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성장기반 구축 토론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주춤하고 있는 IT 생태계를 조기에 복원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방송통신 서비스-제조, 콘텐츠-연구개발(R&D) 확대로 이어지는 생태계를 복원함으로써 제2의 IT 산업부흥을 도모하고, 정부내 IT 컨트롤타워도 다시 복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10일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ㆍ인문사회연구소가 서울 엘타워에서 개최한 `미래성장기반 구축:성과와 과제' 토론회에서, 방송통신 전문가들은 IT 생태계를 서둘러 회복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이날 참석자들은 이명박 정부 출범 2년차, 과거 IT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 왔던 정보통신부 역할을 다시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한양대 장석권 교수는 "방송통신산업은 사회적 통합을 조성하고 IT 주체간에 자율적인 생태계가 조성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방송통신 서비스(인프라)-제조산업 및 콘텐츠 활성화로 이어지는 IT 가치사슬이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생태계 복원에 역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각종 IT지표에서 뒤쳐지고 있는 점을 정확히 진단하고, 민간 시장에서 IT 생태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 교수는 이를 위한 세부 정책과제로 △방송통신간 격차해소 △IP컨버전스 산업으로의 조기전환 △차세대 방통융합인프라 아키텍처 구축 △국가차원의 IT 정책 거버넌스 정착 등을 주문했다. 특히 방송통신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가 국가 IT 정책 및 조정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통합된 정책구도 속에서 경쟁 매커니즘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전문가들도 IT 생태계 복원을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IT 컨트롤타워 구축을 강도높게 주문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박동욱 연구위원은 "스마트폰 산업이 단말, 애플리케이션, 제조산업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처럼, 통신-콘텐츠간 디지털 생태계를 복원하는데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개별 기업들이 정상적인 IT 생태계에서 적극적인 경쟁을 벌일 수 있도록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봉호 서울여대교수는 "과거 IT분야의 선진국에서 지금은 뒤쳐진 상태"라고 평가하고 "IT분야의 분산된 정책기능을 결집해서 IT 분야를 선도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온기운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도 "이명박 정부 들어서 IT 정책과 규제기능이 분산되면서 과거에 비해 속도가 지지부진하고 내용도 불충분하다"면서 "현정권에서 IT 부처통합이 어렵다면, 당분간 청와대 IT특보라도 조정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문가들의 이같은 주장은 2008년 정부 조직개편으로 IT 규제기능과 정책, 산업진흥, 연구개발 기능이 분산되다 보니 관계부처간에 더 많은 갈등이 연출되고, 특히 선도적인 IT 육성책을 발굴해 내는데 구조적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최경섭기자 kschoi@
◆사진설명 : 국정성과 평가 토론회가 '이명박 정부 2년 미래성장기반 구축: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10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경제ㆍ인문사회연구원 주최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 장석권 한양대 교수가 '경제위기 극복과 국가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방송통신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민수기자 ultrartist@
10일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ㆍ인문사회연구소가 서울 엘타워에서 개최한 `미래성장기반 구축:성과와 과제' 토론회에서, 방송통신 전문가들은 IT 생태계를 서둘러 회복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이날 참석자들은 이명박 정부 출범 2년차, 과거 IT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 왔던 정보통신부 역할을 다시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한양대 장석권 교수는 "방송통신산업은 사회적 통합을 조성하고 IT 주체간에 자율적인 생태계가 조성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방송통신 서비스(인프라)-제조산업 및 콘텐츠 활성화로 이어지는 IT 가치사슬이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생태계 복원에 역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각종 IT지표에서 뒤쳐지고 있는 점을 정확히 진단하고, 민간 시장에서 IT 생태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 교수는 이를 위한 세부 정책과제로 △방송통신간 격차해소 △IP컨버전스 산업으로의 조기전환 △차세대 방통융합인프라 아키텍처 구축 △국가차원의 IT 정책 거버넌스 정착 등을 주문했다. 특히 방송통신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가 국가 IT 정책 및 조정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통합된 정책구도 속에서 경쟁 매커니즘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전문가들도 IT 생태계 복원을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IT 컨트롤타워 구축을 강도높게 주문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박동욱 연구위원은 "스마트폰 산업이 단말, 애플리케이션, 제조산업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처럼, 통신-콘텐츠간 디지털 생태계를 복원하는데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개별 기업들이 정상적인 IT 생태계에서 적극적인 경쟁을 벌일 수 있도록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봉호 서울여대교수는 "과거 IT분야의 선진국에서 지금은 뒤쳐진 상태"라고 평가하고 "IT분야의 분산된 정책기능을 결집해서 IT 분야를 선도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온기운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도 "이명박 정부 들어서 IT 정책과 규제기능이 분산되면서 과거에 비해 속도가 지지부진하고 내용도 불충분하다"면서 "현정권에서 IT 부처통합이 어렵다면, 당분간 청와대 IT특보라도 조정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문가들의 이같은 주장은 2008년 정부 조직개편으로 IT 규제기능과 정책, 산업진흥, 연구개발 기능이 분산되다 보니 관계부처간에 더 많은 갈등이 연출되고, 특히 선도적인 IT 육성책을 발굴해 내는데 구조적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최경섭기자 kschoi@
◆사진설명 : 국정성과 평가 토론회가 '이명박 정부 2년 미래성장기반 구축: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10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경제ㆍ인문사회연구원 주최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 장석권 한양대 교수가 '경제위기 극복과 국가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방송통신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민수기자 ultrart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