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없이 입체감 구현… 첨단기술 잇단 유출 대책 시급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각광받고 있는 3차원(D) 입체영상 핵심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돼 관련 산업에 적지 않은 피해가 예상된다. 최근 자동차, PDP, 에어컨 등 우리나라 핵심산업 기술이 중국으로 잇달아 넘어가고 있어 자칫 국가 산업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중희)는 6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D 핵심소재 및 디스플레이 업체인 M사 연구소장 서모씨(45)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동종업체인 K사 대표 곽모씨(36)와 중국의 통신장비 업체 D사 한국지사장 박모씨(53)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D사 대표 임모씨(53)는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씨 등은 지난해 12월 M사의 3D 제조기술이 담긴 파일을 USB에 저장해 빼낸 뒤 이 가운데 일부를 CD에 복사, 지난 2월 D사에 넘긴 혐의다.
이들은 기술을 넘기는 대가로 D사와 함께 3D 디스플레이를 만드는 자회사를 중국에 세우고, 계약금 8억원과 연봉 1억원, 자회사 지분 20%를 받기로 약속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서씨 등이 유출한 기술은 최근 각광받고 있는 3D 기술 중 휴대폰에 적용되는 것으로 국내 휴대폰 일부 모델에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삼성전자와 LG전자가 TV에 적용해 출시한 안경식 3D와 달리 3D 안경 없이도 입체감을 구현할 수 있고, 기술 진화에 따라 TV에도 적용될 수 있어 기술 유출에 따른 피해가 확대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이 회사의 기술이 2008년 지식경제부의 `차세대 세계일류상품'으로 선정돼 정부의 지원을 받아왔다는 점에서 정부의 관리가 소홀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다만 이들이 아직 기술 전체를 유출하지 않은데다 제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기 전에 적발, 실제 제품이 생산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 기술 개발에는 100억원 이상이 투입돼 이 기술이 생산에 들어갔을 경우 삼성과 LG 등 국내 기업이 향후 커질 중국 3D 휴대폰 시장에서 입지가 좁아질 수밖에 없어 수천억원대에 달하는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그동안 기술유출 사건에서 드러난 일부 기술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 말했다.
업계는 현재 3D 휴대폰 시장규모가 크지 않아 큰 피해는 없지만 시장 성장 가능성이 커 중국이 이 기술을 상용화할 경우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는 국내 업체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했다. 시장조사업체 디스플레이서치에 따르면 올해 8억달러 규모인 3D TV 시장은 2018년 169억달러 규모로 성장하고, 3D 휴대폰 시장도 2018년 7100만대로 성장한다.
업계는 또 이번 사건을 비롯해 최근 국내 첨단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유출되거나 시도된 기술이 핵심기술이어서 정부 지원을 통한 보안 교육 강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입을 모았다.
대표적인 사례로 2005년 S사 직원에 의해 이 회사의 컬리필터 기술이 유출됐고 2007에는 국내 대형 조선업체 D사의 선박건조기술과 자동차 업체인 H사의 대형 4속 자동변속기 기술과 자동차 부품 설계도면을 중국에 넘기려던 일당이 적발되기도 했다.
특히 2008년에는 피해 규모가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 대형 기술 유출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L전자 PDP공장의 각종 배치도 파일 등을 빼내 중국 선두 TV업체 등에 제공한 일당이 검거된 것으로, 당시 피해 추산액만 3년간 1조3000억원에 달했다.
한편,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산업기술 해외유출 적발 피해 예방액은 2004년 32조9000억원에서 2008년 79조8000억원으로 늘었고, 첨단기술 불법유출 건수도 2004년 26건에서 지난해 43건으로 증가하는 등 규모와 적발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근형ㆍ강진규기자 rilla@ㆍkjk@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중희)는 6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D 핵심소재 및 디스플레이 업체인 M사 연구소장 서모씨(45)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동종업체인 K사 대표 곽모씨(36)와 중국의 통신장비 업체 D사 한국지사장 박모씨(53)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D사 대표 임모씨(53)는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씨 등은 지난해 12월 M사의 3D 제조기술이 담긴 파일을 USB에 저장해 빼낸 뒤 이 가운데 일부를 CD에 복사, 지난 2월 D사에 넘긴 혐의다.
이들은 기술을 넘기는 대가로 D사와 함께 3D 디스플레이를 만드는 자회사를 중국에 세우고, 계약금 8억원과 연봉 1억원, 자회사 지분 20%를 받기로 약속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서씨 등이 유출한 기술은 최근 각광받고 있는 3D 기술 중 휴대폰에 적용되는 것으로 국내 휴대폰 일부 모델에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삼성전자와 LG전자가 TV에 적용해 출시한 안경식 3D와 달리 3D 안경 없이도 입체감을 구현할 수 있고, 기술 진화에 따라 TV에도 적용될 수 있어 기술 유출에 따른 피해가 확대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이 회사의 기술이 2008년 지식경제부의 `차세대 세계일류상품'으로 선정돼 정부의 지원을 받아왔다는 점에서 정부의 관리가 소홀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다만 이들이 아직 기술 전체를 유출하지 않은데다 제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기 전에 적발, 실제 제품이 생산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 기술 개발에는 100억원 이상이 투입돼 이 기술이 생산에 들어갔을 경우 삼성과 LG 등 국내 기업이 향후 커질 중국 3D 휴대폰 시장에서 입지가 좁아질 수밖에 없어 수천억원대에 달하는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그동안 기술유출 사건에서 드러난 일부 기술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 말했다.
업계는 현재 3D 휴대폰 시장규모가 크지 않아 큰 피해는 없지만 시장 성장 가능성이 커 중국이 이 기술을 상용화할 경우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는 국내 업체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했다. 시장조사업체 디스플레이서치에 따르면 올해 8억달러 규모인 3D TV 시장은 2018년 169억달러 규모로 성장하고, 3D 휴대폰 시장도 2018년 7100만대로 성장한다.
업계는 또 이번 사건을 비롯해 최근 국내 첨단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유출되거나 시도된 기술이 핵심기술이어서 정부 지원을 통한 보안 교육 강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입을 모았다.
대표적인 사례로 2005년 S사 직원에 의해 이 회사의 컬리필터 기술이 유출됐고 2007에는 국내 대형 조선업체 D사의 선박건조기술과 자동차 업체인 H사의 대형 4속 자동변속기 기술과 자동차 부품 설계도면을 중국에 넘기려던 일당이 적발되기도 했다.
특히 2008년에는 피해 규모가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 대형 기술 유출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L전자 PDP공장의 각종 배치도 파일 등을 빼내 중국 선두 TV업체 등에 제공한 일당이 검거된 것으로, 당시 피해 추산액만 3년간 1조3000억원에 달했다.
한편,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산업기술 해외유출 적발 피해 예방액은 2004년 32조9000억원에서 2008년 79조8000억원으로 늘었고, 첨단기술 불법유출 건수도 2004년 26건에서 지난해 43건으로 증가하는 등 규모와 적발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근형ㆍ강진규기자 rilla@ㆍkj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