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보안관제센터 설치와 전담요원 배치를 의무화하고 범정부사이버위기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사항을 담은 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이 다음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ㆍ공공기관의 장은 사이버 공격을 탐지ㆍ분석해 대응조치를 할 수 있는 상시 보안관제센터를 구축하고 보안관계 전담직원을 상시 배치해야 한다. 직접 구축할 수 없을 경우는 타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사이버공격에 대한 정보를 입수할 경우는 1차 긴급조치와 함께 관계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사이버공격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통합 대응체제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은 앞으로 모면하게 됐다. 지난해 7.7 DDoS 공격이 발생했을 때 각 공공기관들은 허둥대며 단발적으로 대응해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DDoS, 바이러스 살포, 정보크레킹 등 공공기관에 대한 사이버 공격은 동시다발적이고 다양화되며 대형화하고 있다. 반면 그 방어체제는 개별적이고 임기응변적이어서 이후에도 공격에 쉽게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허다했다. 따라서 사이버 공격에 대비한 통합된 범정부 콘트럴타워와 상비체제의 필요성이 대두돼 온 것이 사실이다.
지금까지 공공 사이버안전에 대한 책임은 행정안전부와 국가정보원이 함께 수행해왔다. 위급 상황 발생 시 두 부처의 협조가 매끄럽지 못했다. 공공 정보보호와 보안에 대한 업무가 혼재돼 있고 두 부처간 수평적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새 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의해 국정원이 사이버위협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 것으로 정리된 것은 바람직하다. 행안부는 보안인프라 구축에 초점을 맞추고 국정원은 사후 대응을 총괄하게 되면 혼선 발생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개정된 사이버안전관리규정이 주로 공공부문의 통합체제에 한정돼 있는 점은 앞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이다. 대규모 사이버 공격은 공공과 민간 부문을 가리지 않고 동시에 무차별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난해 7.7 DDoS 공격도 청와대 국정원 등 국가기관과 언론사 등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함께 공격대상이 됐다. 이럴 경우 통합된 대응을 위해서는 민간부문도 대응체제에 참여해야 한다. 다만, 공공 및 민간이 통합 대응체제를 운영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정보의 유출과 민간 자율성 훼손 가능성에 대해서는 별도의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사이버 안전은 국가적 차원에서 대비를 해야 한다.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쳐 사이버테러에 대응하는 것은 세계적 추세다. 7.7 DDoS 공격 이후 악성프로그램에 대한 삭제요청권과 침해사고 시스템 접근요청권 등 법적 근거 마련을 서두른 것은 다행이다. 한정된 보안인력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공공 및 민간 부문을 아우르는 사이버안전체제 가동은 필요하다.
이번에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이 개정 시행되는 것은 사이버안전을 지키는 준비 체제를 구비한 것에 불과하다. 사이버안전 요원의 육성과 공공기관들간 유기적 협력체계가 바로잡혀야 통합 사이버안전체제가 조기에 안착할 수 있다. 사후 처리에 앞서 사전 탐색과 인지 능력을 배양하는 것도 시급하다. DDoS 공격과 정보유출이 빈발하자 정부는 지난해 사이버보안관 3000명을 양성하고 인터넷침해 대응 전문인력을 300명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새 사이버안전관리규정 시행과 더불어 이 계획도 실천에 옮겨야 할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ㆍ공공기관의 장은 사이버 공격을 탐지ㆍ분석해 대응조치를 할 수 있는 상시 보안관제센터를 구축하고 보안관계 전담직원을 상시 배치해야 한다. 직접 구축할 수 없을 경우는 타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사이버공격에 대한 정보를 입수할 경우는 1차 긴급조치와 함께 관계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사이버공격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통합 대응체제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은 앞으로 모면하게 됐다. 지난해 7.7 DDoS 공격이 발생했을 때 각 공공기관들은 허둥대며 단발적으로 대응해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DDoS, 바이러스 살포, 정보크레킹 등 공공기관에 대한 사이버 공격은 동시다발적이고 다양화되며 대형화하고 있다. 반면 그 방어체제는 개별적이고 임기응변적이어서 이후에도 공격에 쉽게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허다했다. 따라서 사이버 공격에 대비한 통합된 범정부 콘트럴타워와 상비체제의 필요성이 대두돼 온 것이 사실이다.
지금까지 공공 사이버안전에 대한 책임은 행정안전부와 국가정보원이 함께 수행해왔다. 위급 상황 발생 시 두 부처의 협조가 매끄럽지 못했다. 공공 정보보호와 보안에 대한 업무가 혼재돼 있고 두 부처간 수평적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새 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의해 국정원이 사이버위협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 것으로 정리된 것은 바람직하다. 행안부는 보안인프라 구축에 초점을 맞추고 국정원은 사후 대응을 총괄하게 되면 혼선 발생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개정된 사이버안전관리규정이 주로 공공부문의 통합체제에 한정돼 있는 점은 앞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이다. 대규모 사이버 공격은 공공과 민간 부문을 가리지 않고 동시에 무차별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난해 7.7 DDoS 공격도 청와대 국정원 등 국가기관과 언론사 등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함께 공격대상이 됐다. 이럴 경우 통합된 대응을 위해서는 민간부문도 대응체제에 참여해야 한다. 다만, 공공 및 민간이 통합 대응체제를 운영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정보의 유출과 민간 자율성 훼손 가능성에 대해서는 별도의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사이버 안전은 국가적 차원에서 대비를 해야 한다.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쳐 사이버테러에 대응하는 것은 세계적 추세다. 7.7 DDoS 공격 이후 악성프로그램에 대한 삭제요청권과 침해사고 시스템 접근요청권 등 법적 근거 마련을 서두른 것은 다행이다. 한정된 보안인력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공공 및 민간 부문을 아우르는 사이버안전체제 가동은 필요하다.
이번에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이 개정 시행되는 것은 사이버안전을 지키는 준비 체제를 구비한 것에 불과하다. 사이버안전 요원의 육성과 공공기관들간 유기적 협력체계가 바로잡혀야 통합 사이버안전체제가 조기에 안착할 수 있다. 사후 처리에 앞서 사전 탐색과 인지 능력을 배양하는 것도 시급하다. DDoS 공격과 정보유출이 빈발하자 정부는 지난해 사이버보안관 3000명을 양성하고 인터넷침해 대응 전문인력을 300명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새 사이버안전관리규정 시행과 더불어 이 계획도 실천에 옮겨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