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부처간 협정대상 아니다"… 방통위도 비판론 대두
한나라당 이경재 의원 "청와대가 법 어기고 조정 한 것" 날선 비판
이정현 의원 "청와대 모 인사가 개입해 국회서 정한 것과 다른 법을 권고한 것"
한나라당 이경재 의원 "청와대가 법 어기고 조정 한 것" 날선 비판
이정현 의원 "청와대 모 인사가 개입해 국회서 정한 것과 다른 법을 권고한 것"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콘텐츠 제작 지원 업무를 문화체육관광부로 이관하는 것과 관련, 국회의 입법 권한을 무시한 것이라는 주장이 설득력 있게 제시되고 있다.
또, 방송통신위원회가 청와대 정책실의 조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21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최근 방송콘텐츠 업무 이관 추진은 국회의 입법 권한에 해당하는 것으로 양 부처의 협정 체결 대상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지난 3월 국회를 통과, 오는 9월 시행에 들어가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제 8조)에는 방통위가 `방송통신콘텐츠에 관한 사항'에 대해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방통위와 문화부가 양해각서를 체결해 방송콘텐츠 제작 지원 업무를 문화부에 이관하는 것은 국회가 통과시킨 법을 무시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앞서 15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 전체회의에서도 이같은 문제 제기가 잇따랐다. 한나라당 이경재 의원은 "2개월전 통과한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은 방송콘텐츠 진흥 업무가 방통위 담당이라고 명기했다"면서 청와대가 법을 어기고 조정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이정현 의원도 "불과 두 달 전 국회에서 통과시킨 법을 청와대 모 인사가 개입해 국회에서 정한 것과 다른 법을 권고한 것"이라면서 "이는 정부정책에 대해 (국민들을) 헷갈리게 하는 것이며 신뢰감을 주지 않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방통위 내부에서도 청와대 정책실의 업무 조정안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번주 중 상임위원 간담회를 통해 업무조정안에 대한 각 위원들의 공식 입장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 간담회에서 부정적 의견이 많을 경우 양 부처의 협정 체결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해에도 청와대 중재로 방통위와 문화부간 업무조정을 시도한 적이 있으나 문화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실현되지 못한 사례가 있다. 정부 관계자는 "대통령의 지시 사항이 아니고 정책실의 업무 조정안이기 때문에 방통위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성사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방송콘텐츠 문화부 이관에는 방송 장악을 위한 모종의 정치적인 계산이 깔려 있다며 곱지 않은 시선이다.
특히, 방송콘텐츠 업무 분장은 최근 김형오 국회의장이 IT 총괄부처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더욱 복잡 미묘해졌다. 이 상황에서 방송콘텐츠 업무를 문화부로 이관하게 되면 초기 정부조직개편의 실패를 자인하는 것 아니냐는 분위기도 정부 여당 내에서 감지되고 있다.
한편, 방통위와 문화부 고위 관계자는 최근 청와대 정책실 중재로 열린 회의에서 300억원 규모의 방송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을 문화부로 이관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강희종기자 mindle@
또, 방송통신위원회가 청와대 정책실의 조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21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최근 방송콘텐츠 업무 이관 추진은 국회의 입법 권한에 해당하는 것으로 양 부처의 협정 체결 대상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지난 3월 국회를 통과, 오는 9월 시행에 들어가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제 8조)에는 방통위가 `방송통신콘텐츠에 관한 사항'에 대해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방통위와 문화부가 양해각서를 체결해 방송콘텐츠 제작 지원 업무를 문화부에 이관하는 것은 국회가 통과시킨 법을 무시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앞서 15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 전체회의에서도 이같은 문제 제기가 잇따랐다. 한나라당 이경재 의원은 "2개월전 통과한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은 방송콘텐츠 진흥 업무가 방통위 담당이라고 명기했다"면서 청와대가 법을 어기고 조정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이정현 의원도 "불과 두 달 전 국회에서 통과시킨 법을 청와대 모 인사가 개입해 국회에서 정한 것과 다른 법을 권고한 것"이라면서 "이는 정부정책에 대해 (국민들을) 헷갈리게 하는 것이며 신뢰감을 주지 않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방통위 내부에서도 청와대 정책실의 업무 조정안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번주 중 상임위원 간담회를 통해 업무조정안에 대한 각 위원들의 공식 입장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 간담회에서 부정적 의견이 많을 경우 양 부처의 협정 체결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해에도 청와대 중재로 방통위와 문화부간 업무조정을 시도한 적이 있으나 문화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실현되지 못한 사례가 있다. 정부 관계자는 "대통령의 지시 사항이 아니고 정책실의 업무 조정안이기 때문에 방통위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성사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방송콘텐츠 문화부 이관에는 방송 장악을 위한 모종의 정치적인 계산이 깔려 있다며 곱지 않은 시선이다.
특히, 방송콘텐츠 업무 분장은 최근 김형오 국회의장이 IT 총괄부처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더욱 복잡 미묘해졌다. 이 상황에서 방송콘텐츠 업무를 문화부로 이관하게 되면 초기 정부조직개편의 실패를 자인하는 것 아니냐는 분위기도 정부 여당 내에서 감지되고 있다.
한편, 방통위와 문화부 고위 관계자는 최근 청와대 정책실 중재로 열린 회의에서 300억원 규모의 방송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을 문화부로 이관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강희종기자 mindl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