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스마트폰 정책 `봇물`

무한정액제ㆍ와이파이 개방 등 촉구… 이통사들 '당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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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파이를 모두 개방하라", "스마트폰 서비스를 무한대로 쓸 수 있는 무한정액제 요금이 절실하다", "와이파이 특구를 만들자."

아이폰에서 비롯된 스마트폰 열풍이 국회로 확산되면서, 여야 의원 가릴 것 없이 스마트폰 활성화 정책 마련에 한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관련 이통사들은 당혹스러워하며, 또 다른 형태의 요금인하 압박으로 작용하지 않을지 우려하는 분위기다.

3일 국회 및 통신업계에 따르면, 스마트폰 보급이 급속도로 확대되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스마트폰 요금인하, 와이파이 개방 등과 같은 스마트폰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정책들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이는 오는 6월 지자체 선거를 앞둔 정치권의 행보로, 통상 선거국면에 등장하는 통신요금인하 요구와는 사뭇 다른 것이어서 정부와 소비자들의 관심이 쏠린다.

정치권이 최근 표방하고 나선 스마트폰 활성화 정책은 크게 △스마트폰 요금제 도입 △와이파이 개방 등으로 집약된다. 스마트폰 가입자들이 서비스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요금부담을 줄여주고 모바일 서비스의 활성화 요건 중에 하나인 와이파이 개방을 통해 서비스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스마트폰 산업활성화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모바일 서비스를 무한대로 사용할 수 있는 무한정액제 스마트폰 요금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은 당정협의 등을 통해 무한정액제 요금제 도입 등을 방통위 등에 수차례 제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방통위가 3∼4월중으로 이통사들에 다양한 스마트폰 요금제를 선보이도록 촉구한 것도 이같은 정치권의 요구가 반영될 결과로 풀이된다.

와이파이 망 개방에서도 여야가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미 지난해 와이파이 망 개방 필요성을 언급한 민주당 변재일 의원을 시작으로 야당의 움직임이 특히 주목을 끌고 있다. 한나라당 소속 한 의원은 "SK텔레콤이 와이파이 망을 개방하겠다고 나섰는데, KT도 개방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특정사업자의 망개방을 촉구하기도 했다. 민주당 간사인 전병헌 의원은 "서울 같은 지역을 와이파이 특구로 지정, 서비스모델을 발굴하자"고 제시하기도 했다.

스마트폰 정책과 관련 이같은 정치권의 과잉열풍에 대해 주무부처인 방통위 뿐만 아니라 이해당사자인 이동통신업계는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

특히 이해 당사자인 이동통신사 입장에서는 정치권의 스마트폰 열풍이 자칫 과거처럼 스마트폰 요금인하 압박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이다. 특히 일부 의원들이 제기하고 있는 `무한정액제'스마트폰 요금제 도입이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다.

이통업체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스마트폰요금제는 일정금액대별로 정액제 요금제를 실시하는 게 일반적"이라면서 "이통시장에서는 트래픽 부담 때문에 무제한 요금제 도입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방통위도 "정치권이 큰 관심을 보인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면서도 "그러나 의원들의 주장이 시장에서 수용 가능한지 여부는 면밀히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특히 와이파이 망 개방 정책과 같은 사안은 해당 사업자간 견해차이가 큰 만큼 상당기간 조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경섭기자 ks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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