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발언대] 정보유출 종합 관리체계 세워야

정창완 하나은행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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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04-20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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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 이제 우리 생활의 일부분으로 자리 잡았다. 인터넷 없는 삶은 이제는 상상하기도 어렵다. 이에 더 나아가 스마트폰 광풍으로 표현될 만큼 이제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마저 없어져 버렸다.마치 공기 없이 우리가 살 수 없듯이 이제는 인터넷 없이는 살아 갈 수 없을 것 같다.

다른 모든 것이 그렇듯이 인터넷도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 중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개인정보 유출이다. 개인정보는 사실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유출될 수 있지만 우리 시대에는 인터넷을 통한 유출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부실한 홈페이지 개인정보관리 시스템이나 시스템 관리 담당자의 모럴헤저드(도덕적 해이) 등으로 개인정보가 너무나 쉽게 유출되고 있으며 유출건수 또한 상상을 초월한다.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각 사이트를 운영하는 회사나 단체의 자발적인 노력도 있어야 하지만 국가 차원에서의 종합적인 관리체계 수립과 운영도 필요하고 인터넷을 사용하는 개인들의 주의와 관리도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최근 암호화 저장 등 기술적 보호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고객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확인된 인터넷업체에 대해 최초 입건 사례가 있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도 벌칙조항이 있기는 하지만 피해를 막기 위한 예방조치로는 많이 부족한 느낌이 있다. 개인정보는 이제는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생명이나 재산과도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소중한 가치이자 자산이다. 국가는 개인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으며 그렇기에 국가 차원에서의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이다.

개인도 스스로 개인정보를 유의해서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일부 인터넷 이용자들은 금융거래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이메일에 저장하기도 하는데 이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거와 다름없는 행동이다.주기적으로 인터넷사이트 비밀번호를 바꾸고 신용정보변경이나 명의도용 사실을 알려주는 서비스에도 관심을 가지고 꼭 필요한 사이트가 아니라면 회원가입을 자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국가와 기업과 개인의 노력이 상호 유기적으로 결합해 작용할 때 우리는 보다 안전하게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고 그래야만 진정한 인터넷강국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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