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전자정부서비스 개발에서 공공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모바일 웹 방식 제공을 권고키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28일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열힌 `공공정보 제공지침 및 모바일 전자정부서비스 개발 지침`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정부 지침안을 발표했다.

최근 스마트폰 확산, 모바일 인터넷 활성화 등으로 인터넷 이용환경이 유선에서 무선기반으로 급속히 변화하고 있고, 새로운 서비스나 상품개발 등을 위해 공공정보에 대한 활용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공공정보 활용 촉진을 위한 관련 제도적 기반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이날 행안부가 발표한 모바일 전자정부서비스 개발지침에 따르면, 공공 서비스는 보편적 접근성 보장을 위해 모바일 앱보다 모바일 웹 방식 제공을 권고키로 했다. 모바일 웹 방식은 일정기준 준수시 다양한 운영환경에서 작동가능한 장점이 있지만 모바일 앱에 비해 실행속도가 느리다. 모바일 앱은 실행속도가 빠르지만 특정단말기, 운영환경에서만 작동하는 단점이 있어 보편적 서비스에 한계가 있다는 게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행안부는 최근 와이파이존 확충 등 무선인터넷 환경을 감안할 때, 모바일 웹 속도가 일정수준 극복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대민 모바일 웹사이트를 구축ㆍ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최소 3종 이상의 모바일 웹브라우저에서 동등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다. 내년부터 신규 구축하는 대민 모바일 웹사이트는 웹표준 준수가 의무화된다.

또 공공정보 제공지침을 통해 정보공개법상 비공개정보와 저작권 등 제3자의 권리를 포함한 정보 중 권리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정보를 제외하고는 국가기관 등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모두 민간에 개방하도록 했다. 또, 국가기관 등은 해당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공공정보에 대한 정보목록을 작성ㆍ공개토록 권고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국가기관 등이 열람목적 등으로 이미 공표한 공공정보를 정당한 방법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활용 가능하도록 했다. 국가기관 등은 공표된 공공정보가 활용되는 과정에서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등 합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보제공을 차단하지 못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아울러 공공정보 민간활용 촉진을 위해 버스운행정보, 취업정보, 위해식품정보 등 13개 국가정보서비스를 오픈API 방식으로 올해 말까지 개방을 추진키로 했다. 또 6월경 공공정보 활용지원센터를 설립, 공공정보를 개방하고 이를 민간이 수집 활용하는 데 따른 애로사항을 종합 지원하는 원스톱창구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공청회에서는 KAIST 김진형 교수의 사회로 학계, 공공부문, 민간부문 등이 참여한 패널토의와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여기서는 모바일 웹 방식과 모바일 앱 방식의 장점과 단점, 정보공개에 대한 인센티브 필요성, 인프라 투자, 구축된 공공정보의 품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행안부는 공청회 의견과 함께 관련부처 및 기관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6월 공공정보 제공지침 및 모바일 전자정부서비스 개발지침을 확정ㆍ고시한다는 계획이다.

박정연기자 jy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