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산업 활성화 토론회… 경쟁관계 아닌 역할분담 강조
스마트폰 활성화와 더불어 공공정보를 활용한 데이터베이스(DB) 서비스 산업을 키우기 위해선 공공기관 담당자들의 인식전환과 더불어,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간의 소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김을동 의원(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주최로 열린 `DB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민간 상생 협력 토론회'에서 이병선 다음커뮤니케이션즈 본부장은 "공공기관들이 공공정보를 왜 민간에 줘야하는지, 책임이 생길 경우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에 대해 먼저 생각하다보니, 서비스 제공자 측면에선 뒤쳐지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며 "개방과 공유, 참여가 기본정신인 웹 2.0시대인 만큼 공공정보는 기본으로 다 개방하고 문제가 있는 부분만 제한을 둬 민간기업들이 서비스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발제자로 참석한 김동식 케이웨더 대표도 "정부는 부가가치가 있는 고급 공공정보를 정부가 직접 서비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기업들이 공공정보를 이용해 특정 서비스를 제공하면 6개월 뒤 공공기관에서 비슷한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되는 사례들이 등장하는 등 DB서비스산업 활성화 정책과 정반대 분위기"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또 "정부와 민간기업이 공공정보 서비스 분야와 범위를 역할분담하고 파트너 개념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지금은 경쟁관계로 밖에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며 "방대한 양의 공공정보를 무조건 정부가 다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민간기업과 역할을 나눠 선택과 집중을 통해 산업 부흥을 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정부기관과 민간기업 공공정보 서비스 담당자간에 공공정보 인식에 있어서 괴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KDB)의 조사에 따르면, 민간사업자들의 67.7%가 공공정보 생산 여부 및 소재 파악이 어렵다고 응답했으며, 2006년 공공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공공정보의 민간활용에 대해 공공기관 종사자 49.5%가 부정적이라 응답했다.
또,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상생을 위해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특허관련 공공정보 서비스 기업 로앤비 안기순 대표는 "유럽 특허청은 민간기업과 정기적으로 워크숍을 개최해 공공정보 서비스 역할 분담과 명칭 규정 등에 대해 논의를 통해 합의사항들을 결정한다"며 "한국은 10년 전부터 특허정보 관련 중소업체들이 등장했지만 최근 많은 기업들이 문을 닫아 오히려 해외 글로벌 업체들이 한국 특허 정보 시장에 관심을 갖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안 대표는 또 "한국도 공공정보에 대한 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민간기업들과 역할을 분명히 구분 짓는 등의 협의가 필요하다"며 "민간기업끼리 경쟁을 유도해 시장구조를 만드는 것이 공공정보 DB 서비스 산업을 활성화하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정부기관과 민간기업간의 소통뿐 아니라 정부부처 간의 소통도 필요하단 지적이 나왔다.
배성훈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이번 토론회는 문화체육관광부 후원으로 열렸지만, 이에 앞서 지난 28일에는 행정안전부에서 공공정보 제공지침에 관한 공청회를 열었다"며 "콘텐츠와 공공정보 등 DB서비스 산업과 관련해 많은 이슈들이 중복되다보니, 행안부와 문광부가 서로 공공정보에 대한 주도권을 잡으려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배 조사관은 또 "어디가 주무 부처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며 "어떻게 공공정보를 민간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지 범부처적 차원에서 논의를 통해 기업들이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틀을 마련해 주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재현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KDB) 실장은 "기업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행안부와 정보화진흥원이 749개 기관 1500종류의 공공정보 소재 안내 시스템을 구축해 6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며 "문화부와 KDB도 공동으로 공공정보 활용과 저작권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6월 중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지선기자 dubs45@
◆사진설명 : 지난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DB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민간 상생협력 토론회가 열렸다.
지난달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김을동 의원(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주최로 열린 `DB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민간 상생 협력 토론회'에서 이병선 다음커뮤니케이션즈 본부장은 "공공기관들이 공공정보를 왜 민간에 줘야하는지, 책임이 생길 경우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에 대해 먼저 생각하다보니, 서비스 제공자 측면에선 뒤쳐지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며 "개방과 공유, 참여가 기본정신인 웹 2.0시대인 만큼 공공정보는 기본으로 다 개방하고 문제가 있는 부분만 제한을 둬 민간기업들이 서비스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발제자로 참석한 김동식 케이웨더 대표도 "정부는 부가가치가 있는 고급 공공정보를 정부가 직접 서비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기업들이 공공정보를 이용해 특정 서비스를 제공하면 6개월 뒤 공공기관에서 비슷한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되는 사례들이 등장하는 등 DB서비스산업 활성화 정책과 정반대 분위기"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또 "정부와 민간기업이 공공정보 서비스 분야와 범위를 역할분담하고 파트너 개념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지금은 경쟁관계로 밖에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며 "방대한 양의 공공정보를 무조건 정부가 다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민간기업과 역할을 나눠 선택과 집중을 통해 산업 부흥을 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정부기관과 민간기업 공공정보 서비스 담당자간에 공공정보 인식에 있어서 괴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KDB)의 조사에 따르면, 민간사업자들의 67.7%가 공공정보 생산 여부 및 소재 파악이 어렵다고 응답했으며, 2006년 공공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공공정보의 민간활용에 대해 공공기관 종사자 49.5%가 부정적이라 응답했다.
또,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상생을 위해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특허관련 공공정보 서비스 기업 로앤비 안기순 대표는 "유럽 특허청은 민간기업과 정기적으로 워크숍을 개최해 공공정보 서비스 역할 분담과 명칭 규정 등에 대해 논의를 통해 합의사항들을 결정한다"며 "한국은 10년 전부터 특허정보 관련 중소업체들이 등장했지만 최근 많은 기업들이 문을 닫아 오히려 해외 글로벌 업체들이 한국 특허 정보 시장에 관심을 갖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안 대표는 또 "한국도 공공정보에 대한 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민간기업들과 역할을 분명히 구분 짓는 등의 협의가 필요하다"며 "민간기업끼리 경쟁을 유도해 시장구조를 만드는 것이 공공정보 DB 서비스 산업을 활성화하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정부기관과 민간기업간의 소통뿐 아니라 정부부처 간의 소통도 필요하단 지적이 나왔다.
배성훈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이번 토론회는 문화체육관광부 후원으로 열렸지만, 이에 앞서 지난 28일에는 행정안전부에서 공공정보 제공지침에 관한 공청회를 열었다"며 "콘텐츠와 공공정보 등 DB서비스 산업과 관련해 많은 이슈들이 중복되다보니, 행안부와 문광부가 서로 공공정보에 대한 주도권을 잡으려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배 조사관은 또 "어디가 주무 부처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며 "어떻게 공공정보를 민간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지 범부처적 차원에서 논의를 통해 기업들이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틀을 마련해 주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재현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KDB) 실장은 "기업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행안부와 정보화진흥원이 749개 기관 1500종류의 공공정보 소재 안내 시스템을 구축해 6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며 "문화부와 KDB도 공동으로 공공정보 활용과 저작권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6월 중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지선기자 dubs45@
◆사진설명 : 지난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DB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민간 상생협력 토론회가 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