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산업의 향방과 역할에 대한 논의가 분분한 가운데 정부가 IT R&D로드맵을 제시했다. 250여명의 산ㆍ학ㆍ연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기술과 시장 상황을 고려해 만든 `IT 전략기술로드맵 2015'이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우리가 선두를 달리는 분야는 R&D를 가속화하고 소프트웨어와 차세대컴퓨팅 등 뒤쳐진 분야는 도약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선진 각국들은 새로운 IT산업 발전 로드맵을 경쟁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이번에 우리나라가 중장기 IT R&D로드맵을 제시한 것도 경쟁에서 쳐지지 않기 위해서다. IT산업 홀대론이나 산업성장한계론 등이 제기되고 있지만 IT는 여전히 우리 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IT제품이 수출 비중이 30%가 넘고 IT융합을 통해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IT가 미래에도 우리경제의 성장을 책임지는 핵심 분야라는 점에 이견이 있을 수 없는 것이다.
`IT 전략기술로드맵 2015'는 지난해 7월 정부가 설명회를 통해 수렴한 여론을 반영해 마련한 것이다. 같은 해 9월 미래기획위원회가 제시한 `IT 코리아 5대 미래전략'에도 이 기술들이 바탕에 깔려있다. 이달 초에 지경부가 공고한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의 신규과제 115개 가운데 97개도 전략기술로드맵에 포함된 기술들이다. 그만큼 이번에 제시한 R&D 대상 기술에 정부와 산업계가 공감을 하고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이를 뒤집어보면 자원을 집중해야 할 전략기술을 너무 백화점식으로 선정하지 않았는지 의구심이 든다. 14개 분야는 거의 모든 IT산업을 포함하고 있다. 전략산업이 아닌 것이 없을 정도다. 디지털TVㆍ방송과 전파방송위성 분야는 많이 중첩되고 차세대이동통신과 BcN, RFIDㆍUSN 분야 역시 중복 투자의 우려가 높다.
반면 구체성을 결여한 곳이 눈에 띈다. IT와 융합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녹색기술(GT)과 바이오기술(BT)에 대한 연계 R&D를 강조하지 않았다. 주요 선진국들이 미래 IT기술개발 로드맵을 세우면서 GT와 BT와의 연계를 통해 산업의 엔진과 접합 역할을 하도록 배치하는 것에 비춰 우리의 전략기술로드맵에는 융합기술 개발에 대한 구체적 전략이 보이지 않는다.
미국과 EU 일본 등은 1~2년 전부터 `그린IT'와 `바이오IT'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오바마정부 들어 그린뉴딜 정책을 펴면서 그린IT를 촉매제로 활용하고 있다. EU도 지난해 `퓨처인터넷2009'를 수립하고 IT와 GT의 융합 기술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일본은 지난해 IT와 BT가 포함된 융합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미래기술 전략지도 2025'를 발간한 바 있다. 이에 앞서 2007년 친환경기술과 IT의 접목을 위해 `그린 IT 이니셔티브'를 마련했고 2008년부터 저탄소사회 비전을 담은 그린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선진국들의 IT 개발은 자체 카테고리를 넘어 타기술과의 융합에 중점을 두고 있다. 기술과 학문의 융합과 통섭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할 것이다.
끝으로 기술개발과 시장점유율 목표에서 과욕을 부린 건 아닌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3년간 1조원을 추가 투자해 SW강국으로 도약한다는 정부 계획이 발표됐지만 현재 세계 시장점유율이 1.8%에 그치고 있는 상황에서 100대 SW기업을 3개 육성한다는 것은 실현가능성이 낮아보인다. 세계 50위에 드는 수퍼컴퓨터 하나 없는 상황에서 3대 컴퓨팅 기술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는 공허해 보인다. 화려한 청사진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달성할 실행력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로드맵 수립을 계기로 IT원천기술과 융합 기술 개발에 가속도가 붙길 기대한다.
선진 각국들은 새로운 IT산업 발전 로드맵을 경쟁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이번에 우리나라가 중장기 IT R&D로드맵을 제시한 것도 경쟁에서 쳐지지 않기 위해서다. IT산업 홀대론이나 산업성장한계론 등이 제기되고 있지만 IT는 여전히 우리 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IT제품이 수출 비중이 30%가 넘고 IT융합을 통해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IT가 미래에도 우리경제의 성장을 책임지는 핵심 분야라는 점에 이견이 있을 수 없는 것이다.
`IT 전략기술로드맵 2015'는 지난해 7월 정부가 설명회를 통해 수렴한 여론을 반영해 마련한 것이다. 같은 해 9월 미래기획위원회가 제시한 `IT 코리아 5대 미래전략'에도 이 기술들이 바탕에 깔려있다. 이달 초에 지경부가 공고한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의 신규과제 115개 가운데 97개도 전략기술로드맵에 포함된 기술들이다. 그만큼 이번에 제시한 R&D 대상 기술에 정부와 산업계가 공감을 하고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이를 뒤집어보면 자원을 집중해야 할 전략기술을 너무 백화점식으로 선정하지 않았는지 의구심이 든다. 14개 분야는 거의 모든 IT산업을 포함하고 있다. 전략산업이 아닌 것이 없을 정도다. 디지털TVㆍ방송과 전파방송위성 분야는 많이 중첩되고 차세대이동통신과 BcN, RFIDㆍUSN 분야 역시 중복 투자의 우려가 높다.
반면 구체성을 결여한 곳이 눈에 띈다. IT와 융합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녹색기술(GT)과 바이오기술(BT)에 대한 연계 R&D를 강조하지 않았다. 주요 선진국들이 미래 IT기술개발 로드맵을 세우면서 GT와 BT와의 연계를 통해 산업의 엔진과 접합 역할을 하도록 배치하는 것에 비춰 우리의 전략기술로드맵에는 융합기술 개발에 대한 구체적 전략이 보이지 않는다.
미국과 EU 일본 등은 1~2년 전부터 `그린IT'와 `바이오IT'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오바마정부 들어 그린뉴딜 정책을 펴면서 그린IT를 촉매제로 활용하고 있다. EU도 지난해 `퓨처인터넷2009'를 수립하고 IT와 GT의 융합 기술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일본은 지난해 IT와 BT가 포함된 융합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미래기술 전략지도 2025'를 발간한 바 있다. 이에 앞서 2007년 친환경기술과 IT의 접목을 위해 `그린 IT 이니셔티브'를 마련했고 2008년부터 저탄소사회 비전을 담은 그린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선진국들의 IT 개발은 자체 카테고리를 넘어 타기술과의 융합에 중점을 두고 있다. 기술과 학문의 융합과 통섭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할 것이다.
끝으로 기술개발과 시장점유율 목표에서 과욕을 부린 건 아닌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3년간 1조원을 추가 투자해 SW강국으로 도약한다는 정부 계획이 발표됐지만 현재 세계 시장점유율이 1.8%에 그치고 있는 상황에서 100대 SW기업을 3개 육성한다는 것은 실현가능성이 낮아보인다. 세계 50위에 드는 수퍼컴퓨터 하나 없는 상황에서 3대 컴퓨팅 기술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는 공허해 보인다. 화려한 청사진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달성할 실행력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로드맵 수립을 계기로 IT원천기술과 융합 기술 개발에 가속도가 붙길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