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업체와 역차별 부각…시행 1년만에 전면 재검토 불가피
정부가 악성 댓글 등 인터넷 역기능 방지를 위해 도입한 제한적 본인확인제, 일명 인터넷 실명제가 확대 시행 1년만에 뿌리채 흔들리고 있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포털에 이어 동영상 손수제작물(UCC)까지 국내 인터넷 업체들이 일제히 실명제에 따른 해외 업체들과 역차별 문제를 제기하고 나섬에 따라 인터넷 실명제의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하게 됐다.
국내 대표 동영상 UCC 업체 판도라TV는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에 "인터넷 실명제는 국내 업체에만 적용되는 역차별"이라며 공개 질의서를 보냈다. 지난 1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간담회를 가진 다음커뮤니케이션 등 국내 포털업체 사장단도 실명제 적용을 받지 않는 구글 유튜브를 거론하며 역차별 시정을 요청했다.
앞서 방통위는 논란의 발단이 된 유튜브를 이달 1일부터 새로 적용하는 인터넷 실명제 대상 사이트 167곳에서 제외했다. 현행 인터넷 실명제에 따르면 하루 평균 접속자 10만명 이상인 사이트는 이용자가 게시판 등에 글을 올릴 때 반드시 본인확인을 해야 한다. 유튜브는 국내 접속자가 10만명 이상인 사이트로 당연히 실명제 적용 대상이다.
하지만 해외에 서버가 있는 데다, 국내 사업자 등록이 돼 있지 않아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게 방통위의 설명이다. 방통위는 또 이런 이유로 애플 아이폰을 통해 국내 이용자가 유튜브에 콘텐츠와 댓글을 올리는 것도 실명제 위반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앞서 방통위는 트위터에 대해서도 사적 네트워크인 데다, 국외 서비스라는 이유로 실명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한바 있다.
이에 따라 결국 실명제를 준수해야 하는 국내 사이트들만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게 국내 인터넷 업체들의 주장이다. 실제 업계에서는 유튜브가 국내에서 1위 동영상 UCC 사이트로 올라선 데는 실명제가 큰 몫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인터넷 실명제 도입 초기부터 제기돼 온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지적도 다시 논란이될 조짐이다. 올 초 참여연대는 "인터넷 실명제는 헌법이 규정한 언론출판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냈다. 이와 관련 오는 7월 중 헌법재판소가 참여연대를 대상으로 공개 변론을 진행할 예정이어서 법리 공방도 벌어질 전망이다. 이외에 주민등록번호 등과 같은 개인정보가 중국 등지로 유출돼 단돈 1원에 팔리는 현실에서 실명제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상황이 이쯤 되자 방통위는 조만간 `인터넷 규제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실명제를 비롯 인터넷 규제 전반에 대해 개선안을 내놓는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인터넷 실명제의 경우 벌써부터 찬반 공방이 벌어지는 등 논란이 일고 있어 개선안을 쉽게 도출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실제 정치권 등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인터넷 업계의 역차별 주장에 대해 "실명제가 기업 경영에 지장이 있다는 것은 전혀 납득이 안 된다"며 "실명제는 포털 등 인터넷 업체들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도 "최대한 빨리 TF를 구성, 사안별로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며 "하지만 실명제의 경우 경제 규제와 사회 규제가 충돌하고 있어 사회적 공론을 도출하기 가장 어려운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민옥기자 mohan@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포털에 이어 동영상 손수제작물(UCC)까지 국내 인터넷 업체들이 일제히 실명제에 따른 해외 업체들과 역차별 문제를 제기하고 나섬에 따라 인터넷 실명제의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하게 됐다.
국내 대표 동영상 UCC 업체 판도라TV는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에 "인터넷 실명제는 국내 업체에만 적용되는 역차별"이라며 공개 질의서를 보냈다. 지난 1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간담회를 가진 다음커뮤니케이션 등 국내 포털업체 사장단도 실명제 적용을 받지 않는 구글 유튜브를 거론하며 역차별 시정을 요청했다.
앞서 방통위는 논란의 발단이 된 유튜브를 이달 1일부터 새로 적용하는 인터넷 실명제 대상 사이트 167곳에서 제외했다. 현행 인터넷 실명제에 따르면 하루 평균 접속자 10만명 이상인 사이트는 이용자가 게시판 등에 글을 올릴 때 반드시 본인확인을 해야 한다. 유튜브는 국내 접속자가 10만명 이상인 사이트로 당연히 실명제 적용 대상이다.
하지만 해외에 서버가 있는 데다, 국내 사업자 등록이 돼 있지 않아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게 방통위의 설명이다. 방통위는 또 이런 이유로 애플 아이폰을 통해 국내 이용자가 유튜브에 콘텐츠와 댓글을 올리는 것도 실명제 위반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앞서 방통위는 트위터에 대해서도 사적 네트워크인 데다, 국외 서비스라는 이유로 실명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한바 있다.
이에 따라 결국 실명제를 준수해야 하는 국내 사이트들만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게 국내 인터넷 업체들의 주장이다. 실제 업계에서는 유튜브가 국내에서 1위 동영상 UCC 사이트로 올라선 데는 실명제가 큰 몫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인터넷 실명제 도입 초기부터 제기돼 온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지적도 다시 논란이될 조짐이다. 올 초 참여연대는 "인터넷 실명제는 헌법이 규정한 언론출판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냈다. 이와 관련 오는 7월 중 헌법재판소가 참여연대를 대상으로 공개 변론을 진행할 예정이어서 법리 공방도 벌어질 전망이다. 이외에 주민등록번호 등과 같은 개인정보가 중국 등지로 유출돼 단돈 1원에 팔리는 현실에서 실명제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상황이 이쯤 되자 방통위는 조만간 `인터넷 규제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실명제를 비롯 인터넷 규제 전반에 대해 개선안을 내놓는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인터넷 실명제의 경우 벌써부터 찬반 공방이 벌어지는 등 논란이 일고 있어 개선안을 쉽게 도출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실제 정치권 등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인터넷 업계의 역차별 주장에 대해 "실명제가 기업 경영에 지장이 있다는 것은 전혀 납득이 안 된다"며 "실명제는 포털 등 인터넷 업체들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도 "최대한 빨리 TF를 구성, 사안별로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며 "하지만 실명제의 경우 경제 규제와 사회 규제가 충돌하고 있어 사회적 공론을 도출하기 가장 어려운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민옥기자 moh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