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발전기금 조성 상임위 법안소위 통과
방송통신위원회가 올해 모바일 산업활성화를 위한 진흥기구로 거듭날 전망이다. 방송통신 산업진흥의 중요 재원이 될 방송통신발전기금 조성 법률안이 국회 소관상임위의 법안소위를 통과했고, 최시중 방통위원장도 모바일 산업진흥 정책에 공을 들이겠다고 밝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는 22일 오전 법안소위를 개최, 방송통신발전기본법과 전파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하고 안건을 전체회의로 회부했다.
이에 따라, 23일 문방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2월중 법사위, 본회의에서의 절차를 거쳐 최종 처리되게 된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안)은 방송법, 전기통신기본법 등으로 크게 이원화된 방송통신 법률체계를 하나로 통합하고 주파수 할당대가를 주요 재원으로 하는 방통발전기금 조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방통기본법의 패키지법인 전파법 개정안도 법안소위를 통과, 향후 주파수 경매제 할당대가 비용이 방통발전기금 명목으로 포함될 전망이다. 방통발전기금 조성은 2011년부터 가능하다. 이로써 방통위는 당장 4월경 황금주파수 할당비용중 일부를 방통발전기금으로 편입시켜, 독자적인 기금 조성 및 운영이 가능할 전망이다.
방통위는 올해 황금주파수 할당뿐만 아니라 2011년경에는 기존 셀룰러, PCS 등 11개 주파수 대역을 재배치하고 4G 이동통신용으로 사용될 700㎒ 주파수 할당도 계획돼 있다. 방통위가 고대하던 기금설립 법안 처리가 임박해짐에 따라 향후 방통산업진흥 기구로 거듭나겠다는 구상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최시중 방통위원장도 향후 산업진흥 정책에 무게중심을 두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문방위 업무보고를 통해 ？애플 노키아 인텔 등 유수의 글로벌 IT기업들과 각국 정부가 무선인터넷 시장을 지배하기 위한 전쟁에 돌입했다？면서 ？하지만 한국 정부와 기업은 유선 초고속인터넷시장과 음성통신시장에만 안주해 세계적 조류에 한발 늦게 뛰어들었다？고 밝혔다. 와이브로, DMB 등 무선통신 기술분야에서 앞서 가고도 음성, 초고속인터넷 부문에 안주하다 보니, 세계적 트렌드를 따라 잡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최 위원장은 ？차세대 기술력 확보를 위해 2200억원을 연구개발(R&D)에 투자하고, 방송통신사업자와 협력해 코리아IT펀드 기금을 인터넷 기업에 투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방통위 업무보고에서는 △스마트폰 활성화 △SBS 올림픽 방송 독점 △초당 과금제 확대 등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특히, 최 위원장은 SBS 방송 독점 사태와 관련해서, ？방통위는 보편적 시청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90% 이상의 시청이 가능한 시스템이 돼 있는지 의견을 듣고 있고 곧 결론이 날 것？이라고 답변했다.
최경섭기자 kschoi@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는 22일 오전 법안소위를 개최, 방송통신발전기본법과 전파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하고 안건을 전체회의로 회부했다.
이에 따라, 23일 문방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2월중 법사위, 본회의에서의 절차를 거쳐 최종 처리되게 된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안)은 방송법, 전기통신기본법 등으로 크게 이원화된 방송통신 법률체계를 하나로 통합하고 주파수 할당대가를 주요 재원으로 하는 방통발전기금 조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방통기본법의 패키지법인 전파법 개정안도 법안소위를 통과, 향후 주파수 경매제 할당대가 비용이 방통발전기금 명목으로 포함될 전망이다. 방통발전기금 조성은 2011년부터 가능하다. 이로써 방통위는 당장 4월경 황금주파수 할당비용중 일부를 방통발전기금으로 편입시켜, 독자적인 기금 조성 및 운영이 가능할 전망이다.
방통위는 올해 황금주파수 할당뿐만 아니라 2011년경에는 기존 셀룰러, PCS 등 11개 주파수 대역을 재배치하고 4G 이동통신용으로 사용될 700㎒ 주파수 할당도 계획돼 있다. 방통위가 고대하던 기금설립 법안 처리가 임박해짐에 따라 향후 방통산업진흥 기구로 거듭나겠다는 구상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최시중 방통위원장도 향후 산업진흥 정책에 무게중심을 두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문방위 업무보고를 통해 ？애플 노키아 인텔 등 유수의 글로벌 IT기업들과 각국 정부가 무선인터넷 시장을 지배하기 위한 전쟁에 돌입했다？면서 ？하지만 한국 정부와 기업은 유선 초고속인터넷시장과 음성통신시장에만 안주해 세계적 조류에 한발 늦게 뛰어들었다？고 밝혔다. 와이브로, DMB 등 무선통신 기술분야에서 앞서 가고도 음성, 초고속인터넷 부문에 안주하다 보니, 세계적 트렌드를 따라 잡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최 위원장은 ？차세대 기술력 확보를 위해 2200억원을 연구개발(R&D)에 투자하고, 방송통신사업자와 협력해 코리아IT펀드 기금을 인터넷 기업에 투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방통위 업무보고에서는 △스마트폰 활성화 △SBS 올림픽 방송 독점 △초당 과금제 확대 등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특히, 최 위원장은 SBS 방송 독점 사태와 관련해서, ？방통위는 보편적 시청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90% 이상의 시청이 가능한 시스템이 돼 있는지 의견을 듣고 있고 곧 결론이 날 것？이라고 답변했다.
최경섭기자 kscho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