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기능 못하는 `성범죄자 알림e`
올해 판결 받아야 등록… 현재 신상공개자 1명도 없어
올해 판결 받아야 등록… 현재 신상공개자 1명도 없어
부산 여중생 살인사건으로 청소년 대상 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가 올초 문을 연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인터넷 열람사이트 `성범죄자 알림e'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 공포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20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아동ㆍ청소년 성범죄자의 사진 등 신상정보를 인터넷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를 개설했다.
하지만 8일 현재 등록된 열람대상자는 단 1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지역 주민이 경찰서를 방문해 열람하는 성범죄 열람대상자가 지난해 552명이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열람대상자 등록이 부진한 것은 인터넷 신상정보 공개대상이 올해 범죄를 저지른 후 판결을 받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소급입법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기존 열람대상자는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이에 따라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는 앞으로 데이터베이스(DB)가 축적되는 수년 내에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할 확률이 높다. 또 이 사이트는 아동ㆍ청소년 성범죄자만 대상으로 하고 있어 DB가 축적돼도 일반 성범죄자에 대한 정보는 확인할 수 없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현행 제도의 맹점을 보완할 방안을 마련하고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정책과 함께 당장 실효성 있는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치권도 지난해 발생한 `조두순 사건' 이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정작 아동ㆍ청소년 성폭력 범죄자 전자발찌 착용 강화 등을 담은 관련 법안을 지난 2월 처리하지 않았다. 지난해말 청소년 대상 범죄자에 전자발찌 등의 착용기간을 늘리고 대상 범죄를 확대하는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에 회부됐지만 아직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가 미성년일 경우 공소 시효를 연장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2월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강진규기자 kjk@
보건복지가족부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 공포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20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아동ㆍ청소년 성범죄자의 사진 등 신상정보를 인터넷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를 개설했다.
하지만 8일 현재 등록된 열람대상자는 단 1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지역 주민이 경찰서를 방문해 열람하는 성범죄 열람대상자가 지난해 552명이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열람대상자 등록이 부진한 것은 인터넷 신상정보 공개대상이 올해 범죄를 저지른 후 판결을 받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소급입법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기존 열람대상자는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이에 따라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는 앞으로 데이터베이스(DB)가 축적되는 수년 내에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할 확률이 높다. 또 이 사이트는 아동ㆍ청소년 성범죄자만 대상으로 하고 있어 DB가 축적돼도 일반 성범죄자에 대한 정보는 확인할 수 없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현행 제도의 맹점을 보완할 방안을 마련하고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정책과 함께 당장 실효성 있는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치권도 지난해 발생한 `조두순 사건' 이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정작 아동ㆍ청소년 성폭력 범죄자 전자발찌 착용 강화 등을 담은 관련 법안을 지난 2월 처리하지 않았다. 지난해말 청소년 대상 범죄자에 전자발찌 등의 착용기간을 늘리고 대상 범죄를 확대하는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에 회부됐지만 아직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가 미성년일 경우 공소 시효를 연장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2월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강진규기자 kj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