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제 미국 아리조나주립대 연구위원
스마트 그리드는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 발전, 배전, 송전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차세대 지능형 전력망으로 흔히 얘기되고 있다. 그 핵심은 에너지 소비량을 추적해 소비와 요금체계를 발전적으로 개선하는 소비자와 발전소 사이의 실시간 양방향 통신이다. 스마트 그리드를 옹호하는 측은 이를 통해 전력망이 진화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이버 공격과 비고의적인 위험노출에 대한 우려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주거의 내부는 가장 사적인 곳이어서 최고의 사법 수준으로 인식되고 있다. 미국의 연방 대법원은 "가정에서는, 우리의 소송사건에서 모든 것들이 다 개인적이다. 왜냐하면 엿보고 있는 정부의 눈으로부터 전 지역이 안전하게 유지되기 때문이다"라고 말한다. 캐나다 대법원 역시 말하기를 "사람들이 `주거하는 집' 안에서보다 더 많은 사생활을 기대할 수 있는 곳은 지구상의 어디에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 전기를 자기 집으로 가로채, 그것이 한동안 사용되는 행위가 발각되어 사생활이 방해될 수도 있다. 스마트 그리드 기술과 관련된 무엇보다 소중한 개인정보보호 관심사는 이 기술이 자신의 주택 내에서 개인 활동과 관련해 현재 가용한 정보의 양을 크게 증대시킬 가능성이다.
스마트 그리드에서 수집된 정보는 개인 정보의 라이브러리 형태가 될 것이어서, 이것을 잘못 다루게 되면 소비자의 개인정보보호를 크게 해치는 것이 될 수 있다. 소비자 중심의 투명성과 통제의 원칙이 처음부터 끝까지 필수 설계 원칙으로 취급되지 않는다면 중대한 우려가 있을 것이다. 다음과 같은 질문이 소비자들의 마음속에 다가올 수 있을 것이다. 일단 에너지 소비 정보가 집 밖으로 나가면, 다음과 같은 질문이 소비자의 마음속에 떠오를 것이다.누가 이 개인 신상정보에 대해 접근하고 그건 무슨 목적일까? 나에게 통지가 올까? 스마트 가전제품과 스마트 그리드 시스템을 만드는 기업이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구축해야 할 의무는 무엇인가? 등 …. 스마트 그리드에 참여하고 고객의 개인정보 처리 담당 조직은 이들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
스마트 그리드가 단지 개발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지금이 스마트 개인정보 보호를 스마트 그리드에 구축할 적기이다. 전력 소비의 소비자 제어와 소비자 개인정보의 소비자 제어는 서로 협력관계에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하면 소비자의 신뢰를 얻는 것과 스마트 그리드 참여가 보다 효율적이고 환경 친화적인 전력망을 만드는 비전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수호하는 미래의 모습에 보탬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여 환경 효율과 개인정보보호가 공존할 수 있는 긍정적인 상승효과가 일어날 것으로 사료된다.
주거의 내부는 가장 사적인 곳이어서 최고의 사법 수준으로 인식되고 있다. 미국의 연방 대법원은 "가정에서는, 우리의 소송사건에서 모든 것들이 다 개인적이다. 왜냐하면 엿보고 있는 정부의 눈으로부터 전 지역이 안전하게 유지되기 때문이다"라고 말한다. 캐나다 대법원 역시 말하기를 "사람들이 `주거하는 집' 안에서보다 더 많은 사생활을 기대할 수 있는 곳은 지구상의 어디에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 전기를 자기 집으로 가로채, 그것이 한동안 사용되는 행위가 발각되어 사생활이 방해될 수도 있다. 스마트 그리드 기술과 관련된 무엇보다 소중한 개인정보보호 관심사는 이 기술이 자신의 주택 내에서 개인 활동과 관련해 현재 가용한 정보의 양을 크게 증대시킬 가능성이다.
스마트 그리드에서 수집된 정보는 개인 정보의 라이브러리 형태가 될 것이어서, 이것을 잘못 다루게 되면 소비자의 개인정보보호를 크게 해치는 것이 될 수 있다. 소비자 중심의 투명성과 통제의 원칙이 처음부터 끝까지 필수 설계 원칙으로 취급되지 않는다면 중대한 우려가 있을 것이다. 다음과 같은 질문이 소비자들의 마음속에 다가올 수 있을 것이다. 일단 에너지 소비 정보가 집 밖으로 나가면, 다음과 같은 질문이 소비자의 마음속에 떠오를 것이다.누가 이 개인 신상정보에 대해 접근하고 그건 무슨 목적일까? 나에게 통지가 올까? 스마트 가전제품과 스마트 그리드 시스템을 만드는 기업이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구축해야 할 의무는 무엇인가? 등 …. 스마트 그리드에 참여하고 고객의 개인정보 처리 담당 조직은 이들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
스마트 그리드가 단지 개발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지금이 스마트 개인정보 보호를 스마트 그리드에 구축할 적기이다. 전력 소비의 소비자 제어와 소비자 개인정보의 소비자 제어는 서로 협력관계에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하면 소비자의 신뢰를 얻는 것과 스마트 그리드 참여가 보다 효율적이고 환경 친화적인 전력망을 만드는 비전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수호하는 미래의 모습에 보탬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여 환경 효율과 개인정보보호가 공존할 수 있는 긍정적인 상승효과가 일어날 것으로 사료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