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책연, OECD 30개국 종합평가…"프로세스 개선 필요"
우리나라가 저탄소 녹색성장 종합평가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국 중 15위를 차지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ㆍ원장 김석준)은 8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국가별 저탄소 사회 실현 노력과 성과를 시스템을 통해 추적해 수치화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종합평가지수를 개발해 OECD 국가들을 비교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STEPI 인사이트(Insight) 43호에 실린 이 보고서는 기후변화 대응의 3대 경로인 에너지 효율, 탄소대체, 탄소흡수 경로를 고려해, 녹색성장에 대한 △사회ㆍ경제적 투입과 물리ㆍ생태적 투입(투입) △이해당사자들의 참여와 관련 지식의 흐름(프로세스) △사회ㆍ경제적 산출과 물리ㆍ생태적 산출(산출) 등의 지표를 기준으로 OECD 국가들을 평가했다.
평가결과 우리나라의 저탄소 녹색성장 `투입' 수준은 OECD 30개국 중 14위를 차지했다. `투입' 수준 1위 국가는 독일이고, 스웨덴과 오스트리아가 공동 2위, 스위스, 노르웨이가 그 뒤를 이었다.
`프로세스' 수준에서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18위로 나타났다. 이중 환경세제(11위)는 중위권이나 녹색법ㆍ제도가 23위, 배출권 거래제가 30위를 차지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녹색기업 활성화, 녹색시민 자각 등 이해당사자 참여와 지식흐름은 7위로 양호했다. `프로세스' 전체 수준 우수 국가는 덴마크, 독일, 룩셈부르크, 네덜란드ㆍ이탈리아(공동 4위) 순이었다.
우리나라의 `산출' 전체 수준은 OECD 국가 중 17위로 중위권이었다.
물리ㆍ생태적 산출과 관련해선 폐기물(3위), 생물다양성(6위)은 높은 수준이나, 온실가스(25위), 수질(20위)은 낮아 종합적으로 하위권(19위)이었다. `산출' 우수 국가로는 스위스가 1위이고, 이어 룩셈부르크, 스웨덴, 노르웨이, 프랑스 순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는 녹색 투입, 프로세스, 산출 측면 모두를 종합한 저탄소 녹색성장 종합평가에서 OECD 30개국 중 15위로 중위권에 머물렀다.
종합평가 1위 국가는 스위스이며, 스웨덴, 덴마크, 독일, 프랑스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일본은 네덜란드와 공동 8위로 비유럽 국가 중 유일하게 10위권 내에 들었으며, 미국은 26위를 차지했다.
보고서는 향후 국가의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취약 분야에 대한 개선전략을 수립하고 낙후된 물리ㆍ생태적 투입과 프로세스 요소를 개선할 전략을 마련하는 한편 지역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종합 평가하기 위한 통계자료를 생산하는 등 노력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경애기자 naturean@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ㆍ원장 김석준)은 8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국가별 저탄소 사회 실현 노력과 성과를 시스템을 통해 추적해 수치화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종합평가지수를 개발해 OECD 국가들을 비교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STEPI 인사이트(Insight) 43호에 실린 이 보고서는 기후변화 대응의 3대 경로인 에너지 효율, 탄소대체, 탄소흡수 경로를 고려해, 녹색성장에 대한 △사회ㆍ경제적 투입과 물리ㆍ생태적 투입(투입) △이해당사자들의 참여와 관련 지식의 흐름(프로세스) △사회ㆍ경제적 산출과 물리ㆍ생태적 산출(산출) 등의 지표를 기준으로 OECD 국가들을 평가했다.
평가결과 우리나라의 저탄소 녹색성장 `투입' 수준은 OECD 30개국 중 14위를 차지했다. `투입' 수준 1위 국가는 독일이고, 스웨덴과 오스트리아가 공동 2위, 스위스, 노르웨이가 그 뒤를 이었다.
`프로세스' 수준에서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18위로 나타났다. 이중 환경세제(11위)는 중위권이나 녹색법ㆍ제도가 23위, 배출권 거래제가 30위를 차지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녹색기업 활성화, 녹색시민 자각 등 이해당사자 참여와 지식흐름은 7위로 양호했다. `프로세스' 전체 수준 우수 국가는 덴마크, 독일, 룩셈부르크, 네덜란드ㆍ이탈리아(공동 4위) 순이었다.
우리나라의 `산출' 전체 수준은 OECD 국가 중 17위로 중위권이었다.
물리ㆍ생태적 산출과 관련해선 폐기물(3위), 생물다양성(6위)은 높은 수준이나, 온실가스(25위), 수질(20위)은 낮아 종합적으로 하위권(19위)이었다. `산출' 우수 국가로는 스위스가 1위이고, 이어 룩셈부르크, 스웨덴, 노르웨이, 프랑스 순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는 녹색 투입, 프로세스, 산출 측면 모두를 종합한 저탄소 녹색성장 종합평가에서 OECD 30개국 중 15위로 중위권에 머물렀다.
종합평가 1위 국가는 스위스이며, 스웨덴, 덴마크, 독일, 프랑스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일본은 네덜란드와 공동 8위로 비유럽 국가 중 유일하게 10위권 내에 들었으며, 미국은 26위를 차지했다.
보고서는 향후 국가의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취약 분야에 대한 개선전략을 수립하고 낙후된 물리ㆍ생태적 투입과 프로세스 요소를 개선할 전략을 마련하는 한편 지역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종합 평가하기 위한 통계자료를 생산하는 등 노력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경애기자 nature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