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ㆍ행안부, 개인정보보호 포털 등 동시 추진
정보보호 업무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와 행정안전부의 중복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15일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ㆍ행정안전부ㆍ방통위 등에 분산돼 제공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보를 한 곳에 모아 제공하는 개인정보보호 포털을 만들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관련 도메인을 확보, 하반기 중 사이트를 오픈할 예정이다.
하지만 행정안전부도 개인정보보호 내용을 종합 제공하는 `개인정보보호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안에 개설한다는 계획이어서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부 사이트가 두 개가 될 처지에 놓였다.
두 부처 간 업무 중복 논란은 이뿐만이 아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업무보고에서 자동화시스템 `MC 파인더'를 고도화해 100만개 웹사이트에 대한 악성코드 감염 여부를 점검하겠다고 밝혔으나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웹사이트 악성코드 감염 점검 확대 계획을 갖고 있다.
또 지난달 12일에는 백신 소프트웨어(SW) 오진으로 정부 정보화 서비스가 일부 중단되는 사건 이후 행정안전부가 스파이웨어 관련 대책 마련에 나섰다. 스파이웨어에 대한 대책은 지금까지 방통위가 주로 맡았었다.
이외에도 두 부처는 정보보호와 관련된 각종 사업에 적극 나서고 있어 유사한 사업이 추진될 개연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현재 방통위가 진행하는 정보보호 대상과 별도로 정기적으로 정보보호 공로자에게 상을 주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지난 9월 범정부 사이버테러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기관 간 정보보호 업무를 분장했다. 하지만 관련 사건이 잇따라 터지면서 두 부처가 경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정보보호 분야에 대한 관심을 높여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이 없지 않지만 차별성 없는 업무를 별도로 추진할 경우 국민과 기업들에게 혼란만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관련 업계는 범부처적인 협조가 필수적인 정보보호의 특성을 감안할 때 양 부처가 각자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함께 추진할 사항은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진규기자 kjk@
15일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ㆍ행정안전부ㆍ방통위 등에 분산돼 제공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보를 한 곳에 모아 제공하는 개인정보보호 포털을 만들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관련 도메인을 확보, 하반기 중 사이트를 오픈할 예정이다.
하지만 행정안전부도 개인정보보호 내용을 종합 제공하는 `개인정보보호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안에 개설한다는 계획이어서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부 사이트가 두 개가 될 처지에 놓였다.
두 부처 간 업무 중복 논란은 이뿐만이 아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업무보고에서 자동화시스템 `MC 파인더'를 고도화해 100만개 웹사이트에 대한 악성코드 감염 여부를 점검하겠다고 밝혔으나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웹사이트 악성코드 감염 점검 확대 계획을 갖고 있다.
또 지난달 12일에는 백신 소프트웨어(SW) 오진으로 정부 정보화 서비스가 일부 중단되는 사건 이후 행정안전부가 스파이웨어 관련 대책 마련에 나섰다. 스파이웨어에 대한 대책은 지금까지 방통위가 주로 맡았었다.
이외에도 두 부처는 정보보호와 관련된 각종 사업에 적극 나서고 있어 유사한 사업이 추진될 개연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현재 방통위가 진행하는 정보보호 대상과 별도로 정기적으로 정보보호 공로자에게 상을 주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지난 9월 범정부 사이버테러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기관 간 정보보호 업무를 분장했다. 하지만 관련 사건이 잇따라 터지면서 두 부처가 경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정보보호 분야에 대한 관심을 높여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이 없지 않지만 차별성 없는 업무를 별도로 추진할 경우 국민과 기업들에게 혼란만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관련 업계는 범부처적인 협조가 필수적인 정보보호의 특성을 감안할 때 양 부처가 각자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함께 추진할 사항은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진규기자 kj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