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
최근 김형오 국회의장의 IT총괄부처 필요성 발언에 대해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 곽승준 위원장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IT총괄부처 논란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곽승준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창립 25주년 기념세미나 기조연설자로 참석해 "자동차의 55%에 IT 기술이 들어가 있으며 기계 산업도 ICT 산업으로 변하고 있다. 누가 이것을 컨트롤해야 하겠느냐. 정보통신부가 해야 하느냐 산자부(지식경제부)가 해야 하느냐"고 말했다.
곽 위원장은 이어 "조선도 ICT와 융합하고 있으며 녹색성장도 에너지와 IT와 융합한 것인데 이것을 과거 정통부가 담당할 수 있는가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강조했다.
곽 위원장은 정부나 공무원은 기술 변화를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정부가 주도해 IT 산업을 육성하는 시대는 지났다는 점을 역설하기도 했다.
곽승준 위원장은 "과거에는 정부 주도로 IT 인프라를 깔고 기간 산업화했는데 지금은 융합으로 복잡다단해졌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제일 못하는 게 공무원"이라는 소신을 밝혔다. 그는 "구글 사무실에 한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 굉장히 복장이 자유로웠다. 똑같은 검은 옷 입은 공무원이 변화를 주도하는 것은 어렵다"고도 했다.
한국이 애플의 아이폰 등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아이폰의 파괴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 못했고 통신사업자들도 과거에 안주했으며 기기회사들도 애플이 융합하면서 변화를 가져올 것을 몰랐다"고 분석했다.
그는 "과거에는 정부가 끌어줬는데 지금은 그 역할을 못하니까 답답해하지만 정부는 민간이 잘 뛸 수 있게 해주는 게 가장 큰 역할"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예전에 1개 부처만 가도 되는데 지금 3개 부처를 가야 한다는 민간 사업자의 고충에 대해서는 "세 군데 가야 한다는 것은 세 군데 규제가 있다는 것"이라며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췄다. 곽 위원장은 "과거 부처(정통부)가 (지금) 잘 할 수 있겠는가 잘 생각해 보라"며 "정부가 조화롭게 하고 소비자, 기업이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더 중요하며 컨트롤타워도 그런 측면에서 나온 말이라 생각한다"고 마무리했다.
강희종기자 mindle@
곽승준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창립 25주년 기념세미나 기조연설자로 참석해 "자동차의 55%에 IT 기술이 들어가 있으며 기계 산업도 ICT 산업으로 변하고 있다. 누가 이것을 컨트롤해야 하겠느냐. 정보통신부가 해야 하느냐 산자부(지식경제부)가 해야 하느냐"고 말했다.
곽 위원장은 이어 "조선도 ICT와 융합하고 있으며 녹색성장도 에너지와 IT와 융합한 것인데 이것을 과거 정통부가 담당할 수 있는가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강조했다.
곽 위원장은 정부나 공무원은 기술 변화를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정부가 주도해 IT 산업을 육성하는 시대는 지났다는 점을 역설하기도 했다.
곽승준 위원장은 "과거에는 정부 주도로 IT 인프라를 깔고 기간 산업화했는데 지금은 융합으로 복잡다단해졌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제일 못하는 게 공무원"이라는 소신을 밝혔다. 그는 "구글 사무실에 한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 굉장히 복장이 자유로웠다. 똑같은 검은 옷 입은 공무원이 변화를 주도하는 것은 어렵다"고도 했다.
한국이 애플의 아이폰 등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아이폰의 파괴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 못했고 통신사업자들도 과거에 안주했으며 기기회사들도 애플이 융합하면서 변화를 가져올 것을 몰랐다"고 분석했다.
그는 "과거에는 정부가 끌어줬는데 지금은 그 역할을 못하니까 답답해하지만 정부는 민간이 잘 뛸 수 있게 해주는 게 가장 큰 역할"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예전에 1개 부처만 가도 되는데 지금 3개 부처를 가야 한다는 민간 사업자의 고충에 대해서는 "세 군데 가야 한다는 것은 세 군데 규제가 있다는 것"이라며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췄다. 곽 위원장은 "과거 부처(정통부)가 (지금) 잘 할 수 있겠는가 잘 생각해 보라"며 "정부가 조화롭게 하고 소비자, 기업이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더 중요하며 컨트롤타워도 그런 측면에서 나온 말이라 생각한다"고 마무리했다.
강희종기자 mindl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