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 의무화 청소년인터넷게임중독예방법 추진
최근 생후 3개월된 딸을 방치해 굶겨 죽이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온라인 게임 중독(과몰입)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온라인 게임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일정 시간에 모든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일명 `셧다운제'의 도입을 의무화하는 `청소년 인터넷 게임 중독 예방ㆍ해소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인터넷게임중독예방법)의 제정이 정치권에서 추진되고 있다.
이성헌 한나라당 의원이 주도하고 있는 청소년인터넷게임중독예방법은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청소년 인터넷 게임 중독 예방ㆍ해소 종합계획 수립 △청소년 인터넷 게임 중독 예방ㆍ해소 위원회 설치 △청소년 인터넷 게임 회원 가입시 공인인증서 등 본인 확인 강화 △청소년 또는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이 요청할 경우 게임 이용시간 제한 및 차단 △심야시간 청소년의 게임 접속 차단 △청소년의 게임 이용료 등 결제시 법정대리인 동의 의무화 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의원측은 "인터넷 게임에 중독된 청소년들은 요통, 위장장애 등 신체적 영향은 물론 신경행동발달장애(ADHD), 정신분열성 성격장애 등 정신질환까지 겪고 있는 경우가 많아 더이상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중독을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특히 게임 중독을 과몰입으로 접근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 청소년에 한해 새로운 법안을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측은 26일 국회에서 공청회를 개최한 후, 일부 수정을 거쳐 오는 4월 임시국회에 청소년인터넷게임중독예방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앞서 국회에 제출돼 있는 온라인 게임 규제 법안들도 최근 일련의 사건ㆍ사고 발생으로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현재 국회의 계류 중인 게임관련 규제 법안은 크게 지난해 4월 최영희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과 지난 2008년 한선교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터넷 중독의 예방과 해소에 관한 법률안이 있다. 이들 법안은 공통적으로 `셧다운제' 시행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처럼 온라인 게임 규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게임업계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국내 게임업계를 대표하는 단체인 한국게임산업협회 관계자는 "사건ㆍ사고 발생때마다 게임 규제가 되풀이되는 게 안타깝다"며 "현재 게임업계 스스로 청소년 이용 시간 제한 등 자율규제를 확대, 실시하고 있는 만큼, 정치권에서는 좀더 시간을 갖고 지켜봐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게임산업을 주관하고 있는 문화부는 게임관련 규제는 게임산업진흥법으로 단일화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문화부 관계자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은 다양한 게임 과몰입 방지책을 담고 있다"며 "새로운 법안을 만드는 것은 명백히 중복 규제일 뿐 아니라, 게임산업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민옥기자 mohan@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일정 시간에 모든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일명 `셧다운제'의 도입을 의무화하는 `청소년 인터넷 게임 중독 예방ㆍ해소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인터넷게임중독예방법)의 제정이 정치권에서 추진되고 있다.
이성헌 한나라당 의원이 주도하고 있는 청소년인터넷게임중독예방법은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청소년 인터넷 게임 중독 예방ㆍ해소 종합계획 수립 △청소년 인터넷 게임 중독 예방ㆍ해소 위원회 설치 △청소년 인터넷 게임 회원 가입시 공인인증서 등 본인 확인 강화 △청소년 또는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이 요청할 경우 게임 이용시간 제한 및 차단 △심야시간 청소년의 게임 접속 차단 △청소년의 게임 이용료 등 결제시 법정대리인 동의 의무화 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의원측은 "인터넷 게임에 중독된 청소년들은 요통, 위장장애 등 신체적 영향은 물론 신경행동발달장애(ADHD), 정신분열성 성격장애 등 정신질환까지 겪고 있는 경우가 많아 더이상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중독을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특히 게임 중독을 과몰입으로 접근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 청소년에 한해 새로운 법안을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측은 26일 국회에서 공청회를 개최한 후, 일부 수정을 거쳐 오는 4월 임시국회에 청소년인터넷게임중독예방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앞서 국회에 제출돼 있는 온라인 게임 규제 법안들도 최근 일련의 사건ㆍ사고 발생으로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현재 국회의 계류 중인 게임관련 규제 법안은 크게 지난해 4월 최영희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과 지난 2008년 한선교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터넷 중독의 예방과 해소에 관한 법률안이 있다. 이들 법안은 공통적으로 `셧다운제' 시행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처럼 온라인 게임 규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게임업계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국내 게임업계를 대표하는 단체인 한국게임산업협회 관계자는 "사건ㆍ사고 발생때마다 게임 규제가 되풀이되는 게 안타깝다"며 "현재 게임업계 스스로 청소년 이용 시간 제한 등 자율규제를 확대, 실시하고 있는 만큼, 정치권에서는 좀더 시간을 갖고 지켜봐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게임산업을 주관하고 있는 문화부는 게임관련 규제는 게임산업진흥법으로 단일화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문화부 관계자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은 다양한 게임 과몰입 방지책을 담고 있다"며 "새로운 법안을 만드는 것은 명백히 중복 규제일 뿐 아니라, 게임산업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민옥기자 moh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