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 완화 조짐에 웃고…게임 과몰입 방지책에 울고
최근 본인확인제(실명제) 등 인터넷 규제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 비즈니스의 양 축이라 할 수 있는 인터넷업계와 게임업계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인터넷업계에 가해지던 규제가 인터넷 활성화 바람을 타고 다소 완화될 가능성을 보이는 반면, 게임업계는 게임 과몰입 해소를 위해 한층 강력한 규제안을 만나게 됐기 때문이다.
실제 인터넷 업계는 최근 정부가 스마트폰 금융 거래시 공인인증서 사용을 강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한데 이어,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실명제 완화를 검토할 방침을 밝히면서 상당히 고무된 분위기다.
일각에서 "애플과 구글 등 해외기업에 규제를 가하지 못하니 마지못해 국내 기업도 풀어주는 것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기도 하지만 대체적인 반응은 환영 쪽에 가깝다. 한 인터넷 업체 관계자는 "그동안 업계와 시민단체의 요구에 미동도 하지 않던 정부가 인터넷 규제를 전향적 검토한다니 기대가 크다"며 "시장 환경의 변화와 글로벌 표준에 걸맞은 근본적인 인터넷 규제 재검토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게임업계는 `규제 도미노'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 각 정부부처가 `종합대책반'을 편성, 과몰입 예방책을 마련하고 있는 데다, 거론되는 개별 예방책마다 영업에 상당한 파장을 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우선 청소년 게임에 한해 이용자의 친권자가 요청할 경우 언제든지 서비스를 제약하는 제한적인 셧다운제가 도입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일정 시간 이상 플레이를 지속할 경우 게임 플레이를 통해 얻는 경험치, 아이템 등의 이득을 줄이는 피로도 시스템 도입도 예상 가능한 대책이다. 업계 스스로 게임문화재단 운영을 위한 100억원 규모의 기금도 출연해야 할 전망이다.
온라인 게임 이용이 활성화되며 등장한 파생업종인 아이템 중개 사이트에 대한 `손질'도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현재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규정되어 있는 해당 업종의 영업을 보다 엄격히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입법을 통한 게임산업 규제 움직임도 활발하다. 김재경, 최영희 의원 등이 청소년보호법 개정을 통해 청소년게임의 제한적 셧다운제도 도입을 추진중이다. 또 한선교 의원의 인터넷중독 예방과 해소 법안, 이성헌 의원의 청소년 인터넷 게임 중독예방 해소법안 등 별도의 입법 발의도 이뤄지고 있다.
이같은 도미노식 규제 움직임에 대해 게임업계는 부작용 예방을 위해 사업상의 제약과 기금출연을 `강제' 당하는 것은 어쩔 수 없으나 일방적인 `매도'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규제 도미노를 불러온 일련의 `사건사고'를 일으킨 당사자들이 정말 게임 때문에 그런 사고를 일으킨 것인지 그 인과관계가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게임이 모든 책임을 짊어지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말했다.
서정근기자 antilaw@
인터넷업계에 가해지던 규제가 인터넷 활성화 바람을 타고 다소 완화될 가능성을 보이는 반면, 게임업계는 게임 과몰입 해소를 위해 한층 강력한 규제안을 만나게 됐기 때문이다.
실제 인터넷 업계는 최근 정부가 스마트폰 금융 거래시 공인인증서 사용을 강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한데 이어,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실명제 완화를 검토할 방침을 밝히면서 상당히 고무된 분위기다.
일각에서 "애플과 구글 등 해외기업에 규제를 가하지 못하니 마지못해 국내 기업도 풀어주는 것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기도 하지만 대체적인 반응은 환영 쪽에 가깝다. 한 인터넷 업체 관계자는 "그동안 업계와 시민단체의 요구에 미동도 하지 않던 정부가 인터넷 규제를 전향적 검토한다니 기대가 크다"며 "시장 환경의 변화와 글로벌 표준에 걸맞은 근본적인 인터넷 규제 재검토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게임업계는 `규제 도미노'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 각 정부부처가 `종합대책반'을 편성, 과몰입 예방책을 마련하고 있는 데다, 거론되는 개별 예방책마다 영업에 상당한 파장을 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우선 청소년 게임에 한해 이용자의 친권자가 요청할 경우 언제든지 서비스를 제약하는 제한적인 셧다운제가 도입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일정 시간 이상 플레이를 지속할 경우 게임 플레이를 통해 얻는 경험치, 아이템 등의 이득을 줄이는 피로도 시스템 도입도 예상 가능한 대책이다. 업계 스스로 게임문화재단 운영을 위한 100억원 규모의 기금도 출연해야 할 전망이다.
온라인 게임 이용이 활성화되며 등장한 파생업종인 아이템 중개 사이트에 대한 `손질'도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현재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규정되어 있는 해당 업종의 영업을 보다 엄격히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입법을 통한 게임산업 규제 움직임도 활발하다. 김재경, 최영희 의원 등이 청소년보호법 개정을 통해 청소년게임의 제한적 셧다운제도 도입을 추진중이다. 또 한선교 의원의 인터넷중독 예방과 해소 법안, 이성헌 의원의 청소년 인터넷 게임 중독예방 해소법안 등 별도의 입법 발의도 이뤄지고 있다.
이같은 도미노식 규제 움직임에 대해 게임업계는 부작용 예방을 위해 사업상의 제약과 기금출연을 `강제' 당하는 것은 어쩔 수 없으나 일방적인 `매도'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규제 도미노를 불러온 일련의 `사건사고'를 일으킨 당사자들이 정말 게임 때문에 그런 사고를 일으킨 것인지 그 인과관계가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게임이 모든 책임을 짊어지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말했다.
서정근기자 antila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