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오 국회의장 제기… 정부차원 논의 급물살 탈듯
모바일 혁명에 대비한 IT 통합부처 신설 논의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서비스-단말기-콘텐츠로 이어지는 IT 생태계를 복원하고, IT를 기반으로 한 미래 성장동력원을 새로 창출하기 위한 구심체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13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ICT(정보통신기술) 진흥정책 및 사업추진을 일원화하고 미래신성장 동력인 ICCT(정보통신콘텐츠기술) 관련업무를 총괄할 통합부처를 신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정부조직 개편이 어렵다면, 당장 IT 정부부처간 불협화음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줄 업무조정협의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ICT산업을 총괄할 컨트롤타워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그간 IT부문 원로인사나 업계일각에서 잘못된 정부 조직개편과 ICT 부처통합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긴 했으나, 국회를 대표하는 정치 수장이 직접 정부조직 개편의 실패와 새로운 통합부처 신설을 역설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이날 김 의장의 공개 간담회는 여당인 한나라당뿐만 아니라 야당인 민주당, 자유선진당, 창조한국당 등도 같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정보통신부를 해체한 정부에도 상당한 압박이 될 전망이다.
김 의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경쟁국들이 모바일산업을 중심으로 ICT 발전을 선도하고 있는 사이, 우리나라는 ICT 발전을 책임질 주관부처의 부재로 정책이 표류해왔다"면서 "방통위, 지경부, 문화부 등 정부부처가 영역다툼을 하는 사이 ICT 산업의 비전을 제시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힘은 약해졌다"고 지적했다. IT융합의 기조아래 2008년 통신서비스-제조산업-콘텐츠 기능을 분산시킨 정부조직개편이 결과적으로 급변하는 기술 및 시장의 변화를 놓치고 정책적으로 실기를 했다는 게 김 의장의 판단이다.
실제 ICT 경쟁력지수는 지난 2007년 OECD 국가 중에 3위에서 2009년에 16위로 추락하고, 콘텐츠와 애플리케이션 경쟁력으로 무장한 애플, 구글 등이 세계 IT시장의 주류로 부상하는 동안 우리나라는 부처간 갈등과 정책혼선으로 미래 신성장 동력 마련에 뒤쳐졌다.
이날 김 의장의 IT 통합부처 필요성 제기에 대해, 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민주당은 이미 ICT를 기반으로 한 미래성장동력부를 제안한바 있다"면서 "과거의 정통부 부활은 늦었고, 여러개로 흩어진 ICT 기능을 통합하는 작업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도 "지식경제부가 전체 산업을 다 다루고 있다보니 ICT 분야의 세밀한 성장동력원을 창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이날 김 의장의 발표가 정부부처간 ICT 기능통합화 논의의 물꼬를 트는 시발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최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도 국회에 출석해 "정통부 해체는 잘못된 것 같다"며 IT 정부부처 통합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어, 김 의장의 발표에 따라 정부차원의 ICT 부처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높다.
국회 관계자는"한나라당 수장이 화두를 던졌다는 점에서, 가능성을 떠나서 정부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면서 "정부 차원에서 새로운 파이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정부조직 개편을 논의하는 시발점이 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회의장의 이날 발표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정치권의 이번 발언이 당정과 충분히 합의된 내용이 아니다"면서 한발 물러선 반응을 나타냈다.
최경섭기자 kschoi@
김형오 국회의장은 13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ICT(정보통신기술) 진흥정책 및 사업추진을 일원화하고 미래신성장 동력인 ICCT(정보통신콘텐츠기술) 관련업무를 총괄할 통합부처를 신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정부조직 개편이 어렵다면, 당장 IT 정부부처간 불협화음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줄 업무조정협의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ICT산업을 총괄할 컨트롤타워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그간 IT부문 원로인사나 업계일각에서 잘못된 정부 조직개편과 ICT 부처통합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긴 했으나, 국회를 대표하는 정치 수장이 직접 정부조직 개편의 실패와 새로운 통합부처 신설을 역설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이날 김 의장의 공개 간담회는 여당인 한나라당뿐만 아니라 야당인 민주당, 자유선진당, 창조한국당 등도 같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정보통신부를 해체한 정부에도 상당한 압박이 될 전망이다.
김 의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경쟁국들이 모바일산업을 중심으로 ICT 발전을 선도하고 있는 사이, 우리나라는 ICT 발전을 책임질 주관부처의 부재로 정책이 표류해왔다"면서 "방통위, 지경부, 문화부 등 정부부처가 영역다툼을 하는 사이 ICT 산업의 비전을 제시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힘은 약해졌다"고 지적했다. IT융합의 기조아래 2008년 통신서비스-제조산업-콘텐츠 기능을 분산시킨 정부조직개편이 결과적으로 급변하는 기술 및 시장의 변화를 놓치고 정책적으로 실기를 했다는 게 김 의장의 판단이다.
실제 ICT 경쟁력지수는 지난 2007년 OECD 국가 중에 3위에서 2009년에 16위로 추락하고, 콘텐츠와 애플리케이션 경쟁력으로 무장한 애플, 구글 등이 세계 IT시장의 주류로 부상하는 동안 우리나라는 부처간 갈등과 정책혼선으로 미래 신성장 동력 마련에 뒤쳐졌다.
이날 김 의장의 IT 통합부처 필요성 제기에 대해, 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민주당은 이미 ICT를 기반으로 한 미래성장동력부를 제안한바 있다"면서 "과거의 정통부 부활은 늦었고, 여러개로 흩어진 ICT 기능을 통합하는 작업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도 "지식경제부가 전체 산업을 다 다루고 있다보니 ICT 분야의 세밀한 성장동력원을 창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이날 김 의장의 발표가 정부부처간 ICT 기능통합화 논의의 물꼬를 트는 시발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최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도 국회에 출석해 "정통부 해체는 잘못된 것 같다"며 IT 정부부처 통합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어, 김 의장의 발표에 따라 정부차원의 ICT 부처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높다.
국회 관계자는"한나라당 수장이 화두를 던졌다는 점에서, 가능성을 떠나서 정부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면서 "정부 차원에서 새로운 파이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정부조직 개편을 논의하는 시발점이 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회의장의 이날 발표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정치권의 이번 발언이 당정과 충분히 합의된 내용이 아니다"면서 한발 물러선 반응을 나타냈다.
최경섭기자 kscho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