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연구장비와 시설의 공동 활용을 촉진하는 정책 도입이 필요하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원장 김석준)은 `일본의 첨단 연구장비 시설 공동활용 제도 및 시사점'에 대한 온라인 이슈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5일 밝혔다.
보고서는 일본 문부과학성과 경제산업성 산하 산업기술종합연구소의 연구시설 공동활용 촉진정책을 소개하고, 우리나라도 제도 사업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공공연구기관이 중심이 돼 첨단 연구장비의 공동활용을 추진하며, 이 경우 공공성과 수익자 부담원칙을 고려해 사용료를 차별적으로 징수하고 있다. 또 첨단연구장비 시설의 시험사용(Trial Use)제도를 도입, 공동활용을 촉진하는 한편 기술상담, 성과육성 지원, 정보제공 등 전주기적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확보한 성과는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공동 사용자간에 지식재산권을 배분해 사업성과의 공공재 성격을 강화했다.
이를 바탕으로 보고서는 우리나라도 첨단연구장비 시설을 보유한 공공연구기관의 자율과 권한을 확대해 기관 중심의 사업을 전개하고 시험사용제도 채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대기업에 대한 수익자 부담원칙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은 우선권을 주는 등 공공성과 수익자 부담원칙을 균형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관련 정부 R&D 사업의 성과 대외공개를 의무화하고 과제를 공동 수행한 공공연구기관의 권리비중을 높이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안경애기자 naturean@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원장 김석준)은 `일본의 첨단 연구장비 시설 공동활용 제도 및 시사점'에 대한 온라인 이슈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5일 밝혔다.
보고서는 일본 문부과학성과 경제산업성 산하 산업기술종합연구소의 연구시설 공동활용 촉진정책을 소개하고, 우리나라도 제도 사업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공공연구기관이 중심이 돼 첨단 연구장비의 공동활용을 추진하며, 이 경우 공공성과 수익자 부담원칙을 고려해 사용료를 차별적으로 징수하고 있다. 또 첨단연구장비 시설의 시험사용(Trial Use)제도를 도입, 공동활용을 촉진하는 한편 기술상담, 성과육성 지원, 정보제공 등 전주기적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확보한 성과는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공동 사용자간에 지식재산권을 배분해 사업성과의 공공재 성격을 강화했다.
이를 바탕으로 보고서는 우리나라도 첨단연구장비 시설을 보유한 공공연구기관의 자율과 권한을 확대해 기관 중심의 사업을 전개하고 시험사용제도 채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대기업에 대한 수익자 부담원칙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은 우선권을 주는 등 공공성과 수익자 부담원칙을 균형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관련 정부 R&D 사업의 성과 대외공개를 의무화하고 과제를 공동 수행한 공공연구기관의 권리비중을 높이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안경애기자 nature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