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소위 2차 심의서 결론 못내려… 26일 재논의키로
개인정보보호법 처리 과정이 정부와 정치권의 힘 겨루기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안이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2차 법안소위에서도 격론 끝에 통과 여부를 결론내지 못해 26일 재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15일 1차 심의에서 쟁점이 됐던 개인정보보호 추진체계 주체선정 논란이 이 날도 계속돼 결론을 내는데 실패함으로써 이번 회기 법안 통과를 장담할 수 없게 됐다.
개인정보보호법안은 개인정보 유출 시 개인에게 유출 사실을 알리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2년째 법 제정이 미뤄져 오다 최근 정부와 정치권이 법안처리 논의속도를 높여 법안소위 심의까지 오게됐다.
행안부와 정치권은 법안 내용에 상당부분 합의점을 이뤘지만, 개인정보보호 추진주체를 누구로 할 것이냐를 두고 막판 협상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변재일 의원 등 정치권은 정부가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건 사생활 침해 등 문제의 소지가 있어 행안부가 아닌 제3의 독립기관이 개인정보 추진체계 주체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행안부는 독립기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조직법 등 3개의 현행법을 바꿔야 하는 데다 예산, 인력 문제 등으로 인해 독립기관 신설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부와 정치권의 이같은 갈등양상에 대해 본말이 전도됐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임종인 한국정보보호학회장(고려대 교수)은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을 가장 공감하는 이들이 추진체계 주체 때문에 또 다시 법 제정 기회를 놓친다는 건 본말이 전도되는 상황"이라며 "독립성이 문제라면 과거 정보통신부 산하의 통신위원회처럼 행안부 산하에 개인정보위원회를 만들고 독립성을 주는 방식 등의 절충안을 빨리 마련해 반드시 법 제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회장은 또 "이번에 또 다시 법안이 통과를 못하면, 그동안 논의해온 시간이 무의미해지는 것은 물론 더 이상 법 제정이 어려워 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김지선기자 dusb45@
◆사진설명 :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권경석 소위원회 위원장이 의원들과 법률안을 심사하고 있다. 이날 개인정보보호법안,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법률안, 지방세법 일부 개정법률안 등이 심사됐다.
사진=김동욱기자 gphoto@
개인정보보호법안이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2차 법안소위에서도 격론 끝에 통과 여부를 결론내지 못해 26일 재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15일 1차 심의에서 쟁점이 됐던 개인정보보호 추진체계 주체선정 논란이 이 날도 계속돼 결론을 내는데 실패함으로써 이번 회기 법안 통과를 장담할 수 없게 됐다.
개인정보보호법안은 개인정보 유출 시 개인에게 유출 사실을 알리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2년째 법 제정이 미뤄져 오다 최근 정부와 정치권이 법안처리 논의속도를 높여 법안소위 심의까지 오게됐다.
행안부와 정치권은 법안 내용에 상당부분 합의점을 이뤘지만, 개인정보보호 추진주체를 누구로 할 것이냐를 두고 막판 협상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변재일 의원 등 정치권은 정부가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건 사생활 침해 등 문제의 소지가 있어 행안부가 아닌 제3의 독립기관이 개인정보 추진체계 주체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행안부는 독립기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조직법 등 3개의 현행법을 바꿔야 하는 데다 예산, 인력 문제 등으로 인해 독립기관 신설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부와 정치권의 이같은 갈등양상에 대해 본말이 전도됐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임종인 한국정보보호학회장(고려대 교수)은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을 가장 공감하는 이들이 추진체계 주체 때문에 또 다시 법 제정 기회를 놓친다는 건 본말이 전도되는 상황"이라며 "독립성이 문제라면 과거 정보통신부 산하의 통신위원회처럼 행안부 산하에 개인정보위원회를 만들고 독립성을 주는 방식 등의 절충안을 빨리 마련해 반드시 법 제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회장은 또 "이번에 또 다시 법안이 통과를 못하면, 그동안 논의해온 시간이 무의미해지는 것은 물론 더 이상 법 제정이 어려워 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김지선기자 dusb45@
◆사진설명 :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권경석 소위원회 위원장이 의원들과 법률안을 심사하고 있다. 이날 개인정보보호법안,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법률안, 지방세법 일부 개정법률안 등이 심사됐다.
사진=김동욱기자 gphot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