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불법복제물 삭제ㆍ전송중단 조치 예정
지난해 7월 개정 저작권법이 시행된지 8개월만에 첫 시정명령권이 발동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8일 개정 저작권법에 근거해 10개 웹하드 업체를 대상으로 불법복제물의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와 불법복제물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 명령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 10개 업체에 대해서는 이미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달 2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해놓은 상태다. 사전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시정명령을 받게 되면 해당 업체는 불법복제물을 반복적(최근 5회 이상) 게시한 업로더 153명에 대해 경고 조치를 해야 하며, 개봉 영화ㆍ최신 방송프로그램ㆍ음악ㆍ게임ㆍ소프트웨어ㆍ출판 등 최근 공표된 저작물 200건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 중단해야 한다.
문화부 관계자는 "첫 시정명령 대상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시정권고를 받았던 업체 중에서 기술적 조치 불이행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던 업체를 우선 선정했다"며 "이번에 시정명령을 받게 되면 해당 복제전송자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해당 게시판은 이번 시정명령을 포함해 3번 이상 경고나 삭제 또는 전송중단 명령을 받은 후, 또다시 불법복제물을 전송하는 경우 `계정 정지' 또는 `게시판 정지' 처분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문화부는 향후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의 수사기법 고도화를 통해 합법시장 참여를 기피하는 웹하드, P2P 서비스업체 등에 대한 전략적 수사와 단속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민옥기자 mohan@
문화체육관광부는 18일 개정 저작권법에 근거해 10개 웹하드 업체를 대상으로 불법복제물의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와 불법복제물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 명령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 10개 업체에 대해서는 이미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달 2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해놓은 상태다. 사전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시정명령을 받게 되면 해당 업체는 불법복제물을 반복적(최근 5회 이상) 게시한 업로더 153명에 대해 경고 조치를 해야 하며, 개봉 영화ㆍ최신 방송프로그램ㆍ음악ㆍ게임ㆍ소프트웨어ㆍ출판 등 최근 공표된 저작물 200건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 중단해야 한다.
문화부 관계자는 "첫 시정명령 대상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시정권고를 받았던 업체 중에서 기술적 조치 불이행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던 업체를 우선 선정했다"며 "이번에 시정명령을 받게 되면 해당 복제전송자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해당 게시판은 이번 시정명령을 포함해 3번 이상 경고나 삭제 또는 전송중단 명령을 받은 후, 또다시 불법복제물을 전송하는 경우 `계정 정지' 또는 `게시판 정지' 처분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문화부는 향후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의 수사기법 고도화를 통해 합법시장 참여를 기피하는 웹하드, P2P 서비스업체 등에 대한 전략적 수사와 단속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민옥기자 moh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