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 추진 시 과업변경에 따른 대가보상 현실화, 원격지 개발 활성화, u헬스 제도 개선 등 개선이 시급한 제도들에 대한 문제제기와 대안 마련이 올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와 이종혁 한나라당 의원실 중심으로 발족한 국회 뉴IT산업위원회는 9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간담회를 갖고, IT융복합 산업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제도들을 단기와 중장기 해결 과제로 나눠 개선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에 따라 협회와 뉴IT산업위원회는 원격진료를 인정하지 않아 산업발전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u헬스 관련 제도를 비롯해 사업변경에 따른 대가보상 현실화, 공공사업의 원격지 개발 활성화 등 우선 해결과제에 대한 대안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같은 지적과 개선안을 담은 정책보고서도 발간할 예정이다.

이 날 간담회에 참여한 업계 관계자들은 여러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고 IT서비스ㆍ소프트웨어 기업에게 정당한 대가를 보상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중론을 모았다. 하도급 사전승인제를 어길 시 전 공공기관에 최소 6개월간 사업 참여를 금지하는 하도급법, 환자간 원격진료를 허용하지 않고 병원간 의료정보 열람을 제한하는 법안, 과업변경을 고려하지 않은 지체상금 부담 제도의 완화ㆍ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유윤식 부산IT융합부품연구소장은 "국무총리실에 등록된 규제 중 16.5%가 IT서비스와 IT활용서비스에 집중돼 있어 법 제도 개선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u헬스 제도개선 필요성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 유병규 삼성SDS 전무는 "미국 등 선진국은 병원간 의료정보를 공유하고 IT활용을 법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우수한 기술을 갖추고도 원격진료 허용을 금하고 있어 산업의 기회를 차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기한 한화S&C 상무도 "지자체에서 각기 u헬스 서비스를 하고 있으나 표준화된 서비스 모델 및 사업기준ㆍ방안이 없어 비효율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IT융복합 산업 육성 지원책에 대한 의견도 다수 제기됐다. 주희엽 중앙대 교수는 IT융복합 관련 신사업 추진 시 관련 사업비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 실질적 혜택을 주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영철 동부CNI 상무는 IT서비스 수출시 대금회수에 어려움을 겪는 점을 감안해 수출보증제도를 신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글로벌 IT기업 양성을 위한 연구개발이나 비즈니스 모델로는 모바일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ㆍ금융 등 국제규제에 대응하는 솔루션 기업 양성, 문화예술 영역에 대한 IT컨버전스 서비스화, 경영과 IT를 융합ㆍ활용하는 교육, 유틸리티 컴퓨팅 확산을 위한 핵심 국책과제 발굴, 한국형 결합 IT비즈니스 모델 개발ㆍ지원 등이 제시됐다.

배옥진기자 with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