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과학기술정책 성과와 과제를 짚어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15일 과학기술계와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한 `이명박 정부 중반기 과학기술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한마디로 출범 3년차를 맞는 이명박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중간 평가라 할 수 있다.
이준승 KISTEP 원장은 이날 "과학기술계의 올바른 미래지향적 역할정립과 과학기술정책 선도적 방향 설정이 중반기 MB정부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원장의 지적대로 선진국 진입을 앞두고 정부는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과학기술정책을 이끌고 가야 한다.
지난 2년여간 과학기술정책을 통한 성장동력 창출기반을 어느 정도 갖췄는 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향후 과학기술정책의 실효성을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 정부의 과학기술기본계획은 이른바 `577전략'으로 압축되어 있다. 577전략은 국가 전체 연구개발(R&D)비를 GDP대비 5%로 확대하고, 주력기간 산업ㆍ신산업 창출 등 7대 R&D 및 시스템분야를 중점 육성해 2012년 과학기술 7대 강국으로 부상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577 전략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과학기술계의 위상이 크게 떨어진 측면이 강하다. 지난 2008년 초 교육과학기술부 통폐합 이후 과학기술계는 과학기술 컨트롤타워의 부재에 시달려 왔다. 과거 부총리가 관할하던 과학기술부 시절에 비해 기초ㆍ원천 국가 R&D 추진력이 떨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부처통합으로 부총리 직속의 과학기술혁신본부가 폐지되고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지만 국가 R&D 지휘 능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부처별 R&D의 조율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비상근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국과위가 정부 R&D 사업의 총괄 기획과 조정을 하기에는 역부족일 것이기 때문이다.
R&D 사업은 그동안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정부 부처들이 소모적인 경쟁을 벌이면서 연구기관의 난립에 따른 중복사업이 비일비재했다. R&D 예산과 관련한 교과부와 지경부간의 다툼도 이와 맥을 같이한다.
과학기술 강국을 위한 정부의 정책방향과 의지는 대단히 중요하다. 하지만 정부만의 노력으로 과학기술 7대 강국은 실현되기 어렵다. 과학기술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유도해야 한다. 과학기술자의 떨어진 사기도 북돋워줘야 한다. 정부와 과학기술계간의 신뢰구축도 빼놓을 수 없다. 577 전략은 거창한 계획만으론 소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
이제 `577 전략'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할 때다. 기초ㆍ원천기술 부문에 대한 국가 R&D 추진에 이상이 없는지도 점검해야 한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2009년 국가경쟁력 지수에서 우리나라는 세계 27위에 그쳤다. 국가경쟁력 지수를 산출하는 지표에는 R&D 사업의 성과물인 과학기술산업 인프라도 반영된다.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지수가 낮다는 것은 R&D사업의 효율성이 그만큼 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정부는 과학기술정책이 앞으로 R&D 시스템 선진화를 비롯해 미래성장동력ㆍ일자리 창출 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준승 KISTEP 원장은 이날 "과학기술계의 올바른 미래지향적 역할정립과 과학기술정책 선도적 방향 설정이 중반기 MB정부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원장의 지적대로 선진국 진입을 앞두고 정부는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과학기술정책을 이끌고 가야 한다.
지난 2년여간 과학기술정책을 통한 성장동력 창출기반을 어느 정도 갖췄는 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향후 과학기술정책의 실효성을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 정부의 과학기술기본계획은 이른바 `577전략'으로 압축되어 있다. 577전략은 국가 전체 연구개발(R&D)비를 GDP대비 5%로 확대하고, 주력기간 산업ㆍ신산업 창출 등 7대 R&D 및 시스템분야를 중점 육성해 2012년 과학기술 7대 강국으로 부상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577 전략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과학기술계의 위상이 크게 떨어진 측면이 강하다. 지난 2008년 초 교육과학기술부 통폐합 이후 과학기술계는 과학기술 컨트롤타워의 부재에 시달려 왔다. 과거 부총리가 관할하던 과학기술부 시절에 비해 기초ㆍ원천 국가 R&D 추진력이 떨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부처통합으로 부총리 직속의 과학기술혁신본부가 폐지되고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지만 국가 R&D 지휘 능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부처별 R&D의 조율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비상근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국과위가 정부 R&D 사업의 총괄 기획과 조정을 하기에는 역부족일 것이기 때문이다.
R&D 사업은 그동안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정부 부처들이 소모적인 경쟁을 벌이면서 연구기관의 난립에 따른 중복사업이 비일비재했다. R&D 예산과 관련한 교과부와 지경부간의 다툼도 이와 맥을 같이한다.
과학기술 강국을 위한 정부의 정책방향과 의지는 대단히 중요하다. 하지만 정부만의 노력으로 과학기술 7대 강국은 실현되기 어렵다. 과학기술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유도해야 한다. 과학기술자의 떨어진 사기도 북돋워줘야 한다. 정부와 과학기술계간의 신뢰구축도 빼놓을 수 없다. 577 전략은 거창한 계획만으론 소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
이제 `577 전략'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할 때다. 기초ㆍ원천기술 부문에 대한 국가 R&D 추진에 이상이 없는지도 점검해야 한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2009년 국가경쟁력 지수에서 우리나라는 세계 27위에 그쳤다. 국가경쟁력 지수를 산출하는 지표에는 R&D 사업의 성과물인 과학기술산업 인프라도 반영된다.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지수가 낮다는 것은 R&D사업의 효율성이 그만큼 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정부는 과학기술정책이 앞으로 R&D 시스템 선진화를 비롯해 미래성장동력ㆍ일자리 창출 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