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국가 경기부양 예산 15% 투입… R&D 투자도 적극 나서
지난해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도 세계 주요 국가들이 연구개발(R&D)과 녹색성장에 대규모 경기부양 예산을 배정, 단기 경기부양뿐만 아니라 미래 먹거리 만들기에 경쟁적으로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녹색기술과 산업에서 세계적인 주도권을 확보함으로써 장기 국가 성장엔진을 확보하기 위한 시도로 풀이된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가 1일 발간한 `글로벌 과학기술 정책동향ㆍ분석-2009-2010'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일본, 독일, 중국 등 주요국은 경기부양을 위한 추경예산의 1.3~9.3%를 R&D에 투자했다. 특히 일본, 독일, 핀란드 등은 중소기업 R&D와 산업계 R&D 자금 지원에도 적극 나섰다.
또 주요 20개 국가(G20)들은 경기부양 예산 중 평균 15% 정도를 녹색성장 분야에 투자했다. 경기부양 예산 중 녹색투자 비율은 한국이 80% 수준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유럽연합(EU) 58.7%, 중국 34.3%, 미국 11.5%였다.
우리나라는 전체 28조9000억원의 추경예산 중 3%인 8637억원을 신성장동력, 과학 뉴딜을 위한 R&D예산에 편성했다. 또 민간 R&D 투자를 늘리기 위해 신성장동력, 원천기술 분야의 R&D 투자 세액공제를 OECD 최고 수준으로 강화했다. 특히 4대강 살리기, 녹색 교통망, 그린카 및 청정에너지 보급사업 등 녹색뉴딜 9개 핵심사업을 선정하고,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핵심사업 포함 총 36개 사업에 총 50조원을 투입키로 했다.
미국은 지난해 2월 발표한 경기부양법안에서 역대 최대인 총 7870억달러의 경기부양 지원금 중 2.7%인 215억달러를 R&D와 과학기술 예산으로 배정했다. 180억달러는 R&D에, 35억달러는 R&D 시설과 장비에 투자키로 했다. 미국은 또한 지난해 1월 그린뉴딜 정책을 발표하고 청정에너지, 그린카, 그린홈 등 녹색산업 육성에 10년간 1500억달러를 투자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특히 연방정부의 청정에너지 관련 R&D 지원규모를 60억달러에서 120억달러로 확대키로 했다.
일본은 지난해 4월 경제위기대책을 발표하고 14조7000엔의 경기부양 예산 중 9.2%인 1조3465억엔을 과가기술 분야에 배정했다. 저연비차와 에너지 절약제품 개발, 의료신기술 개발, 중소기업 지원 등이 핵심사업으로 담겼다. 일본은 또한 2009년 과학기술 예산 중 환경ㆍ에너지 분야 비중을 16% 확대, 1408억엔에서 1640억엔으로 늘렸다.
EU는 경기진작을 위해 2009~2010년 2년간 GDP의 1.5%에 해당하는 2000억유로를 투자하고 특히 경기부양예산의 6%를 청정기술 개발에 투자키로 했다. 이중 독일은 500억유로(약 707억달러)의 경기부양예산 중 2.8%인 14억유로(약 20억달러)를 R&D 분야에 배정하고, 중소기업 혁신역량 높이기에 9억유로, 하이브리드카 등 자동차기술 개발에 5억유로를 지원했다. 중국은 4조 위안(약 5858억달러) 중 9.3%인 3700억 위안(약 542억달러)을 IT, BT, NT, 에너지 등의 R&D에 집중했다. 이밖에 핀란드는 20억유로(약 28억달러)의 경기부양예산의 1.3%인 2500만유로(약 3536만달러)를 산업계 R&D 지원 등 R&D에 투입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강현규 부연구위원은 "세계 주요국이 경기부양을 위해 단기처방과 함께 R&D, 혁신ㆍ중소기업 지원 등 장기정책을 병행 추진하고 있다"며 "기업 R&D 조세지원제도를 영구화하고 녹색기술 R&D 투자를 선택과 집중을 통해 늘리는 한편 조기상용화가 가능한 기술은 공공구매 등을 통해 정부가 시장을 조성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경애기자 naturean@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가 1일 발간한 `글로벌 과학기술 정책동향ㆍ분석-2009-2010'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일본, 독일, 중국 등 주요국은 경기부양을 위한 추경예산의 1.3~9.3%를 R&D에 투자했다. 특히 일본, 독일, 핀란드 등은 중소기업 R&D와 산업계 R&D 자금 지원에도 적극 나섰다.
또 주요 20개 국가(G20)들은 경기부양 예산 중 평균 15% 정도를 녹색성장 분야에 투자했다. 경기부양 예산 중 녹색투자 비율은 한국이 80% 수준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유럽연합(EU) 58.7%, 중국 34.3%, 미국 11.5%였다.
우리나라는 전체 28조9000억원의 추경예산 중 3%인 8637억원을 신성장동력, 과학 뉴딜을 위한 R&D예산에 편성했다. 또 민간 R&D 투자를 늘리기 위해 신성장동력, 원천기술 분야의 R&D 투자 세액공제를 OECD 최고 수준으로 강화했다. 특히 4대강 살리기, 녹색 교통망, 그린카 및 청정에너지 보급사업 등 녹색뉴딜 9개 핵심사업을 선정하고,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핵심사업 포함 총 36개 사업에 총 50조원을 투입키로 했다.
미국은 지난해 2월 발표한 경기부양법안에서 역대 최대인 총 7870억달러의 경기부양 지원금 중 2.7%인 215억달러를 R&D와 과학기술 예산으로 배정했다. 180억달러는 R&D에, 35억달러는 R&D 시설과 장비에 투자키로 했다. 미국은 또한 지난해 1월 그린뉴딜 정책을 발표하고 청정에너지, 그린카, 그린홈 등 녹색산업 육성에 10년간 1500억달러를 투자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특히 연방정부의 청정에너지 관련 R&D 지원규모를 60억달러에서 120억달러로 확대키로 했다.
일본은 지난해 4월 경제위기대책을 발표하고 14조7000엔의 경기부양 예산 중 9.2%인 1조3465억엔을 과가기술 분야에 배정했다. 저연비차와 에너지 절약제품 개발, 의료신기술 개발, 중소기업 지원 등이 핵심사업으로 담겼다. 일본은 또한 2009년 과학기술 예산 중 환경ㆍ에너지 분야 비중을 16% 확대, 1408억엔에서 1640억엔으로 늘렸다.
EU는 경기진작을 위해 2009~2010년 2년간 GDP의 1.5%에 해당하는 2000억유로를 투자하고 특히 경기부양예산의 6%를 청정기술 개발에 투자키로 했다. 이중 독일은 500억유로(약 707억달러)의 경기부양예산 중 2.8%인 14억유로(약 20억달러)를 R&D 분야에 배정하고, 중소기업 혁신역량 높이기에 9억유로, 하이브리드카 등 자동차기술 개발에 5억유로를 지원했다. 중국은 4조 위안(약 5858억달러) 중 9.3%인 3700억 위안(약 542억달러)을 IT, BT, NT, 에너지 등의 R&D에 집중했다. 이밖에 핀란드는 20억유로(약 28억달러)의 경기부양예산의 1.3%인 2500만유로(약 3536만달러)를 산업계 R&D 지원 등 R&D에 투입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강현규 부연구위원은 "세계 주요국이 경기부양을 위해 단기처방과 함께 R&D, 혁신ㆍ중소기업 지원 등 장기정책을 병행 추진하고 있다"며 "기업 R&D 조세지원제도를 영구화하고 녹색기술 R&D 투자를 선택과 집중을 통해 늘리는 한편 조기상용화가 가능한 기술은 공공구매 등을 통해 정부가 시장을 조성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경애기자 nature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