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무선 인터넷 강국실현을 위한 무선인터넷 종합계획을 마련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21일 발표한 무선인터넷 활성화 종합계획은 모바일 서비스, 네트워크, 단말, 콘텐츠 등 모바일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위해 방통위는 앞으로 5년 간 정부에서 2187억원, 민간기업에서 1조2882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무선인터넷 사용 기반 확대를 위해 무선랜(와이파이) 이용 가능지역을 대폭 확대하기 위한 설비투자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또 내년까지 와이파이 이용 가능 지역을 세계 3위권 이상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한마디로 무선인터넷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종합적인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관건은 정책의 실효성이다. 와이파이 구축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손잡고 추진하게 된다. 경기도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들도 와이파이 확대에 나서고 있어 일견 방통위의 와이파이 구축 계획은 무리없이 추진될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방통위의 계획대로 될지 의구심이 든다.
방통위는 현재 1만3000여개소의 와이파이 존을 올 연말까지 2배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방통위가 지자체와 함께 와이파이 존을 설치하려면 망을 확보해야 한다. 현재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백본망이나 가입자망은 없는 상태다. 이에따라 정부에서 와이파이존을 구축한다면 민간기업과 손을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예컨대 와이파이 서비스지역을 가장 많이 확보한 KT같은 민간기업을 시범사업자로 선정해 망을 빌려야 하는 것이다.
KT는 현재 경쟁사의 가입자에게는 와이파이 개방을 허용하지 않고 있어 이용자 차별 논란이 일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지자체는 와이파이 가입자망을 직접 구축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방통위ㆍ통신사업자와의 의견조율 및 협력은 쉽지 않은 상태다. 특히 망이용과 개방, 접속 문제 등은 사업자의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이번 방통위의 와이파이 구축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우리나라는 지난 10년간 유선 중심의 인프라 구축에 집중했다. 그 결과 우리나라 유선 인터넷망은 보급률과 속도에서 세계 최고 수준에 달한 반면, 무선 인터넷은 경쟁력은 약화됐다. 여기에는 이통사들의 폐쇄적인 무선인터넷 사업구조가 한몫했다. 정부도 무선 중심의 변화에 적극 대처하지 못했다. 우리나라 무선인터넷 시장이 2006년 이후 정체 양상을 보여온 것은 이와 무관하지 않다.
그러나 상황은 바뀌고 있다. 무선인터넷 산업은 스마트폰 등장 이후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다. 통신사업자를 비롯해 제조사, 콘텐츠업체들도 무선을 기반으로 한 모바일 비즈니스에 집중하고 있다. 무선인터넷 산업에서 새로운 먹거리를 찾겠다는 것이다.
이제 정부가 모바일 산업활성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방통위가 모바일 비즈니스 활성화를 저해하는 규제개혁에 나서는 것은 당연하다. 무선인터넷 강국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다. 정부와 관련 업체들이 모바일산업 성장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 정부는 무엇보다 실효성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이는 무선인터넷 강국을 실현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또 사업자들이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하는 일도 중요하다.
특히 무선인터넷 사용 기반 확대를 위해 무선랜(와이파이) 이용 가능지역을 대폭 확대하기 위한 설비투자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또 내년까지 와이파이 이용 가능 지역을 세계 3위권 이상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한마디로 무선인터넷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종합적인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관건은 정책의 실효성이다. 와이파이 구축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손잡고 추진하게 된다. 경기도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들도 와이파이 확대에 나서고 있어 일견 방통위의 와이파이 구축 계획은 무리없이 추진될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방통위의 계획대로 될지 의구심이 든다.
방통위는 현재 1만3000여개소의 와이파이 존을 올 연말까지 2배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방통위가 지자체와 함께 와이파이 존을 설치하려면 망을 확보해야 한다. 현재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백본망이나 가입자망은 없는 상태다. 이에따라 정부에서 와이파이존을 구축한다면 민간기업과 손을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예컨대 와이파이 서비스지역을 가장 많이 확보한 KT같은 민간기업을 시범사업자로 선정해 망을 빌려야 하는 것이다.
KT는 현재 경쟁사의 가입자에게는 와이파이 개방을 허용하지 않고 있어 이용자 차별 논란이 일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지자체는 와이파이 가입자망을 직접 구축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방통위ㆍ통신사업자와의 의견조율 및 협력은 쉽지 않은 상태다. 특히 망이용과 개방, 접속 문제 등은 사업자의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이번 방통위의 와이파이 구축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우리나라는 지난 10년간 유선 중심의 인프라 구축에 집중했다. 그 결과 우리나라 유선 인터넷망은 보급률과 속도에서 세계 최고 수준에 달한 반면, 무선 인터넷은 경쟁력은 약화됐다. 여기에는 이통사들의 폐쇄적인 무선인터넷 사업구조가 한몫했다. 정부도 무선 중심의 변화에 적극 대처하지 못했다. 우리나라 무선인터넷 시장이 2006년 이후 정체 양상을 보여온 것은 이와 무관하지 않다.
그러나 상황은 바뀌고 있다. 무선인터넷 산업은 스마트폰 등장 이후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다. 통신사업자를 비롯해 제조사, 콘텐츠업체들도 무선을 기반으로 한 모바일 비즈니스에 집중하고 있다. 무선인터넷 산업에서 새로운 먹거리를 찾겠다는 것이다.
이제 정부가 모바일 산업활성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방통위가 모바일 비즈니스 활성화를 저해하는 규제개혁에 나서는 것은 당연하다. 무선인터넷 강국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다. 정부와 관련 업체들이 모바일산업 성장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 정부는 무엇보다 실효성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이는 무선인터넷 강국을 실현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또 사업자들이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하는 일도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