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국발 리스크 대비책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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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01-27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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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발 리스크의 현실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잇따르고 있어 대책이 절실한 실정이다.

중국이 통화긴축정책을 예고하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물론 전 세계 증시가 연일 하락세를 보이는 등 글로벌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중국경제는 올해 경기과열에 따른 부작용으로 자산 거품과 핫머니 유입, 정부 주도의 경제구조 심화 등이 주요 핵심 위험요인으로 제기되고 있다.

경제에서 대중국 비중이 큰 우리로서는 이에 대비한 철저한 모니터링과 상황별 대응 시나리오를 마련하는 등 대비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와 관련 27일 개최된 정부의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이 중국발 리스크를 예의 주시하고 있으며 대비책을 세우겠다고 밝힌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중국경제는 정부의 강력한 경기부양 조치로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되고는 있지만 이에 따른 경기과열로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우선 시중에 풀린 과도한 유동성으로 인해 주택가격이 급등하고 증시도 다른 국가에 비해 높은 상승세를 기록하는 등 자산거품에 대한 우려가 높다. 이같은 자산거품이 일시에 붕괴될 경우 중국 소비시장 침체로 이어지고 이는 중국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 경제에 큰 타격이 아닐 수 없다.

중국정부가 지난해 말부터 자산가격 거품 등의 리스크에 대응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유동성 조절 조치 등을 시행하고 있지만 근원적인 처방으로는 미약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앞으로 중국경제의 리스크 요인이 심화될 경우,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각 국의 경기 회복세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 일부에서는 중국의 자산거품 붕괴 등으로 중국경제가 더블딥에 빠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우리 경제가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는 하나, 아직 민간 부문의 투자와 소비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중국경제의 변수를 예의주시해야 한다.

또한 중국의 금리인상이나 환율 절상 등과 같은 정책 변화는 우리 경제 및 금융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사항이므로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금융위기의 악몽에서 막 벗어난 우리로서는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및 금융기관의 건전성 제고와 함께 국제 금융시장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우리 기업들의 적극적인 시장 개척 노력으로 선제적 대응도 필요하다. 중국의 소비진작 정책에 부응해 금융시장을 포함한 중국 내수시장 진출 확대도 강구해 볼만하다. 기존 가공무역 중심의 대중국 수출을 소비재 중심으로 전환하고 중국의 소득 증대 추세에 맞추어 고부가가치 상품중심의 수출로 중국 제품과 차별화를 통해 경쟁력 강화를 모색해야 한다.

중국경제가 긴축 정책으로 숨고르기에 들어갈 경우 대중국 비중이 큰 우리 경제는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비중은 지난 2000년 10.7%에서 지난해에는 23.9%로 높아졌다. 전체 수출 비중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다. 철저한 모니터링과 대응책이 준비되지 않으면 또다시 낭패를 볼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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