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문턱서 `발묶인 전파법`

주파수 정책 불확실성 지속… 행정업무 차질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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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경매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파법개정안이 지난 2월 소관상임위인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를 통과했으나,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 발목이 잡혀 자칫 법안처리가 장기화될 조짐이다.

19일 국회와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2월말 국회 문방위에서 처리된 전파법 개정안이 법사위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전파법 개정안은 지난 2월 소관 상임위인 문방위를 통과하면서, 회기내 처리가 유력했으나 마지막 관문인 법사위 문턱에서 번번이 고배를 마시고 있다. 특히 4월 임시국회에서 재개된 법사위 법안소위에서는 정족수 미달로 처리가 무산됐다.

전파법 개정안은 정부가 주파수 할당시 가격경쟁에 의한 경매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고 무선국 준공검사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시장경쟁에 의해 주파수 가치가 평가되고 정부가 정당한 사용대가를 부과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외에도 주파수 할당대가를 주요 재원으로 하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담고 있다. 따라서 전파법은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방통기본법과 세트개념이다.

법사위 의원들은 심의과정에서 주파수 할용시 공익적 측면과 사적인 측면을 엄격히 구분해야 한다고 추가의견을 제시했다. 주파수 경매제가 도입될 경우, 자본력이 큰 특정 사업자가 국민의 자원인 주파수를 독점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라는 취지다.

최근에는 모 의원이 지역구의 민원성 현안을 법안처리와 연계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면서 담당자들을 당혹케 하고 있다. 정부측 관계자는 "모 의원의 경우, 해당 지역내에서 교통방송 주파수 대역을 할당해 줄 것을 요구하는 등 법안심사 내용과 큰 관계가 없는 민원을 제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전파법 처리에 제동이 걸리면서 행정업무 차질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주파수 경매제를 서둘러 도입해야 하는 이유는 없지만, 전파 업무관련 활동에 일부 불편함이 가중되는 측면은 나타날 수 있다"고 밝혔다.

전파법 처리가 지연됨에 따라 주파수 정책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한편, 패키지 법안인 방통기본법 후속 작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전파업무 뿐만 방송통신 진흥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전파진흥원의 기관명 변경과 산업진흥 기능확대 계획도 2년째 제자리 걸름을 하고 있다.

최경섭기자 ks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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