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ㆍ게임업계, 각각 100억씩 조성 권유에 부담 호소
인터넷 비즈니스의 양대 축인 포털업계와 게임업계가 나란히 기금출연 압박에 `울상'을 짓고 있다.
11일 인터넷업계에 따르면, 인터넷 포털업계는 상생협의체, 게임업계는 게임문화재단 등에 걸쳐 각각 100억원의 기금조성을 `권유'받으면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당국이나 국회 차원에서는 "인터넷 업계의 위상이 확대된 만큼, 이에 걸 맞는 사회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논리로 기금출연을 종용하고 있는데 반해, 해당 업체들로서는 "자발적인 기금출연이 전제돼야 한다"고 한발 물러서고 있는 상황이다.
인터넷 포털업체들은 빠르면 4월 중 출범할 인터넷 사업자 상생협의체에 기금출연을 요구받고 있다. NHN, 다음, SK커뮤니케이션즈 등 주로 대형 포털 사업자들이 그 대상이다. 상생협의체는 방송통신위원회 후원하에 주요 포털사업자들과 중소 콘텐츠 업체, 인터넷기업협회, 인터넷콘텐츠협회, 인터넷마케팅협회 등이 참여해 인터넷 생태계의 건강한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출범하는 기구다.
상생협의체의 주요 구성원인 인터넷콘텐츠협회 등 중소사업자들은 "상생 구호가 보다 현실화 될 수 있도록 100억원 규모의 기금 조성이 이뤄지길 희망한다"는 입장이다. 방송통신위원회도 표면적으로 기금 조성을 강제하고 있진 않지만, 사회적 역할을 하는 차원에서의 `성의 표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 강승규 의원은 아예 "진흥기금 등에 포털사이트들의 기금출연을 유도해 중소콘텐츠업체들이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사업자들의 생각은 다르다. NHN, 다음 등은 "메이저 기업과 중소사업자가 서로 윈-윈 하는 협력 사업모델이 나온다면 돈을 못 낼 이유가 없다"면서도 일방적인 기금출연에는 거부감을 품고 있는 상태다. 벤처기업에 대한 지분투자, 공동IR 진행, AP 개방 등 시장논리의 테두리 내에서 합리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다.
포털업계의 한 관계자는 "기간시설을 사용하는 허가제도 아닌 자유업종의 사업자들이 시장에서 큰 수익을 거뒀다는 이유만으로 기금출연을 강제 당하는 것은 부당한 점이 있다"며 "결국 방통위와 NHN이 어느 수준에서 절충점을 찾을지에 달렸다"고 전했다.
게임업계의 상황도 마찬가지. 게임 과몰입 예방이 범 정부 차원의 `핫이슈'로 떠오르면서 게임문화재단 운영을 위한 기금 조성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엔씨, 넥슨, NHN 등 주요 사업자들이 각각 20억원 규모의 기금을 출연하는 등 `100억원 모금'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80∼90억원 가량의 모금이 가능할 전망이며 외국계 기업인 블리자드코리아가 이에 참여할 경우 100억원을 채울 수 있을 전망이다.
게임업계는 지난 2009년 문화체육관광부가 기금을 `종용'할 당시에는 "우리가 독자적으로 사회공헌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마당에 별도로 기금을 출연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버티기로 일관했다. 당시 사행성 논란으로 궁지에 몰렸던 NHN-네오위즈게임즈-CJ인터넷-엠게임 등 게임포털 4개사가 15억원의 기금을 출연, 그린게임켐페인을 전개하는데 그쳤던 것이다.
그러나 게임 과몰입 근절이 범 정부 차원의 아젠다로 자리잡은 상황에서 게임업체들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결국 `백기'를 든 것이다.
인터넷업계는 이같은 기금출연 요구에 큰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상생협의체와 게임문화재단 기금 등 양쪽에 기부를 해야하는 NHN은 100억원에 육박하는 `출혈'을 감내해야 할상황이다.
인터넷 대표기업들이 인터넷 생태계 구축, 게임 과몰입 해소 등을 위해 `마땅히'부담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는 주장과, 준조세 성격의 기금출연은 부당하다는 주장이 맞서면서, 인터넷 업계의 기금조성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서정근기자 antilaw@
11일 인터넷업계에 따르면, 인터넷 포털업계는 상생협의체, 게임업계는 게임문화재단 등에 걸쳐 각각 100억원의 기금조성을 `권유'받으면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당국이나 국회 차원에서는 "인터넷 업계의 위상이 확대된 만큼, 이에 걸 맞는 사회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논리로 기금출연을 종용하고 있는데 반해, 해당 업체들로서는 "자발적인 기금출연이 전제돼야 한다"고 한발 물러서고 있는 상황이다.
인터넷 포털업체들은 빠르면 4월 중 출범할 인터넷 사업자 상생협의체에 기금출연을 요구받고 있다. NHN, 다음, SK커뮤니케이션즈 등 주로 대형 포털 사업자들이 그 대상이다. 상생협의체는 방송통신위원회 후원하에 주요 포털사업자들과 중소 콘텐츠 업체, 인터넷기업협회, 인터넷콘텐츠협회, 인터넷마케팅협회 등이 참여해 인터넷 생태계의 건강한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출범하는 기구다.
상생협의체의 주요 구성원인 인터넷콘텐츠협회 등 중소사업자들은 "상생 구호가 보다 현실화 될 수 있도록 100억원 규모의 기금 조성이 이뤄지길 희망한다"는 입장이다. 방송통신위원회도 표면적으로 기금 조성을 강제하고 있진 않지만, 사회적 역할을 하는 차원에서의 `성의 표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 강승규 의원은 아예 "진흥기금 등에 포털사이트들의 기금출연을 유도해 중소콘텐츠업체들이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사업자들의 생각은 다르다. NHN, 다음 등은 "메이저 기업과 중소사업자가 서로 윈-윈 하는 협력 사업모델이 나온다면 돈을 못 낼 이유가 없다"면서도 일방적인 기금출연에는 거부감을 품고 있는 상태다. 벤처기업에 대한 지분투자, 공동IR 진행, AP 개방 등 시장논리의 테두리 내에서 합리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다.
포털업계의 한 관계자는 "기간시설을 사용하는 허가제도 아닌 자유업종의 사업자들이 시장에서 큰 수익을 거뒀다는 이유만으로 기금출연을 강제 당하는 것은 부당한 점이 있다"며 "결국 방통위와 NHN이 어느 수준에서 절충점을 찾을지에 달렸다"고 전했다.
게임업계의 상황도 마찬가지. 게임 과몰입 예방이 범 정부 차원의 `핫이슈'로 떠오르면서 게임문화재단 운영을 위한 기금 조성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엔씨, 넥슨, NHN 등 주요 사업자들이 각각 20억원 규모의 기금을 출연하는 등 `100억원 모금'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80∼90억원 가량의 모금이 가능할 전망이며 외국계 기업인 블리자드코리아가 이에 참여할 경우 100억원을 채울 수 있을 전망이다.
게임업계는 지난 2009년 문화체육관광부가 기금을 `종용'할 당시에는 "우리가 독자적으로 사회공헌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마당에 별도로 기금을 출연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버티기로 일관했다. 당시 사행성 논란으로 궁지에 몰렸던 NHN-네오위즈게임즈-CJ인터넷-엠게임 등 게임포털 4개사가 15억원의 기금을 출연, 그린게임켐페인을 전개하는데 그쳤던 것이다.
그러나 게임 과몰입 근절이 범 정부 차원의 아젠다로 자리잡은 상황에서 게임업체들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결국 `백기'를 든 것이다.
인터넷업계는 이같은 기금출연 요구에 큰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상생협의체와 게임문화재단 기금 등 양쪽에 기부를 해야하는 NHN은 100억원에 육박하는 `출혈'을 감내해야 할상황이다.
인터넷 대표기업들이 인터넷 생태계 구축, 게임 과몰입 해소 등을 위해 `마땅히'부담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는 주장과, 준조세 성격의 기금출연은 부당하다는 주장이 맞서면서, 인터넷 업계의 기금조성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서정근기자 antila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