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태근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우리나라는 지난 20여년간 통신자립을 넘어 세계 최고 수준의 ICT(정보통신기술) 테스트베드를 구축하여 인터넷 강국으로 자리 잡아왔다. 그러나 방송과 통신으로 이원화된 구조속에서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융합 트렌드를 놓쳐 기술적 성과를 사장시키는 아쉬움을 남겼다. 실 예로, IPTV 서비스와 방송의 디지털 전환이 지연되었고, 와이브로, DMB 등 세계 표준에 이른 기술이 제대로 시장을 일구지 못했다. 규제 일원화로 융합의 촉진과 확산을 위해 2008년 출범한 방송통신위원회가 어느덧 3년째에 접어들고 있다.
방통위는 구조적 한계 속에서도 `규제완화와 친 시장 기조'를 전면에 내걸고 상당한 수준의 정책적 성과를 달성하였다. 먼저, 방송과 통신의 분리로 지체되었던 IPTV 서비스가 출시 1년여만에 200만명이 넘는 가입자를 확보하였으며, 방송의 디지털 전환도 차질없이 진행해 오고 있다. 아이폰 도입으로 스마트폰 시대를 열었으며, 4G서비스 선점과 글로벌화를 지향한 주파수 할당 기본계획도 방향을 잡았다. 또한 방송분야에서도 공공성ㆍ공익성 제고와 함께 경제ㆍ산업적 가치에도 주목, 소유겸영 규제의 개선 등을 위해 미디어법을 개정하였고, 중간광고와 가상광고 도입과 같은 규제 완화를 통해 시장 확대를 추진하였다. 이러한 법적 기반을 바탕으로 글로벌 미디어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정책을 하나 하나 착근시켜 나가고 있다.방통위는 이와 같이 방통융합을 선도해 나감에 있어 그동안 병목현상을 빚었던 굵직굵직한 문제들을 차근차근 해소해나갔다. 그러나 인프라, 하드웨어(HW), 소프트웨어(SW)ㆍ콘텐츠를 연계한 체계적인 진흥업무 추진이 미진하고, 정보화, 정보보호에 대한 종합적인 원스톱 지원이 미흡하다는 시장의 비판도 받고 있다. 이러한 성과와 한계 속에 출범 3년차를 맞고 있는 방통위가 직면한 도전과제는 `방송통신 시장의 정체와 포화를 탈피하여 어떻게 고용을 동반한 시장 확대와 해외진출을 이룰 것인가'하는 것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광대역망에 기반한 융합을 통해 새로운 서비스를 발굴하고 글로벌로 진출하는 것에 그 해답이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전국을 잇는 광대역, 쌍방향, 모바일 슈퍼정보고속도로(u-BcN)를 통해 기가(Giga)급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일한 국가이다. 이러한 인프라의 이점을 활용해 원격회의ㆍ재택근무, u-의료, u-교육, u-시티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가꾸면 인터넷경제와 녹색성장의 접목이 이루어지고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 제고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새로운 텔레프레전스(Tele-Presence) 기술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공간들을 고속의 인터넷 매체를 이용하여 한 공간으로 묶어 준다. 이를 이용하면 원거리에서도 마치 현장에 있는 것과 같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실제와 같은 수준의 원격회의ㆍ재택근무를 현실화하면 여성들이 육아와 직장을 병행하도록 도와 줄 수 있다.
이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저 출산ㆍ고령화 사회문제 극복의 길을 열어 줄 것이다. ICT에 기반한 u-워크(work)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삼아 해외진출의 길도 열릴 것이다. 최근 통신사업자들의 탈 통신, 융ㆍ복합화, B2B 전략은 이와 같이 근무, 의료, 교육, 금융, u-시티 등 거대한 서비스 시장을 향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본 것이다. 정부가 초기 시장수요를 제시하고 민간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해 국내에서 테스트한 융합서비스를 가지고 해외에 진출한다면, 고용 있는 IT산업 발전과 고성장을 재 점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돕기 위해 사회전반의 법ㆍ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동시에, ICT 생태계를 효과적으로 조성해 나갈 수 있는 유연한 정책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 패러다임의 변화를 수용하고 미래인터넷의 역동적인 발전을 선점하며 시장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방통융합 기반의 효과적인 정책 추진에 매진해야 할 시점이다.
방통위는 구조적 한계 속에서도 `규제완화와 친 시장 기조'를 전면에 내걸고 상당한 수준의 정책적 성과를 달성하였다. 먼저, 방송과 통신의 분리로 지체되었던 IPTV 서비스가 출시 1년여만에 200만명이 넘는 가입자를 확보하였으며, 방송의 디지털 전환도 차질없이 진행해 오고 있다. 아이폰 도입으로 스마트폰 시대를 열었으며, 4G서비스 선점과 글로벌화를 지향한 주파수 할당 기본계획도 방향을 잡았다. 또한 방송분야에서도 공공성ㆍ공익성 제고와 함께 경제ㆍ산업적 가치에도 주목, 소유겸영 규제의 개선 등을 위해 미디어법을 개정하였고, 중간광고와 가상광고 도입과 같은 규제 완화를 통해 시장 확대를 추진하였다. 이러한 법적 기반을 바탕으로 글로벌 미디어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정책을 하나 하나 착근시켜 나가고 있다.방통위는 이와 같이 방통융합을 선도해 나감에 있어 그동안 병목현상을 빚었던 굵직굵직한 문제들을 차근차근 해소해나갔다. 그러나 인프라, 하드웨어(HW), 소프트웨어(SW)ㆍ콘텐츠를 연계한 체계적인 진흥업무 추진이 미진하고, 정보화, 정보보호에 대한 종합적인 원스톱 지원이 미흡하다는 시장의 비판도 받고 있다. 이러한 성과와 한계 속에 출범 3년차를 맞고 있는 방통위가 직면한 도전과제는 `방송통신 시장의 정체와 포화를 탈피하여 어떻게 고용을 동반한 시장 확대와 해외진출을 이룰 것인가'하는 것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광대역망에 기반한 융합을 통해 새로운 서비스를 발굴하고 글로벌로 진출하는 것에 그 해답이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전국을 잇는 광대역, 쌍방향, 모바일 슈퍼정보고속도로(u-BcN)를 통해 기가(Giga)급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일한 국가이다. 이러한 인프라의 이점을 활용해 원격회의ㆍ재택근무, u-의료, u-교육, u-시티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가꾸면 인터넷경제와 녹색성장의 접목이 이루어지고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 제고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새로운 텔레프레전스(Tele-Presence) 기술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공간들을 고속의 인터넷 매체를 이용하여 한 공간으로 묶어 준다. 이를 이용하면 원거리에서도 마치 현장에 있는 것과 같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실제와 같은 수준의 원격회의ㆍ재택근무를 현실화하면 여성들이 육아와 직장을 병행하도록 도와 줄 수 있다.
이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저 출산ㆍ고령화 사회문제 극복의 길을 열어 줄 것이다. ICT에 기반한 u-워크(work)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삼아 해외진출의 길도 열릴 것이다. 최근 통신사업자들의 탈 통신, 융ㆍ복합화, B2B 전략은 이와 같이 근무, 의료, 교육, 금융, u-시티 등 거대한 서비스 시장을 향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본 것이다. 정부가 초기 시장수요를 제시하고 민간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해 국내에서 테스트한 융합서비스를 가지고 해외에 진출한다면, 고용 있는 IT산업 발전과 고성장을 재 점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돕기 위해 사회전반의 법ㆍ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동시에, ICT 생태계를 효과적으로 조성해 나갈 수 있는 유연한 정책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 패러다임의 변화를 수용하고 미래인터넷의 역동적인 발전을 선점하며 시장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방통융합 기반의 효과적인 정책 추진에 매진해야 할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