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단들, 업계 의견 수렴 '현장 중심형' 정책 등 주문
■ IT 정책자문단 발족
IT 업계 전문가들이 현재 제기되고 있는 IT 위기론 해소를 위해서는 IT 정부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부처가 있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또 산업간 융합 등 산업 패러다임이 바뀌는 상황에서 정부 주도의 백화점식 정책 나열보다는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선택과 집중하는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 수립에 반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30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열린 첫 `IT 정책자문단' 회의에서 자문단들은 지식경제부 등 정부가 추진하는 있는 IT산업 육성전략과 관련해 고언을 쏟아냈다.
이날 회의에서는 관료 출신들을 중심으로 정부 조직개편으로 흩어진 IT정책 기능을 지경부 등을 중심으로 정책 조율을 하는 역할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노준형 전 정통부 장관은 "정부 조직개편으로 잃는 것도 있고 얻는 것도 있는데, 얻는 쪽에 좀더 집중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며 "기존 투자가 많이 돼 있는 상황에서 기존 것을 활용해 `딥 임팩트(Deep Impact)'를 찾아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윤창번 김&장 고문은 "누구도 나서지 않는 상황에서 이번에 지경부가 나선 것은 고무적"이라며 "(과거) 공급자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수요자 중심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정부 주도형 백화점식 정책보다는 민간주도형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며 "IT부문의 부품ㆍ소재 수입의존도가 너무 커 IT강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솔루션 부품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동수 전 차관도 "정부가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업계의 의견을 더 많이 수렴해야 하며, 좋은 정책도 현장과의 커뮤니케이션에서 나온다"며 "종합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지경부가 관련 부처의 마음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철희 고려대 교수는 "SW 산업이 발전하지 못한 것은 정부 부처의 주인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지경부의 역할을 기대했다. 강은희 위니텍 대표도 "국내 공공시장이 축소되는 것은 업계 입장에서는 아쉽다"면서 "지경부가 주도해서 국토부와 행안부 정보화 사업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도 한 방안이다"라고 제안했다.
지경부가 추진하는 있는 세부 정책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도 이어졌다.
임주환 한국디지털케이블연구원장은 "지경부가 추진하고 있는 산업융합촉진법은 잘하는 것"이라면서도 "부처간 협의를 통해 융합이라는 개념을 서비스 등으로 확대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태명 성균관대 교수도 "산업융합법은 다른 부처와 공동 추진하는 방안이 있다"라고 말한 뒤 "석ㆍ박사 인재 양성도 좋지만 기업체 연구소 시장을 확대하는 것이 인재육성에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아이폰을 필두로 한 스마트폰 시장의 활성화를 계기로 SW 시장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며 SW 산업에 대한 지경부의 보다 강력한 지원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게 나왔다.
김진형 카이스트 교수는 `SW개발자 등록제가 있는 것을 아니냐'고 질문한 뒤 "이는 SW개발자의 가격을 정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대학의 석ㆍ박사급 인재는 (능력과 상관없이) 경력에서 뒤지게 되고, 누가 일을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김성조 중앙대 교수(현 정보과학회장)는 이건희 회장의 복귀를 예로 들며 "삼성이 걱정하는 것은 (아이폰을 필두로 한) SW 산업 경쟁력이 취약한 것"이라며 "HW와 SW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IT 정책자문단이 SW 정책자문단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국가 CTO로 내정된 황창규 전 삼성전자 사장도 CTO가 아닌 CSO(Chief Software Officer)가 돼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김홍선 안철수연구소 대표도 이와 관련 "용역 사업을 없애지 않으면 SW 업계가 살 수 없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이어 그는 SW 인력은 20대만이 아니라며 인문학적, 사회적 경험이 풍부한 40∼50대 명퇴인력을 재교육해 SW 인력을 확충하는 아이디어를 제시해 주목받았다.
박준성 삼성SDS 고문은 "제조업적 사고를 벗어나야 한다"며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 중심의 큰 그림을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근형기자 rilla@
IT 업계 전문가들이 현재 제기되고 있는 IT 위기론 해소를 위해서는 IT 정부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부처가 있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또 산업간 융합 등 산업 패러다임이 바뀌는 상황에서 정부 주도의 백화점식 정책 나열보다는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선택과 집중하는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 수립에 반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30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열린 첫 `IT 정책자문단' 회의에서 자문단들은 지식경제부 등 정부가 추진하는 있는 IT산업 육성전략과 관련해 고언을 쏟아냈다.
이날 회의에서는 관료 출신들을 중심으로 정부 조직개편으로 흩어진 IT정책 기능을 지경부 등을 중심으로 정책 조율을 하는 역할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노준형 전 정통부 장관은 "정부 조직개편으로 잃는 것도 있고 얻는 것도 있는데, 얻는 쪽에 좀더 집중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며 "기존 투자가 많이 돼 있는 상황에서 기존 것을 활용해 `딥 임팩트(Deep Impact)'를 찾아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윤창번 김&장 고문은 "누구도 나서지 않는 상황에서 이번에 지경부가 나선 것은 고무적"이라며 "(과거) 공급자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수요자 중심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정부 주도형 백화점식 정책보다는 민간주도형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며 "IT부문의 부품ㆍ소재 수입의존도가 너무 커 IT강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솔루션 부품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동수 전 차관도 "정부가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업계의 의견을 더 많이 수렴해야 하며, 좋은 정책도 현장과의 커뮤니케이션에서 나온다"며 "종합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지경부가 관련 부처의 마음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철희 고려대 교수는 "SW 산업이 발전하지 못한 것은 정부 부처의 주인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지경부의 역할을 기대했다. 강은희 위니텍 대표도 "국내 공공시장이 축소되는 것은 업계 입장에서는 아쉽다"면서 "지경부가 주도해서 국토부와 행안부 정보화 사업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도 한 방안이다"라고 제안했다.
지경부가 추진하는 있는 세부 정책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도 이어졌다.
임주환 한국디지털케이블연구원장은 "지경부가 추진하고 있는 산업융합촉진법은 잘하는 것"이라면서도 "부처간 협의를 통해 융합이라는 개념을 서비스 등으로 확대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태명 성균관대 교수도 "산업융합법은 다른 부처와 공동 추진하는 방안이 있다"라고 말한 뒤 "석ㆍ박사 인재 양성도 좋지만 기업체 연구소 시장을 확대하는 것이 인재육성에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아이폰을 필두로 한 스마트폰 시장의 활성화를 계기로 SW 시장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며 SW 산업에 대한 지경부의 보다 강력한 지원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게 나왔다.
김진형 카이스트 교수는 `SW개발자 등록제가 있는 것을 아니냐'고 질문한 뒤 "이는 SW개발자의 가격을 정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대학의 석ㆍ박사급 인재는 (능력과 상관없이) 경력에서 뒤지게 되고, 누가 일을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김성조 중앙대 교수(현 정보과학회장)는 이건희 회장의 복귀를 예로 들며 "삼성이 걱정하는 것은 (아이폰을 필두로 한) SW 산업 경쟁력이 취약한 것"이라며 "HW와 SW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IT 정책자문단이 SW 정책자문단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국가 CTO로 내정된 황창규 전 삼성전자 사장도 CTO가 아닌 CSO(Chief Software Officer)가 돼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김홍선 안철수연구소 대표도 이와 관련 "용역 사업을 없애지 않으면 SW 업계가 살 수 없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이어 그는 SW 인력은 20대만이 아니라며 인문학적, 사회적 경험이 풍부한 40∼50대 명퇴인력을 재교육해 SW 인력을 확충하는 아이디어를 제시해 주목받았다.
박준성 삼성SDS 고문은 "제조업적 사고를 벗어나야 한다"며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 중심의 큰 그림을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근형기자 rill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