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ㆍ문화부, 스마트폰 활성화 인터넷규제 완화 기조
본인확인제, 게임물등급제 등의 제도개선을 앞두고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두 규제기관이 고민에 쌓여있다. 정부의 정책기조는 스마트폰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과감히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규제완화가 자칫 어렵게 마련한 인터넷 법률체계의 근간을 송두리째 뒤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결정이 그리 쉽지만은 않은 실정이다.
특히, 최근에는 인터넷 규제문제가 구글, 애플 등 글로벌 업체와 국내 업체간 `역차별'문제로 확산될 조짐마저 보이면서 정책결정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본인확인제ㆍ게임등급제 손질 불가피= 방통위, 문화부는 모바일 업계가 일관되게 요구하고 있는 본인확인제, 위치정보보호법, 게임등급제 등의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공감대를 같이 하고 있다. 앱스토어 등 모바일 오픈마켓 시장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고, 이를 통한 비즈니스가 끊임없이 생성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과거에 제정된 인터넷 규제정책의 개편은 불가피하다는 시각이다.
실제 아이폰, 안드로이드폰 등을 기반으로 한 각종 비즈니스 모델들이 국내서 구현될 때마다 국내법과 충돌하면서 규제완화 주장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구글의 경우, 국내 게임등급제 심의가 본사 전략에 맞지 않는다며, 빠르면 모바일 오픈마켓에서 5월부터 게임이 차단된다.
이처럼 국내 인터넷규제를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면서 정부 차원의 규제개편 논의도 본격화되고 있다. 방통위의 경우,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인터넷 규제개선 추진반(TFT)'을 구성, 본인확인제도, 위치정보서비스 등의 각종 규제를 스마트폰 등 새로운 시장환경에 맞춰 개편할 예정이고, 문화부도 이미 지난 2009년에 오픈마켓 시장형성에 맞춰 게임물 등급 심사제도의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률 개정안을 제출해 놓은 상황이다.
방통위는 TFT가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하는 상반기 중에 본인확인제 개편안 등을 내놓을 계획이고, 문화부는 4월 임시국회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처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구글ㆍ애플 눈치(?)보는 방통위ㆍ문화부 = 방통위, 문화부 모두 인터넷 규제완화 기조를 약속하고 있지만, 상황은 그리 녹록치 않다.
모바일 오픈마켓 등의 신시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가 자칫 기존 인터넷 규제 정책의 근간을 뒤흔들 우려가 크다는 점이다. 본인확인제의 경우, 우여곡절 끝에 하루 방문자 10만 이상 사이트로 대상을 확대시켜 놓을지 불과 1년여만에 제도 폐지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또한, 정부 및 의원입법으로 게임물등급제도를 완화하자는 법률안이 제출돼 있지만, 여전히 정치권 일각에서 청소년 보호 등을 위해 게임물등급제도를 유지, 존속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상당한 실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본인확인제 자체를 폐지시키는 쪽으로 가는 것은 아니다"면서 "TFT에서 다양한 의견을 절충해 규제개편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위, 문화부의 규제완화가 구글, 애플 등 글로벌 업체들의 등에 떠밀린 결정이 아니냐는 주변의 시각도 정부로서는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이같은 주장은 특히 국내 인터넷 업계에서 `역차별'문제로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국내 인터넷업계는 "국내업체들이 규제완화를 요구할 때는 반응도 없다, 구글, 애플 진출로 문제가 되자 서둘러 제도개선에 나선 배경이 의문시된다"는 반응이다. 규제기관인 방통위, 문화부가 국내법을 준수하는 토종업체들보다는 국내법을 회피하고 있는 구글, 애플 등을 더 신경 쓰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다.
최경섭기자 kschoi@
특히, 최근에는 인터넷 규제문제가 구글, 애플 등 글로벌 업체와 국내 업체간 `역차별'문제로 확산될 조짐마저 보이면서 정책결정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본인확인제ㆍ게임등급제 손질 불가피= 방통위, 문화부는 모바일 업계가 일관되게 요구하고 있는 본인확인제, 위치정보보호법, 게임등급제 등의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공감대를 같이 하고 있다. 앱스토어 등 모바일 오픈마켓 시장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고, 이를 통한 비즈니스가 끊임없이 생성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과거에 제정된 인터넷 규제정책의 개편은 불가피하다는 시각이다.
실제 아이폰, 안드로이드폰 등을 기반으로 한 각종 비즈니스 모델들이 국내서 구현될 때마다 국내법과 충돌하면서 규제완화 주장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구글의 경우, 국내 게임등급제 심의가 본사 전략에 맞지 않는다며, 빠르면 모바일 오픈마켓에서 5월부터 게임이 차단된다.
이처럼 국내 인터넷규제를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면서 정부 차원의 규제개편 논의도 본격화되고 있다. 방통위의 경우,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인터넷 규제개선 추진반(TFT)'을 구성, 본인확인제도, 위치정보서비스 등의 각종 규제를 스마트폰 등 새로운 시장환경에 맞춰 개편할 예정이고, 문화부도 이미 지난 2009년에 오픈마켓 시장형성에 맞춰 게임물 등급 심사제도의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률 개정안을 제출해 놓은 상황이다.
방통위는 TFT가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하는 상반기 중에 본인확인제 개편안 등을 내놓을 계획이고, 문화부는 4월 임시국회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처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구글ㆍ애플 눈치(?)보는 방통위ㆍ문화부 = 방통위, 문화부 모두 인터넷 규제완화 기조를 약속하고 있지만, 상황은 그리 녹록치 않다.
모바일 오픈마켓 등의 신시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가 자칫 기존 인터넷 규제 정책의 근간을 뒤흔들 우려가 크다는 점이다. 본인확인제의 경우, 우여곡절 끝에 하루 방문자 10만 이상 사이트로 대상을 확대시켜 놓을지 불과 1년여만에 제도 폐지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또한, 정부 및 의원입법으로 게임물등급제도를 완화하자는 법률안이 제출돼 있지만, 여전히 정치권 일각에서 청소년 보호 등을 위해 게임물등급제도를 유지, 존속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상당한 실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본인확인제 자체를 폐지시키는 쪽으로 가는 것은 아니다"면서 "TFT에서 다양한 의견을 절충해 규제개편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위, 문화부의 규제완화가 구글, 애플 등 글로벌 업체들의 등에 떠밀린 결정이 아니냐는 주변의 시각도 정부로서는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이같은 주장은 특히 국내 인터넷 업계에서 `역차별'문제로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국내 인터넷업계는 "국내업체들이 규제완화를 요구할 때는 반응도 없다, 구글, 애플 진출로 문제가 되자 서둘러 제도개선에 나선 배경이 의문시된다"는 반응이다. 규제기관인 방통위, 문화부가 국내법을 준수하는 토종업체들보다는 국내법을 회피하고 있는 구글, 애플 등을 더 신경 쓰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다.
최경섭기자 kscho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