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소액결제 피해 사업자 입증책임"

권익위, 품질인증제 등 제도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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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소액결제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해당 사업자가 입증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는 조만간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통신과금 서비스사업자의 사전 거래 인증, 품질인증제 추진 등 휴대전화 소액결제와 관련한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권익위가 이처럼 제도개선에 착수한 것은 휴대전화 결제 규모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 하는 것과 비례해 피해액도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한해동안 휴대전화 소액결제액은 1조8000억원에 달하는데 반해 이중 피해금액은 전체의 24%에 달하는 4000억원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최근 6개월간 휴대전화 소액결제피해예방센터에 제출된 피해사례건만 3만7000여건에 달했다.

이들 피해자들은 대부분 건당 1000∼3000원대의 소액인데다, 직접 피해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상당수가 피해구제를 단념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권익위는 △부적격 사업자를 원천적으로 배제하기 위한 자격 검증제를 도입하고 △피해에 대한 사업자입증책임 부여 △부적격업체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 등을 통해 유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경섭기자 ks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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