △미래인터넷 △K-Star(위성방송) △스마트 스크린서비스 △넥스트웨이브 서비스 △인지형통합보안 △통합그린 ICT 등의 청사진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오는 2014년까지 9조원의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방통위는 이번 발표가 방송통신분야 최초의 R&D 종합계획이며, 미래 방송통신서비스의 청사진이라고 자평 했다. 그만큼 오랜 고민을 담은 큰 그림임을 강조한 것이다.
사실 방통위가 제시한 10대 미래서비스 과제는 그간에 나온 타 정부부처의 성장동력 과제 등에 비춰볼 때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니다. 다만, 방통분야에 특화해 실현 가능한 미래 과제들을 구체화시켰다는 점은 주목할만하다. 특히 애플과 구글 등의 스마트폰 패러다임에 한발 늦은 점을 인정하고, 이를 4G상용화를 통해 반전시키겠다는 전략은 높이 살만하다.
하지만 현재 방통위 조직상 이같은 과제를 현실적으로 구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지는 스스로 되물어볼 필요가 있다. 현실성을 얼마나 담고 있느냐는 것이다. 방통위가 방송통신분야 최초의 R&D 종합계획이라고 자평한 이번 발표가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예산이며, 이를 추진할 수 있는 조직의 역량이다.
IT산업분야 진흥에 발을 걸친 정부부처는 많다. 지경부와 문화부, 행안부 등이 직간접적으로 IT산업 활성화에 관여하고 있고, 방통위는 그 중 방송통신분야의 주무부처임을 강조한다. 전국적인 유무선 통신네트워크, 방송플랫폼에 기반한 IT산업규모가 우리나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높기 때문에 산업진흥과 연관된 부처의 관심사도 IT분야에 쏠려 있다. IT산업 활성화를 둘러싸고 부처간 다툼이 벌어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런 점에 방통위의 10대 과제는 방송통신분야에 특화시킴으로써 다른 부처가 발표한 것들과 약간의 차이를 두고 있지만, 이같은 차이가 예산확보에 얼마나 반영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일단 방통위는 주파수 할당대가를 주요재원으로 하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주요 R&D 재원으로 조달한다는 방침이다. 사업자들로부터 지나치게 많은 주파수 사용료를 받다보니 오히려 통신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이 주파수 사용료를 지식경제부, 방통위가 각각 나눠 갖는 구조도 문제다.
우리가 이번 방통위 발표의 내용에 기대감을 갖고 주목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단발성 구호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를 갖는 것도 이 때문이다. 방통위는 출범 후 방송통신서비스를 기반으로한 융합서비스전략, 녹색성장산업 발굴 등 큰 그림의 로드맵을 제시해 왔지만 세부적인 계획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번번이 재원부족을 이유로 실행하지 못해왔던 게 사실이다.
방통위의 10대 미래 방송통신서비스 발굴계획이 또 한번의 `과제던지기'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