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수 의원(진보신당)이 스마트폰의 전자결제와 관련해 기존 공인인증서 방식이 아닌 암호통신기술(SSL)과 일회용 비밀번호생성기(OTP) 등의 다양한 방법을 포함하도록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조승수 의원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통해 모든 금융기관이 일괄적으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규정을 수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금융위원회는 전자금융거래법 21조의 3항에 근거해 모든 전자금융거래에서 전자서명법에 의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조승수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금융위원회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특정 기술의 사용을 강제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할 방침이다.
조승수 의원은 "이미 국제적으로 바젤위원회나 미국 연방금융감독위원회 등에서는 특정 기술을 강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공인인증서만 고집할 경우 한국의 IT 분야는 국제적 왕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웹표준운동 시민단체인 오픈웹은 공인인증서 방식이 아닌 SSL과 OTP 등을 이용하는 인터넷뱅킹과 전자결제를 허용할 것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지난 20일 행정안전부는 스마트폰 전자금융 서비스 관련 브리핑을 통해 SSL과 OTP 사용이 국내 인터넷뱅킹 환경에 적합하지 않다며 공인인증서 방식을 고수할 뜻을 밝힌 바 있다.
이번 조승수 의원의 개정안은 오픈웹의 주장을 수용하고 있어 앞으로 공인인증서와 SSL, OTP 방식의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논란은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강진규기자 kjk@
조승수 의원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통해 모든 금융기관이 일괄적으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규정을 수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금융위원회는 전자금융거래법 21조의 3항에 근거해 모든 전자금융거래에서 전자서명법에 의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조승수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금융위원회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특정 기술의 사용을 강제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할 방침이다.
조승수 의원은 "이미 국제적으로 바젤위원회나 미국 연방금융감독위원회 등에서는 특정 기술을 강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공인인증서만 고집할 경우 한국의 IT 분야는 국제적 왕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웹표준운동 시민단체인 오픈웹은 공인인증서 방식이 아닌 SSL과 OTP 등을 이용하는 인터넷뱅킹과 전자결제를 허용할 것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지난 20일 행정안전부는 스마트폰 전자금융 서비스 관련 브리핑을 통해 SSL과 OTP 사용이 국내 인터넷뱅킹 환경에 적합하지 않다며 공인인증서 방식을 고수할 뜻을 밝힌 바 있다.
이번 조승수 의원의 개정안은 오픈웹의 주장을 수용하고 있어 앞으로 공인인증서와 SSL, OTP 방식의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논란은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강진규기자 kj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