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게임법` 법안심사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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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방위 전체회의 의결후 27일 법사위서 논의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는 22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게임산업진흥법(게임법) 개정안을 승인, 오는 26일 열리는 문방위 전체회의를 통해 의결하기로 결정했다.

게임법이 26일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27일 법사위에서 청소년보호법(청보법)과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검찰 스폰서' 사건을 두고 특검제 도입을 주장하고 한나라당이 이에 반발하는 등 정치적 변수가 작용, 27일 두 법안의 심사가 예정대로 개최될지 불투명하다.

정부 관계자는 "특검 도입을 둘러싼 여야 공방으로 법사위 개최가 불투명한데다 청보법과 게임법 개정안을 두고 여성가족부와 문화부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 법사위가 당일 열려도 하루 만에 두 법안에 대한 처리가 이뤄질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서정근기자 anti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