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 문방위 통과 사전심의 사실상 철폐
오픈마켓 게임의 사전심의가 사실상 철폐됐다. 이에 따라 앱스토어 등 글로벌 오픈마켓 게임이 국내 이용자에게 다시 개방될 전망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의결, 법사위로 회부했다. 해당 법안은 정부개정안에 더해 전병헌 의원 등의 의원 입법안을 담은 것으로, 앱스토어형 오픈마켓 게임을 사전심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이 법안에 따르면 향후 오픈마켓 사업자가 게임 서비스 전 자체적인 사전등급분류를 진행하고 게임물등급위원회(게임위)가 사후 관리를 진행하게 된다. 단, 청소년이용불가로 판단되는 게임은 사업자가 게임위에 사전 신고하고, 사전 심의를 하게 된다. 이외에도 게임 사업자가 과몰입 방지를 위해 기술적 장치를 두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돼 있다.
우여곡절 끝에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이 문방위를 통과함에 따라 국내 이용자들에게 차단된 애플 앱스토어의 게임 카테고리가 다시 열리고, 구글도 국내에서 안드로이드마켓을 폐쇄하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하지만 아직 변수는 남아있다. 4월 국회 잔여 회기가 2일에 불과해 최종 가결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6월 국회로 넘어가게 된다.
한편, 문방위는 범 부처차원의 콘텐츠 진흥위원회 설치 등을 담은 `콘텐츠산업진흥법 제정안'과 별정통신사업자가 기간통신사업자와의 계약없이 전기통신회선설비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것을 막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방송사 종업원이 법률위반행위를 했을 경우 양벌 규정을 마련한 `방송법 개정안' 등도 의결했다.
서정근기자 antilaw@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의결, 법사위로 회부했다. 해당 법안은 정부개정안에 더해 전병헌 의원 등의 의원 입법안을 담은 것으로, 앱스토어형 오픈마켓 게임을 사전심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이 법안에 따르면 향후 오픈마켓 사업자가 게임 서비스 전 자체적인 사전등급분류를 진행하고 게임물등급위원회(게임위)가 사후 관리를 진행하게 된다. 단, 청소년이용불가로 판단되는 게임은 사업자가 게임위에 사전 신고하고, 사전 심의를 하게 된다. 이외에도 게임 사업자가 과몰입 방지를 위해 기술적 장치를 두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돼 있다.
우여곡절 끝에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이 문방위를 통과함에 따라 국내 이용자들에게 차단된 애플 앱스토어의 게임 카테고리가 다시 열리고, 구글도 국내에서 안드로이드마켓을 폐쇄하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하지만 아직 변수는 남아있다. 4월 국회 잔여 회기가 2일에 불과해 최종 가결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6월 국회로 넘어가게 된다.
한편, 문방위는 범 부처차원의 콘텐츠 진흥위원회 설치 등을 담은 `콘텐츠산업진흥법 제정안'과 별정통신사업자가 기간통신사업자와의 계약없이 전기통신회선설비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것을 막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방송사 종업원이 법률위반행위를 했을 경우 양벌 규정을 마련한 `방송법 개정안' 등도 의결했다.
서정근기자 antila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