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선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ㆍ인터넷발전협의회의장
오늘날 시대적 화두로 등장한 개인정보보호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보사회가 지향하는 정보질서에 따라 균형잡힌 정보가치관으로 정보환경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회구성원들이 권리를 상호 존중할 수 있는 사이버 공간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개인 정보취급자들이 합법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정보주체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개인정보를 수집 처리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며 우선 개인의 권리보호를 전제로 한 새로운 기술의 대국민 서비스를 극대화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유비쿼터스시대가 성큼 다가오면서 그 파급효과는 충격과 놀러움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 빌게이츠가 미래를 "직장이건 집이건 이동 중이건 간에 언제나 연결되고 원하는 것에 접속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묘사하고 있는데, 최근 스마트폰의 등장은 유비쿼터스 시대가 현실속으로 점차 스며들고 있음을 실감하게 한다. 그러나 이러한 지능사회의 접근으로 생활의 편리성이 보장되었지만, 반면 속수무책으로 노출되는 개인정보는 그 피해를 예측할 수가 없다. 인터넷상의 역기능보다 훨씬 더 개인정보 보호책과 보안시스템의 정비가 시급하며 법제도 전반에 대한 능동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인터넷비즈니스 관련 학계ㆍ업계 전문가에게 설문조사를 한 `인터넷 관련 이슈 및 트렌드 Top 10'에서 중요도 및 시급성 면에서 개인정보 노출이 모두 1위에 선정된 것은 개인정보가 단순한 인터넷 검색만으로 도 손쉽게 노출되고 있음을 알려준다. 뿐만 아니라 특히 무선인터넷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극복해야할 큰 산맥이 개인정보보호의 문제인 것으로 확인된 셈이다. 올해에는 무엇보다도 인터넷 서비스의 특성에 적합한 개인정보의 노출에 대한 강력한 대응체계를 마련하여 정부ㆍ기업ㆍ이용자의 다각적인 노력이 절실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기 위해선 다양한 인터넷 역기능 해결을 위한 인터넷기업의 자율규제 활성화가 필요하고 이를 위한 정부의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 또한 기업의 책임있는 자율규제 활동이 절실하게 요청된다. 웹2.0 시대의 미디어 트렌드 변화로 다양하게 소셜미디어가 등장하고 있는바, 이를 통한 사회전반의 소통양식의 변화에 대응하여 역기능을 최소화하는 방안의 마련 또한 시급하다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인터넷 이용의 폭발적인 증가추세에 따른 인터넷 질서파괴행위 근절을 위한 이용자 스스로의 인터넷 윤리의식의 확립을 위한 자정노력과 정부도 윤리의식 확립에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법적ㆍ제도적 정비도 시급하다고 생각이 된다.
최근 정부는 소프트웨어 진흥에 큰 관심을 표명했는바, 소프트웨어 중소기업이 활성화 되도록 상생협력의 지원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인터넷 문화 확산을 위한 국가 차원의 열린 인터넷 문화의 조성, 벤처기업, 창업, 투자,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인터넷과 관련된 미래지향적이고 총체적인 로드맵을 설정하여야 한다. 또 공정경쟁 환경조성 및 시장진입 요건을 완화하는 등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아울러 기업들도 기본질서 확립 및 표준화 등에 공동 대응해야 한다. 자율적인 규제와 윤리강령을 정립하고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지속적인 주의와 관심을 가지고, 해외시장을 겨냥한 서비스출시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 정부정책에 대한 공동 대응 및 제안을 할 수 있는 협력기구를 통하여 다양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인터넷 강국으로 우뚝 설 것을 기대해 본다.
유비쿼터스시대가 성큼 다가오면서 그 파급효과는 충격과 놀러움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 빌게이츠가 미래를 "직장이건 집이건 이동 중이건 간에 언제나 연결되고 원하는 것에 접속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묘사하고 있는데, 최근 스마트폰의 등장은 유비쿼터스 시대가 현실속으로 점차 스며들고 있음을 실감하게 한다. 그러나 이러한 지능사회의 접근으로 생활의 편리성이 보장되었지만, 반면 속수무책으로 노출되는 개인정보는 그 피해를 예측할 수가 없다. 인터넷상의 역기능보다 훨씬 더 개인정보 보호책과 보안시스템의 정비가 시급하며 법제도 전반에 대한 능동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인터넷비즈니스 관련 학계ㆍ업계 전문가에게 설문조사를 한 `인터넷 관련 이슈 및 트렌드 Top 10'에서 중요도 및 시급성 면에서 개인정보 노출이 모두 1위에 선정된 것은 개인정보가 단순한 인터넷 검색만으로 도 손쉽게 노출되고 있음을 알려준다. 뿐만 아니라 특히 무선인터넷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극복해야할 큰 산맥이 개인정보보호의 문제인 것으로 확인된 셈이다. 올해에는 무엇보다도 인터넷 서비스의 특성에 적합한 개인정보의 노출에 대한 강력한 대응체계를 마련하여 정부ㆍ기업ㆍ이용자의 다각적인 노력이 절실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기 위해선 다양한 인터넷 역기능 해결을 위한 인터넷기업의 자율규제 활성화가 필요하고 이를 위한 정부의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 또한 기업의 책임있는 자율규제 활동이 절실하게 요청된다. 웹2.0 시대의 미디어 트렌드 변화로 다양하게 소셜미디어가 등장하고 있는바, 이를 통한 사회전반의 소통양식의 변화에 대응하여 역기능을 최소화하는 방안의 마련 또한 시급하다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인터넷 이용의 폭발적인 증가추세에 따른 인터넷 질서파괴행위 근절을 위한 이용자 스스로의 인터넷 윤리의식의 확립을 위한 자정노력과 정부도 윤리의식 확립에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법적ㆍ제도적 정비도 시급하다고 생각이 된다.
최근 정부는 소프트웨어 진흥에 큰 관심을 표명했는바, 소프트웨어 중소기업이 활성화 되도록 상생협력의 지원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인터넷 문화 확산을 위한 국가 차원의 열린 인터넷 문화의 조성, 벤처기업, 창업, 투자,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인터넷과 관련된 미래지향적이고 총체적인 로드맵을 설정하여야 한다. 또 공정경쟁 환경조성 및 시장진입 요건을 완화하는 등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아울러 기업들도 기본질서 확립 및 표준화 등에 공동 대응해야 한다. 자율적인 규제와 윤리강령을 정립하고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지속적인 주의와 관심을 가지고, 해외시장을 겨냥한 서비스출시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 정부정책에 대한 공동 대응 및 제안을 할 수 있는 협력기구를 통하여 다양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인터넷 강국으로 우뚝 설 것을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