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정부에서 경기회복에 대한 낙관적 전망이 잇따라 나와 글로벌 상황에 안일하게 대처하는 게 아닌가 걱정이다.
경제 수장인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난 9일 국회 대정부 질의의 답변을 통해 올해 우리나라 경제는 5% 성장이 무난할 것이며 최근의 세계 경제 불확실성 확대에 대해선 지나친 비관론이라고 일축했다. 또 10일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도 우리나라의 재정상태가 주요 선진국에 비해 양호한 수준이며 최근 언론에 보도된 국가채무 관련 내용은 지나치게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되레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물론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우리 경제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각종 경제지표들이 확연히 개선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현재 세계 경제의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간과해선 안된다.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금융규제 방안을 내놓고 중국이 과도한 유동성을 잡기 위해 상반기 중 출구전략 시행을 예고하는 등 긴축정책을 단행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럴 경우 우리의 양대 수출시장은 크게 위축될 것이 자명하다. 수출 의존도가 큰 우리로선 미국 및 중국 내수시장의 위축은 경제에 치명타일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포르투갈, 이탈리아,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 등 서남부 유럽 국가들의 재정 불안 또한 심상치 않음을 직시해야 한다. 정부는 서남유럽지역에 대한 우리 금융기관의 익스포저(리스크규모)가 미약한 수준이라며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이다. 이들 국가에 대한 국내 금융기관의 익스포저는 그리스 0.72%를 비롯해 스페인 0.11%(6000만달러), 이탈리아 0.36%(1억9000만달러), 포르투갈 0.04%(2000만달러) 등으로 사태가 악화된다 해도 우리 경제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정부의 분석대로 이들 국가들만 놓고 보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불똥이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거나 미국, 중국 경제로 전이될 경우는 얘기가 달라진다. 작은 불씨를 기화로 회복조짐을 보이던 세계 경제가 다시 수렁으로 빠지는 더블 딥의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민간 경제연구소들은 미국과 중국 경제에 대한 모니터링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올해 미국의 재정수지 적자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를 넘을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도 과도한 시중 유동성으로 인해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지고 있다. 중국정부는 이러한 거품을 조기에 제거하기 위해 출구전략을 앞당길 가능성이 높다. 이럴 경우 내수시장 침체로 이어질 수 있고 우리는 가장 큰 수출시장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게 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경기회복에 대한 낙관적 전망만을 내놓을 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 대한 감시와 함께 유사시 대응 시나리오를 마련하는 등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유럽 국가의 재정위기가 국제 금융시장과 국내에 미칠 영향을 세밀히 분석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지나친 자신은 오판을 부를 수 있고 순간의 방심이 큰 화(禍)를 부를 수 있다는 교훈을 잊어선 안된다.
경제 수장인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난 9일 국회 대정부 질의의 답변을 통해 올해 우리나라 경제는 5% 성장이 무난할 것이며 최근의 세계 경제 불확실성 확대에 대해선 지나친 비관론이라고 일축했다. 또 10일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도 우리나라의 재정상태가 주요 선진국에 비해 양호한 수준이며 최근 언론에 보도된 국가채무 관련 내용은 지나치게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되레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물론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우리 경제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각종 경제지표들이 확연히 개선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현재 세계 경제의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간과해선 안된다.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금융규제 방안을 내놓고 중국이 과도한 유동성을 잡기 위해 상반기 중 출구전략 시행을 예고하는 등 긴축정책을 단행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럴 경우 우리의 양대 수출시장은 크게 위축될 것이 자명하다. 수출 의존도가 큰 우리로선 미국 및 중국 내수시장의 위축은 경제에 치명타일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포르투갈, 이탈리아,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 등 서남부 유럽 국가들의 재정 불안 또한 심상치 않음을 직시해야 한다. 정부는 서남유럽지역에 대한 우리 금융기관의 익스포저(리스크규모)가 미약한 수준이라며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이다. 이들 국가에 대한 국내 금융기관의 익스포저는 그리스 0.72%를 비롯해 스페인 0.11%(6000만달러), 이탈리아 0.36%(1억9000만달러), 포르투갈 0.04%(2000만달러) 등으로 사태가 악화된다 해도 우리 경제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정부의 분석대로 이들 국가들만 놓고 보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불똥이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거나 미국, 중국 경제로 전이될 경우는 얘기가 달라진다. 작은 불씨를 기화로 회복조짐을 보이던 세계 경제가 다시 수렁으로 빠지는 더블 딥의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민간 경제연구소들은 미국과 중국 경제에 대한 모니터링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올해 미국의 재정수지 적자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를 넘을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도 과도한 시중 유동성으로 인해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지고 있다. 중국정부는 이러한 거품을 조기에 제거하기 위해 출구전략을 앞당길 가능성이 높다. 이럴 경우 내수시장 침체로 이어질 수 있고 우리는 가장 큰 수출시장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게 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경기회복에 대한 낙관적 전망만을 내놓을 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 대한 감시와 함께 유사시 대응 시나리오를 마련하는 등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유럽 국가의 재정위기가 국제 금융시장과 국내에 미칠 영향을 세밀히 분석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지나친 자신은 오판을 부를 수 있고 순간의 방심이 큰 화(禍)를 부를 수 있다는 교훈을 잊어선 안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