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심야 셧다운제` 청보법 개정안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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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심야시간대(오전 0시~6시) 온라인 게임 이용 금지를 골자로 한 `청소년보호법'(이하 청보법) 개정안이 재검토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27일 청보법 개정안을 심사한 결과, 해당 법안을 법사위 제2법안소위에서 재검토하고, 추후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과 함께 병합심의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일부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고, 게임산업진흥 개정안과 일부 내용이 겹쳐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조순형 자유선진장 의원은 "게임법과 별개로 게임을 규율하는 안을 담은 것은 법체계를 흔드는 것"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도 "국내 게임사에만 이러한 규제가 적용되고 외국게임에 적용이 안 되는 것인데 이는 의미 없는 것"이라고 견해를 표했다.

청소년보호법과 함께 심사될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은 28일 국회 문방위 전체회의를 통해 통과될 경우 법사위에 이관될 예정이다.

서정근기자 anti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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